칼럼/시사 만평2020. 8. 27. 16:26

 글의 스탠스가 보수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댓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것 같아 일단 살아남기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저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합리적이고 명쾌한 글 좋아해서 자주 보고 있는데 .. 

(감사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보수 쪽으로 갈아타신 걸로 느껴지네요

(어느쪽도 올라타고 있지 않아서 딱히 갈아 탈 것도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 생각해볼때 성향은 진보쪽에 가깝고 보수쪽 주장도 타당하다 판단되면 그 주장을 수용하는 편이라 양쪽 진영의 색깔이 교차하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면 참 줏대  없는 X이네요 ㅎ )

 

최저 임금은 2017년 당시 대선 주요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후보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구요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도 적극 지지합니다. 다만 방향은 맞는데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나,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무시한채 당위의 논리로 급격히 올리면 일자리가 오히려 사라지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OECD 경제 성장율이 세계 1위랍니다.

(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하고 있고 능력을 보여주는 부분도 분명 있다 보는데요
(특히나 방역 및 외교 , 개인적으로 경제도 저는 능력 있다고 봅니다 )

(방역은 매우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대북외교는 지지하고 대미.대중 외교는 조금 아쉽고, 경제는 파이를 키우는 것보다 기업을 옥죄고 분배 정책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우려스럽습니다. )

 

부동산 issue 의 경우도 분명 불을 확실히 못 끈 부분도 있지만 박근혜 및 최경환 체제에서 규제를 푼 것도
원인이 있다 봅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원인이 있긴 하지만 현재 폭등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수급을 외면한 현 정부의 실책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


부동산에 크게 데이신 건지 어느 순간부터 균형적인 글이 아닌 것 같아 착잡하네요

(3년 전 8.2 대책 때 등기를 쳐서 부동산으로 데인적은 없고 오히려 크게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게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서민을 위한다지만 현실에서 보면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균형적이라는 해석은 받아드리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생각합니다.)

 

PS,

스스로 생각해도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진영논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영논리(陣營論理) :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논리 "

 

저는 특정한 이념을 신봉하거나 세력을 지지하여 닥치고 지지, 무조건 비판.. 이런 건 지양합니다..

 

글을 쓸 때는 독자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독자들이 원하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생각을 쓸 뿐입니다.

타인의 글을 읽을 때도 내가 원하는 글을  찾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하면 초딩이 하는 말이라도 인정하고 , 말이 안 된다 생각하면  공자님의 글이라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으면 보수화 된다고 하던데  저도 어느덧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니 꼰대화 되어가나 봅니다.

왜  보수화 되어 가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상을 추구하는 것에서  현실을 이해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점점 옮겨 지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보수화 되어가는 사람에게 젊은 사람들은 꼰대가 되어 간다고 말합니다...

나이를 먹으며 보수화 되어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세상물정 모르고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니 답답하다 말합니다.   

 

일제시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스스로 독학을 하여 교사가 된 사람이 있다..

태어나 보니 일본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중국을 이기고, 러시아를 이기고 만주국을 세우고 , 중국 일부를 먹고, 대만을 먹고 동남아시아까지 먹으며  세계 열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몸 조국의 독립을 위해  교사를 때려치우고 독립군에 들어가 항일 무장투쟁을 한다..

독립후 625때 혁혁한 공을 세워 나라를 구하고 정계에 출마하여 유력한 정치인이  되고  선거로 당당히 대통령에 당선된다. 

조국 근대화를 위해 고속도록 닦고 제철소 만들고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룬다.

이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토론회를 하고 공청회를 열고 반대하는 사람 설명하고 설득하여  뜻을 관철시키며 민주주의 발전에도 이바지하여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놀려 놓은 발판을 마련한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솔직히 이런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평가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다들 고달픈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나쁘다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으니 내가 그시대를 살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는 서로 배격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해야할 대상인듯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은 딱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그냥 그러하다는 글이였습니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8. 27. 15:57

공공의대 설치 문제로 전공의들이 파업을 했다.

의대생들은 의사 면허시험을 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병원은 환자 치료에 문제가 생겨나고 있고 코로나 대응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어느쪽의 입장이 타당한지 어느쪽 주장이 황당한지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에 답이 금방 나올것 같지 않고

내가 정말 궁금한 것은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가 이다..

지금 코로나 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또 있나?

 

1. 왜 하필 코로나로 의료계가  초비상이 걸려 있을 때 이런 민감한 이슈를 터트렸을까!

 

2. 정부는 의료계가 이렇게 반발 할 줄 진정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멍청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야비한 것이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실무팀은 검토했을 것이고 , 최소한 장관 이상의 라인에서 의사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의료계가 민감해 하는 문제를 지금 꼭 추진 해야겠어? 자칫 의료시스템이 붕괴 될 수 있으니 코로나가 해결되면 그땐 논의 하도록 하세..  그리고  이런 건 국민의 생명이 좌우된 문제잖아..  시기와  상황을 봐가며 심사 숙고해서 건의 하게"

의사결정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일처리 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정말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눈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어떤 정신나간 참모가 이 시국에 이런 정책 시행을 건의 했을까...

 

정말 믿고 싶지는 않지만 부동산 폭등에 대한 분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불만..

이런 분노의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도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이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8. 13. 16:09

여권 대선지지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총리를 추월했다..

여차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수도 있겠구나..

 

강한 추진력 정치 감각은 아주 훌륭한데 그런 기질의 소유자가 경청하지 않고 고집불통이라면  대단히 위험하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서민을 위해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10%를 제한 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후보가 왜 이렇게  맥을 못잡을까..  

 

시장금리는 무엇인가..

조달금리에 마진을 더하고 돈 떼일 것에 대한 리스크 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을 산정하여 대출 금리가 책정된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출 금리 20%로 빌려주던 대부업자들이 10%로 낮춰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10~20% 사이의 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이 돈을 못 구하게 된다..

 

20%짜리 이자를 쓰는 사람은 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도박하고 명품 가방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이 왔가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업자가 10% 받아도 되는데 폭리를 취하느라 20% 이자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무지의 소산이다.

이자는 돈의 가격이다.  가격에 손을 대면 시장이 왜곡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대부업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이자율 상한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는 것이다.

 

돈 갚는다고 해도 연채 이자 받으려 고의로 도망 다니거나, 깍뚜기 시켜 협박하고, 뭉둥이로 때리고 이런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이 문제지 다양한 금리 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 하면 그 금리대에 돈을 빌려 써야할 사람들을 부득이 지하 경제로 밀어 넣는 꼴이 된다..

 

제도권에서 못 빌리면 돈 안빌리고 말것 같은가...

당장 자녀 수술비가 필요하고,  10일만 빌려 쓰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득이 지하경제에서 조폭이 굴리는  돈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의도를 좋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양이 심히 걱정스럽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7. 22. 11:06

몇년 사이에 집 값이 몇 억씩 오르고  전세 값도 폭등하여 서민들의 거주에 대해 불안감이 재앙수준이다.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투기꾼을 때려 잡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던데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무지함이 절망적이다. 

지도자라 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리더는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

 

경청을 하기에 앞서 참모들이 입바른 소리를 잘 하게 환경을 만들어 놔야 한다..

 

 

한비자가 뭐라 했던가  군주는 신하들에게 자기 의도를 드러내지 마라 하였다.

 

리더가  자신의 좋고 싫음을 드러내면 부하들은 리더가 원하는 답만 말하려 한다.

군주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간신은  알고보면 군주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입바른 소리를 하면 화를 내고, 원하는 답을 얘기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멀쩡한 신하도 간신이 되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 본다..

이들에겐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꾼 때문이고 가진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발자욱도 물러섬이 없어 보인다. 

 

평생 사회 비판, 대기업 비판만 했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말만 듣고,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산전수던 다 겪은 실무형 전문가들은 부동산 카르텔의 한통속이라 생각하며 투기꾼 무리의 일원으로 보면서 그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현미 장관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토록 모를리는 없다고 본다..

다만, 조언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조언해도 말귀를 못 알아 먹거나 질타를 받았다고  본다.

 

집값이 오르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으라고? 당신 미쳤어?

(재건축을 완화해야 주택 공급이 기대 되어 가격이 안정 되는데..)

 

불로소득은 악인거 몰라? 그런데 양도세율 낮추라고 돌았어?

(양도세율을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서 가격이 안정 되는데..)

 

세금을 올려야 집을 안 살거 아냐? 안그래?

(세금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가 임대료 올라가면 집값 더 올라가는데.. )

 

재건축아파트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분양가상항제 해야 재건축이 잡히지 않겠어?

(분양가 상한제 하여 로또분양 만들어 놓으면 전세로 몰려들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는데..)

 

분명 이랬다고 본다...

 

현장을 알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경제의 수요 공급의 원리, 가격 탄력성, 보완제 대체제, 조세의 전가 법칙, 외적 요인으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시키면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가격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는 것 , 1가구 1주택 정책을 고집한 루마니아 실패 사례,  임대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폭망한 비엔나 사례 ,  로베스피에르 우유값 사태, 정조시대 쌀 폭동, 미국 카트리나 홍수 시  생필품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 등 수요.공급 시장 원리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폭망한 수 많은 사례를  모를리가 없다.. 

 

참모들이 말하지 않았다기 보다 윽박지르고 닥달하며 원하는 답만 가져오게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집을 여러채 사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지 않나? 보유세를 매기면 여러 채 못사지 않나?,  거래세를 높히면 덜 사지 않나?

임대료 오르면 임대료 막으면 되고, 가격 오르면 가격 제한하면 되는거지... 

딱 한치 앞만 내다보는  초딩 생각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정의롭고, 용감하고, 추진력 좋은데 세상물정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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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7. 10. 15:44

박원순 죽음을 비아냥 하는 사람이 있다. 

누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박원순을 애도하지 않는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더라..

 

미투 의혹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잘못이다. 

당당히 책임지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도 잘못이다. 

하지만 사람이 죽었지 않는가. 

사람이 죽으면 고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는 게 있지 않나... 

비난할 거리가 있으면 장례나 치르고 난 후에  비난하자.

 

경기 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입학하고, 사법시험 통과 하고 검사 생활 하고 변호사 개업했다.

능력이 없이  집 한 채 없고 빚만 있는 삶을 살진 않았으리라.. 

 

충줄한 능력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가시밭길을 걸었다.

민주화를 위해, 인권을 위해, 시민권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의 삶을 깡그리 무시하고 고인을 모욕하지는 말자..

 

마지막 뒷모습이 너무 쓸쓸하다..

 

인생무상이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5. 13. 15:01

최근 국회의원 이라는 사람이 선거 조작 음모론을 굳건히 믿으며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도 아닌데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음모론은 재미로 얘기 하는 것이지 목숨걸고 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매우 매우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음모론은 대부분 산발적, 파편적 팩트 여러개를  엮어서 마치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냥 논리적 비약으로 결론을 내린다.

 

"난 이러 한게 의심되니 너네가 나의 의심이 틀린 것을 증명해봐.."

대충 이런 식인데 의혹의 근거로 제시하는 파편적 팩트 조차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음모론으로는  "달 착륙 조작설" ,"프리메이슨" , "케네디 암살" , "9..11 테러 자작극" 등이 있고 

국산 음모론에는  "세웰호 고의 침몰설", "박근혜 대통령 선거 조작설" 등이 있는데 음모의 단위가 매우 거대하다..

 

음모론이 사실이 아닐 확률이 높은 이유는 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로 서로 입을 맞추고 그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 사회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게 어렵다는 걸 잘 알 것이다..

 

작은 부서의 팀장만 해봐도 이것이 어렵다는 걸 알수 있다..

사람들은 말을 잘 안 듣고, 말이 많다. 

 

작은 조직도 구성원들이 말을 안듣고 입단속 시키기 힘든데 전국 단위의 선거를 조작하는 음모를 꾸며 놓고 입단속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일부 사람들은 오랜 세월 속이는 것이 가능하며, 많은 사람을 잠시 속이는 것도 가능하긴 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

- 에이브러햄 링컨-

 

링컨의 말속에 음모론에 대한 답이 있다..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없기 때문에 사이즈가 큰 규모의 음모론은 대부분 허구다.

 

선거 조작론을 이야기 하려면  개표 조작이 어떤 조직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 조작과  출구조사 조작을 어떤 조직이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육하원칙에 의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투표 용지가 뭉터기로 나왔으니 이상하고 이상하니 조작이다? 

맥락 없다..

 

이상한것은 이상한 것이지 이상한것과 조작인것은 그 자체만으로는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공병호 선생도  무슨 숫자를 근거로 선거 조작론을 주장하고 있던데 참.. 거시기 하다..

"김대리가 지각했다..
지각 했다는 것은 늦게 일어난 게 분명하다..
늦게 일어 났다는 것은 밤 늦게까지 술을 먹었다는 것이다..
밤 늦게까지 술 먹었다는 것은 누군가와 진지한 얘기를 했다는 것이다.
김대리와 진지한 대화를 할 사람은 박대리 밖에 없다.
이번 진급에서 누락한 그 둘은 나에 대해 좋은 얘기 했을리 없다.
김대리와 박대리는 나에대해 안 좋은 여론을 조장하려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음모론 스타일이다.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지각했을 가능성"은 백만가지 가능성중 하나다..

음모론자들은 여기서 그냥 퉁친다...

 

늦게 일어 났기 때문에 지각했을 가능성이 높은건 맞잖아~~~~~

여기서 부터 대화가 안통한다..

 

첫 연결 고리에서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 뒤는 볼필요도 없다..

소설이기 때문이다.

소설은 그냥 재미로 대하면 된다.

 

음모론은 재미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늦어도 30대 초반을 넘어서면 음모론에서 졸업해야 한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5. 11. 15:11

다된 밥에 코 빠뜨린 꼴이 되었다. 

현직 보건소에 다니는 지인이 하는 말 

"신천지 지나가니 춤천지 오네.. 이태원 클럽 사태는 대구 서울판이다 "

 

신천지 코로나가 위험 했던 것은 신천지 성도들이 노출을 꺼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천지가 교인 관리를 전산화로 철저히 해놔서 전수조사가 가능했다..

반면, 이태원 클럽은 불특정 다수가 방문했기 때문에 신천지 코로나 보다 더 위험하다 생각된다. 

클럽에  춤추러 가는데 누가 방명록에 본명과 전화 번호를 정확히 남기겠는가..  

 

듣자 하니 클럽 중에 성소수자 클럽도 있었다고 한다..

신천지 성도임을 숨기고 싶은 마음보다  성소수자로 의심 받는 상황을 더 꺼려할듯 하다.

 

서울시가 강력하게 경고 했다고 하지만 클럽을 방문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검사 받는 건 쉽지 않다고 본다... 

 

성소수자 클럽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대처가 어렵다는 것을 방역당국은 진정 몰랐단 말인가..

 

영업허가권을 결정하는 담당자는 직무유기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해도 문제고, 알았다고 해도 문제다...

위험한지 알면서도 성소수자 탄압이라는 잡음이 날까봐 할 말을 못한게  아닐까.

 

  다시 대구 신천지발  폭증이 나타난  그 시점으로 돌아가는듯 하다.

이제 겨우 회복되나 싶었는데 말짱 도루묵이 될판이다..

이태원 클럽 사태로 파생되는 경제적 피해는 수 조원은 될듯 하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4. 16. 10:00

진보진영의 완벽한 압승이다.

이번 총선은 여러 포인트에서 큰 의미가 있다. 

 

촛불혁명 바로 직후 보수진영은 몸을 바짝 낮추고 국민들 눈치를 봤다.

그러다 지지율이 조금 복구 되자 상황을 오판하고 도로 친박당이 되었고 태극기 부대 쫓아다니는 한심한 짖거리를 일삼았다. 

 

촛불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당대표가 빤스목사나 따라다니는 촌극을 연출하며 대선불복 운동을 한 것이 가장 큰 패착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촛불을 든 시대정신이 행정부 권력, 지방자치 권력에 이어 의회 권력까지 심판해줬다.

 

이번 총선으로 퇴출되는 인물을 살펴보면  완전히 물갈이 수준이다..

그동안 보수진영을 이끌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정리 되었다..

 

황교안 당대표는 물론이고 심재철, 나경원 전.현직 원내대표 , 김진태, 주광덕, 민경욱 같은  목소리 좀 내는 사람들도 줄줄이 낙선했다.

 

보수진영의 극심한 인물난 가운데 국회에 입성하면  보수진영 잠용으로서 당권과 대권 도전까지 노려볼 수 있었던 오세훈마저 정치 초년생 고민정에게 발리면서 정치생명에 치명상을 입었다.

(오세훈은 아이들 급식문제로 무릅 꿇을때가 결정적 삽질, 김민석이 순간 오판으로 18년 동안 낭인 생활 하던 것과 비슷)

 

또하나 흥미로운 점은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등 호남의 터줏대감들의 전멸이다.

민심은 지역감정에만 빨대 꼽거나, 몰상식한 극우 정치인에 진절머리가 난 것이다.

 

아슬아슬한 과반이 더 좋았을 수도 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폭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진영이 새로운 인물로 물갈이 되고 괜찮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건강한 보수를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진보를 많이 찍어 줬으니 다음 선거는 보수를 찍고 싶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4. 1. 15:41

코로나 사태와 함께 N번방 사건으로 온세상이 떠들석 하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악마인데 검거하고 보니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20대 청년이였다.

멀쩡히 대학 졸업하고 장학금도 받고 편집장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다녔다고 한다..

 

얼마나 간이 크지 언론계의 큰손 손석희를 상대로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긴다"는 상식도 모르는 아둔한 자에게 사기당한 손석희 옹이 안스럽기까지 하다.

 

조주빈은 왜 그토록 대범한 범행을 저질렀을까..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믿고 야만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은 사악하고 영악하고 교활하고 멍청한 인간이 문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 얼마나 개차반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인간의 스펙트럼은 다양하다.

성인 군자같은 사람이 더러 있듯이  짐승만도 못한 인간도 더러 있다.

물론 짐승과 사람의 중간 어디쯤 되는 인간도 많이 있다.

 

결국 문명의 힘이다..

문명으로 짐승 본능이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잠재적 조주빈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다만 문명화된 사회에 융화 되어 살면서  잠재적 본성이 통제되고 있을 뿐이다..

n번방 사건을 일으킨 일당과 반인륜적 가학을 돈내면서 즐겨본 인간들이 1차적으로 나쁘긴 하지만 그와 같은 문명의 사각지대를 방치한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전관예우 변호사 쓰면 뭐들 풀어주는  고약한 풍토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3. 25. 10:25

사회를 셧다운 시키지 않으면서 코로나를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미국도 사재기, 독일도 사재기, 스위스도 사재기 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알고 있던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후진한 모습이 들통났다. 

조상덕에 숟가락 얻고 있는 이탈리아는 선진국 명단에서 삭제해야 할 판이다. 

 

코로나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 되어 있는지 세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만 빼고....

 

 

도람푸 대통령이 어제 문통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했다고 한다.

독일,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 여러 언론들이 한국의 대응 방식을 집충 취재하고 배우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 일본 언론만 깍아내리고 그이외 세계 모든 언론이 칭찬하고 있다.. 

이 모든게 한 두가지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의료보험 시스템,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한다.

공무원 조직이 신속하게 그리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정보통신이 최상위급으로 발달해 있어야 한다. 

 

물류배송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

오전에 주문 하면 오후에 오고, 밤에 주문하면 새벽에 갔다 주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있나...

민주화 되고 투명하고 사회 견제 시스템도 잘 작동해야 한다.

 

아무튼 종합적으로 국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해낼 수 있는 과재였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치안, 의료 시스템 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2. 26. 11:15

대한민국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다.

지구가 평평하다 생각하든, 고무신을 신으로 믿든 그건 그사람 자유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

하지만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를 위협한다면 그 자유의 일부는 제한해야 한다.

 

코로나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신천지, 한때 유명했다 지금은 시들해진 JMS ..

이들은 기독교 흉내를 내고 있으나 성경을 도구로 활용해 교주를 신격화 하는 유사종교 집단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이만희교, 정명석교이다. 

 

교리의 차이로 불거지는 이단 논쟁은 그들 종교안의 문제고 외부에서 관여할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 단체가 비이성적 반사회적 주장을 펼치고 행동에 옮김으로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사실 코로나 사태가 있기전부터 신천지의 반사회적 성향이 많이 지적되었다.

학업을 포기하고, 가출하고, 부모와 등지고 , 앵벌이 하고,  직업을 포기하는 등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명목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유는 이들 사이비가 근본주의적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주의적 성격의 종교는 천국으로 유혹하고 지옥으로 협박해서 이성을 마비시키고 인생을 착취 한다.

 

짜집기 말장난으로 사기치고 있는데 멀쩡한 사람도 현혹되어  144,000명이 채워지면 사람이 영생한다는 황당한 주장도 믿어버리게 된다.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자라고 주장하는 사이비 교주는 과대망상자 아니면  사이코페스 사기꾼 둘 중 하나다.

과대망상형 메시아들은 정신이 아프니깐 좀 봐줄 여력이 있는데 , 자신이 가짜인줄 알면서도  메시아 놀이를 즐기는  사이코패스형 교주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 

 

코로나로 인해 신천지의 교활한 포교 수법과  꼭꼭 숨어 있던 전국의  신천지 근거지 위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코로나가 아니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코로나 사태가 잘 마무리 되면 우리 사회는 많은 교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동안은 사이비 종교는 지들이 좋아서 하는 일이라 국가에서 별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신천지 코로나 사태로 사이비 종교가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뭔가 제도적 보완이 이뤄지지라 기대한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20. 1. 27. 11:44

중국 우한 폐렴 사태가 심각한 모양이다.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중앙 정부가 정보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 발표는 믿을 게 못된다.

중국 정부 발표보다 10배 가량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 중국 정부는 폐렴 확진자  수를 수천명 수준으로 발표 하고 있는데  진실은 수 만명은 족히 넘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정확한 시그널은 증시를 통해 가늠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돈이 가장 정직하고 빠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연휴가 길기 때문에  2월 개장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세계 경제가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 미국 증시  모습을 보면서 현재 사태가 어떠한지 가늠하는 것이 좋을 듯 하다.

 

당장은 공포 분위기 때문에 약세장이 될 확률이 높다.. 

약세장이 장기화 된다면  사태는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보면 되고, 증시가 돌아선다면 그때는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듯 하다..

 

우한 폐렴 사태를 대하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인터넷 상에 지구의 종말이 온듯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글과 영상이 많은데 음모론은 백해 무익하다..

 

이런 사태가 터지면 가장 혜택을 보는자들은 트레픽 공급자다..

음모론 유튜버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

폐렴 바이러스보다 더 해로운 것은 음모론 공포분위가 확산 바이러스인지도 모른다....

 

이런일은 늘 있어 왔다...

지금은 다 잊어 버렸지만 사스, 메르스, 아볼라가 유행 할 때도 난리도 아니였다...

확실한 것은 언젠가 잠잠해지고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이다...

확률적으로 접근해보자.....

우한 폐렴의 치사율이 2~3% 내외로 보고 되고 있다...

높으면 높고, 낮으면 낮은 수치다...

 

통계 수치에 잡히는 100명중에는 건장한 사람도 있고,  면역이 약한 노약자도 있다...

따라서 평소 건강한 사람의 치사율은 훨씬 낮다고 보면 된다...

우한 폐렴에 감염된 사람의 대부분은  앓다가 면역이 생기고 자연치료 된다는 소리다...

 

방심하자는 소리가 아니라  부화뇌동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튜브 보면서 음모론에 낚여 공포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확률적으로 접근 했을 때 인류의 종말을 고할만한 그런  사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대응방법도 확률적으로 접급하면 된다...

전염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다..

 

일단 사태가 잠잠해질 때 까지 사람 많은 곳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다..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사태가 잠잠해질 때 까지는 사람 접촉이 많은 여행을 잠정 연기하는 것이 확률을 낮추는 방안이다..

 

사람이 많은 곳은 최대한 가지 말고 부득이하게 사람 많은 곳에 갈 때는  공기 차단율이 높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틈만나면 손을 깨끗이 씻으면 된다...

 

또한 확률적으로  전염이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병원이다....

감기 증상인데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병원을 찾아 갔다가 진짜 우한 페렴에 걸릴 수도 있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해열제를 주는 것 말고 딱히 방법이 없을 것이다..

 

때가 때이니 만큼 사람 접촉을 최소화 하고 면역을 높히는 것이 최고의 대비책이다.

면역을 높힐 수 있는 영양제를 충분히 먹고  스트레스 적게 받고 잠을 푹자는 것이 좋을 듯 하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12. 10. 15:28

연말에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맡다보니 글을 안 쓴지가  20일이 넘었다.

방문자가 없겠거니 했는데 그래도 수 백명이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TFT

각 팀별로 담당자들 한 명씩 차출하여 추진하는 TFT 일을 할 때면 대략 애매하다..

TFT 활동이 인사고가에 반영이 된다거나 인센티브라도 지급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품앗이 하듯이 하면 차출된 직원도 시큰둥하고  팀장들도 대략 무관심하다...

모든 사람 마음 다 맞추고, 모든 상황 다 고려하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의견 내라고 할 때 아무 의견 내지 않고, 조언해 달라고 할 때 나몰라라 한 사람들이 결과물이 나올즈음이 되면 이러쿵 저러쿵  대안 없는 말을 쏟아내곤 한다.

최대한 경청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되 자기 스타일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람은 원래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타인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주변을 바라보며 사람과 상황에 삐지면 자기만 손해다.

그러려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

 

김건모

개인적으로 김건모 팬이다. 

다른 가수의 노래도 김건모를 통해 재해석 되는 노래는 거의 모두 환상적이다. 

노총각 김건모가 장가가나 싶었는데 요즘 난리도 아니다. 

 

TV에 비춰진 김건모 이미지와 실체적 인간 김건모의 모습엔 간극이 클 것이다. 

진실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모른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날까이겠지만 과장과 왜곡도 분명 있으리라..

2016년 일인데 왜 하필 지금이고 왜 하필 강용석인가!

작년 미투운동이 벌어졌을때가  폭로하기에 가장 좋지 않았을까..

 

왜 하필 결혼을 앞두고 있고, 프로포즈하는 장면이 전국에 방송 되고, 예비신부 가족을 초대하며 연말 순회 콘서트를 하고 있는 이 시점인가..  ~~

분노에 비례하여 최고의 복수 타임을 기다린 것인가..

제보 사실이 100% 진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김건모 입장에서 편파적인 해석을 해보면 타이밍이 매우 야비하고 잔인하다.

 

AND.  강용석은 진짜 비호감이다. 

도도맘 사건 이후로 대중들에게서 스스로 사라져주는게 예의지 않나?

맨탈 하나는 정말 대단하다...

 

주식시장

악재가 호재를 압도하고 있는 형국이다.

작은 희망마져 버려야할 판국이다. 

북미협상은 물건너 갔고 미중협상도 불안불안 하다. 

중국과 판이 깨지면  신냉전으로 들어가는 거고, 올해 12월을 넘기면 한반도 리스크는 역대급으로 커지게 된다. 

 

진정한 바닥은 악재에 내성이 생기고 악재에도 무덤덤한 단계에 접어드는 단계이다.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들도 지쳐가고 있고  증시 주변 일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끝자락 어디쯤 지나고 있지 않을까...

 

부동산시장

극도로 조심성 많은 사람도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사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점수가 딸리는 30대 마져 대거 매수시장 뛰어들고 있다. 

부동산이 시중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 당기고 있다. 

 

- 사고 싶은 사람들이 샀다. 

-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샀다.

여기까지는 대략 2017년 상황이다..

 

- 살 수 없는 사람도 사고 있다.

- 사기 싫었던 사람도 사고 있다.

위의 두 부류는 2018년 이후 상황이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사기 싫었던 사람들마저 사기 시작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 몇 해 더 오를 수 있다.

정부의 정책 실패로  나타나는 매물 잠김 현상이 부동산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많이 건들여 놔서 스텝이 너무 많이 꼬여 버렸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11. 12. 10:32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변화를 싫어한다.

뭔가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해야 한다.

모든 게 스트레스 꺼리다.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변화하는 걸 본능적으로 꺼려한다.

 

개선하고 발전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좋지 않는가?

좋은 게 좋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조직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불혹을 지나 지천명에 가까워지니 인간 심리가 참으로 복잡 미묘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시장 환경은 늘 변한다. 

그래서 기업은 변하는 환경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생존하고 성장하게 된다.

 

시장 환경이 변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부서도 있고 부득이 사업 축소가  전망되는 부서도 있다. 

일이 늘어나는 부서는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일이 줄어드는 부서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고용 정책이 워낙 강화 되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사라지더라도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정규직일 경우 대체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사업축소가 전망되는 부서원에게 사업확대가 예상되는 부서의 일을 미리 익히도록 하는 제안을 한적이 있다. 

 

회사 살림을 고민하는 경영지원부와 임원진은 당연히 좋아한다.

비용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 직원들도 월급받으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니  좋아 한다.

회사도 좋고 직원들에게도 좋으니 좋은게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해당 부서장은 "당장 현업에 투입해야 할 직원이 필요한데 생빤 모르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하며 하소연 한다.

타부서장들은 "우리 부서 일이 아무리 축소 되어 간다지만 일 잘하고 있는 우리 부서원을 빼가려 하느냐"며 대 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회식 뒷풀이 자리에서 소주 한 잔 걸치고 옆구리 푹푹 찌른다... 

수명이 1년은 는 것 같다.

 

부서원이 축소되면 부장 T.O가 나오지 않는다.

회사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 밥그릇부터 생각하는게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그럴싸해도  누군가 변화를 시도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꼭 나타난다..

자기가 속한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고 자신도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이 없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꼭 있다.

 

그냥 꼴보기 싫은 것이다.. 

질투일 수도 있고,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고 복잡미묘하다.

회사 출입구  옆 아무렇게나 있는 화분 위치만 바꿔도 싫어 하는 사람이 있다. 

말단 사원 책상 위치만 바꿔도 뒤에서 궁시렁 거린다.

하물며 힘있는 조직을 뜯어 고치려 한다면 그 저항은 엄청나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앞장 섰다가 온 가족이 탈탈 털렸다.

배우자, 딸, 동생, 조카가 감옥 가거나 감옥가게 생겼다.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때가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다해도 그 가족의 삶은 복구 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로움 먼저 생각한다 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명쾌한 말씀이다.

 

공자가 말하는 소인은 보통사람을 일컫는다.

자신이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 그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통사람은 자신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내가 다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눈치보며 메뉴얼 타령하다 재앙이 되어버렸다. 

메뉴얼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책임질 일만 하겠다는 말과 비슷하다..

변화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것은  운에 삶을 맡기는 격이다. 

변화는 원래 피곤한 일이고 변화를 시키려는 일은 원래 욕먹는 일이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는 게 좋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시도하면 된다.

스트레스 받고 욕먹더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겁도 없이 자그마치 검찰을 개혁하려한 조국!

탈탈 털리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면 이대로 매장될 것 같지만 사람일은 모른다..

변화를 시도한 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기회는 온다고 믿는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10. 22. 10:31

최근 몇개월동안 검찰개혁 이슈로 보수와 진보가 진영논리(陣營論理)내세우며 국론이 크게 분열 되었다. 

진영논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 옳고,  다른 조직의 이념은 무조건적으로 배척하는 논리"를 말한다.

 

나무위키에서는  "자신의 진영에 속한 이념에 따라 타인의 해석이나 생각 성향을 무조건적으로 배척하고 폄하하는 행동" 으로 설명하고 있다. 

진영논리에 빠지면 니편 내편이 판단의 근거가 되어 진실을 보는 눈을 가리게 된다. 

내편이 틀린 주장을 해도 맞는 이유를 억지로 찾게 되고, 상대편이 맞는 주장을 해도 귀 담아 듣지 않으려 한다.

 

진영논리에 깊이 빠질수록 진실은 점점 멀어진다.

당위와 사실은 엄연히 다르다. 

이념과 현실은  분명 다르다. 

 

그 어떠한 당위를 주장할때도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여야 한다.

그 어떠한 이념을 강조할 때도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유튜브만 골라 들으면 평향의 늪에 빠지게 된다.

나의 희망과 결을 같이하는 유튜브만 골라 보면  결국 내가 손해본다.

 

어떠한 주제든지 "기승전 땡땡" , "답정너"식의 결론을 내면 사이비교주와 흡사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다고 졸졸 따라다니면  진영논리의 희생양이 될 확률이 높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갈아 입어야 한다.

환경이 변하면 당연히 그 환경에 맞춰야 한다.

 

금융위기가 끝난지 언젠데 아직까지 그때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폭락론, 위기론,공포론은 원래 솔깃하다. 

원래 낙관론은 재미없고 위기론이 재미있다.

 

문재인 하는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나, 문재인 하는 모든 것을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이나 오십보백보다.

조직의 관점에서는 진영논리를 펴는 것이 맞을지 모르나 개인입장에서는 진영논리에 쏠리면 득보다 실이 많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10. 9. 19:26

조국 부인 자산을 관리 했던 증권사 PB가 유시민 작가와 인터뷰 한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 되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증권사 PB가 조국 부인에게 불리한 증언만 쏟아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다.

 

KBS쪽에서는 반박 성명을 내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실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 수사가 표창장으로 시작해서 사모펀드로 갔다가  이제는 증거인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 찔러보고 안되면 저기 찔러 보고, 저리 찔리서 안되니 이리저리 비틀고 있다.

 

검찰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으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감사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해가는 구석이 있긴 하다.

 

감사 중 가장 쉬운 감사는 제보가 들어 왔을 때 하는 감사다.

누구가 뒷돈 받은 것 같다? 

누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

 

이런 류의 감사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냥 조사하면 된다. 

조사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조사해서 위에 보고하면 그만이다.

정기감사, 수시감사는 조금 부담스럽다. 

부서장이 아무리 잘 챙기고 완벽히 일을 한다고 해도 흠결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감사부에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 부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렇게 쓸 수는 없다.

 

감사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부는 뭐한거야 "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기감사를 가면 뭐라도 지적하고 와야 한다.

 

피감 부서 부서장과 평소에 친분이 있으면 다음주에 감사가 있으니 스스로 개선사항 3가지 정도 미리 생각해 놓으시라고 딜 아닌 딜을 하곤 한다..

 

가장 신경쓰이는 감사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감사부에서 불시에 들이닥치는 특별감사다.

이런 감사는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 된다. 

특별감사를 나가면 무조건 뭐라도 잡아야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특별감사를 갔는데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저기 들쑤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아무리 털어도 안나오면 치사하지만 법인카드 내역까지 조사해서 누구랑 뭘 먹었는지까지 조사해서 뭐라도 하나 흠결을 잡아낸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안더라도 좀 더 보완하라는 취지로 시정사항, 개선사항에 추가하고 서로 체면 세우게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특별감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입장은 딱 그런 형국이다. 

검찰개혁 당사자다 보니 첩보 수준의 정보를 접하고는 잘됐구나 하고 성급한 판단을 하고 무리한 수사를 착수한게 아닌가 싶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총 동원하다시피 해서 조국 가족 털기 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부 수사는 누가 고소 고발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인지한 수사로 검찰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3개월 동안  50여군데 압수수색하고 특수부 검사, 수사관을 총동원하다 시피 하며 벌집 쑤시듯 들쑤시고 이 난리를 쳤는데 조국 장관을 기소도 못하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 시키지 못하면 검찰은 완전히 새 된다..

 

어쩔수 없이 끝까지 가게 될듯 하다..

고구마 밭을 전부 뒤집으면 고구마 넝쿨 한 두개는 건질 수 있다는 심정이지 않을까..

 

검찰은 지금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잘 됐다 하고 슬그머니 손털지도~~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30. 13:12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강남 서초 한복판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150 ~ 200만이 모였다 하고, 보수 진영쪽에서는 기껏해야 5만 정도 모였을 거라고 주장 하고 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지점인 50만 ~ 100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굉장한 인파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이고 구호를 외치는데도  충돌사고 하나 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21세기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 아무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시민을 보고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하고 있다"고 논평했는데 누가 발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비판 받으면 주어가 없다고 변명하시려나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광장의 외침은 결국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노무현이 남긴 최고의 유산은 그의 삶과 함께 위의 어록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민주사회라야  자유가 보장된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사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저 수 많은  자유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모두 광장에서 흘린 피의 댓가이다..

 

민주사회라야 인권을 존중한다..

억압하지 말라고, 자유를 달라고,  착취하지 말라고 외칠때마다 남산에 끌고가서 두글겨 패고 조작질 해서 간첩만들곤 했다..

 

자유와 인권이 밥 먹여주나?

그렇다. 밥 먹여준다...

창의와 창작, 문화 예술 부흥은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야 가능하다..

 

군부통치가 계속되고  자기검열을 하는 분위기가 계속 됐다면 오늘날 경제력, 한류문화 , BTS는 없었을 것이다..

 

해방전 일본제국주의 검찰 문화를 답습하고,  해방후 친일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20대 젊은 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던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이제는  검찰의 권한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검찰의 칼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사용되면 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23. 14:48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인, 딸도 모자라 조국 아들이 지원한 대학들도 탈탈 털고 있다.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음 수순으로 가기위한 쇼로 보여진다.

 

만약 법무부 장관 자택을 털었는데 털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자기네들이 작살난다...

 

뭔지 모르겠으나 이미 조국 장관을 기소할 만한  상당 수준의 시비 거리를 찾아낸게 아닐까 싶다..

확실치 않아도 좋다.

언론에 조금만 흘려도 알아서 뻥튀기해서 빵빵 튀겨주니 국민들이 오해할만한 그 무엇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조국 장관은 어느정도 각오는 했었겠지만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사그라 들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미친개 처럼 달려들지 몰랐을 것이다..

 

짠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털면 공자님을 소환해서 장관 시켜야 한다..

아마 공자님은 장관 못할것 같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이 검찰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하면 누가 더 이익인가.. 

돈 없고 빽없는 평범한 서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다..  

 

민주화가 많이 되었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세상이다. 

돈 많고 힘있는 기득권층은 지금 체제가 더 좋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인맥 동원하고 판검사 출신 정관예우 통하는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하면  웬만한 건은 해결된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한 기득권층과 송사에서 이길 수 있는가? 

 

알고보면 조국도 기득권층이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보수층에 편승해  서울대 교수 하면서 자기 가족 챙기면서 잘먹고 잘살면 된다...

 

돈 많고 힘 있는사람이나, 돈 없고 빽없는 서민이나 법 앞에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 하다..

조국 장관이 꼬꾸라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적당히 불공평하고 불평등함이 용인되는 사회로 고착화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부르짓는 마지막 세대가 조국 장관과 같은 386세대다.

요즘 20대는 빨리 취업해서 아파트 사는게 소원인지라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애국지사, 독립투사, 민주화투사 같이 의식화된 선비(志士)들  씨가 말라간다..  

여의도에는 욕망으로 똘똘뭉친 이기적 군상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거린다..

 

어쩔수 없다..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거지 뭐.....  

메이지 유신이 있게 한 유신지사들은 우리민족에겐 불행이였지만 19세이 이후 일본이 근대화되고 부국강병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 인권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그 누군가의 숭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촛불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토록 조국을 미워하고 못죽여서 안달인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당히 불공평하고 적당히 불평등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굳이 공정할 필요가 있어? 내가 기득권이 되서 기득권의 혜택을 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18. 14:13

동양대 표창장 위조 논란이 어느정도 정리 되는 모습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아들 표창장을 스캔하고 로고를 오려 붙히고  2012년 표창인데 파일 작성일이 2013년 이였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가 다소 무모해 보였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장관 후보자 부인을 기소한 것은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의 진실은 아마 다음과 같은 스토리가  아니였나 생각된다..

 

- 2012년 조국 딸이 동양대에서 실재로 영어 봉사 활동을 한 사실은 있다. 

- 1년 후 부산대의전원 입시 이슈가 생겼다. 

- 입시요강을 보니 총장상 기재란이 있다. 

- 총장상 기재란이 있으니 총장상이 없는 것 보다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 1년 전에 봉사를 하고 표창장을 받아 놓았으면 좋았는데 그러질 못해서 아쉽다.

- 아무리 위임 받은 권한이 있더라도 1년 전 봉사 활동을 두고 1년이 지나서 봉사상을 발급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 억지스럽긴 하지만 작년에 봉사한 사실이 있고 나에게 표창장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표창장 하나 만들어 주자...

- 봉사 활동을 안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 조작이면 조작이지만 조작이 아니면 또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

위에 나열한 추측이  표창장 사건의 진실이 아닐까 싶다..

이해가 전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까지 하는건 부절적 하다.

 

아직 단정하긴 이르지만 정경심 교수의 즉각적인 해명이 없는 걸 보니 많이 당황하고 있는 모양이다.

당당하고 죄가 없다면 굳이 병원에 입원하고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도 없다...

 

실망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다..

민주당 의원들, 김어준, 유시민 등 동양대 표창장 조작설의 허구를 주장한 사람들의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조국 장관이 어디까지 알고 있냐는 것이다...

표창장에 관한한 딸과 엄마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조국 장관은 표창장과 관련해서 딸과 배우자에게 분명히 물어 봤을 것이다.

딸과 엄마가 아빠보기 미안해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모든 것을 털어 놓았을 가능성이 있다..

 

 조국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자청한 시점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아무리 국가를 위해 일하고 싶은 선의가 있더라도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면  장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힘들다..

 

만약 전혀 몰랐다면 무소의 뿔처럼 앞만보고 가도 된다.

하지만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5촌 조카가 구속 됐고, 부인과 딸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비판적 여론과 야당의 저항을 이겨내야 하는데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사명감이 있더라도 견뎌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정경심 교수의 반박이 오늘중으로 나오지 않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떤 결과가 될런지.. 

 

 

PS. 표창장 조작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정경심 교수가 아래와 같이 반박했네요...

반론을 할 수도 있으나 기소가 됐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사실관계를 밝힐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부디 저의 추측이 틀렸기를 기대하며..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16. 14:48

보통의 경우라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더라도 일단  임명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이 다르다.

 

장관으로 임명한 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국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같은 역대급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장관 논란에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신론이다.

검찰이  이토록 난리 치는 걸 보면  윤석열이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윤석열이 배신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깐 검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단순한 발상이다. 

 

회사 조직만 해도 부서장이라 해서 부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분과 대의 보다 앞서는 것이 부서의 이익이다. 

 

아무리 사장의 지시가 정당하고 명분이 명확하다 해도 부서장이 자기 부서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

 

부서장이 자기 부서의 규모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를  진두지휘 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부서원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부서장은 부서원이 따르지 않는다..

 

부서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부서원들에게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다.

윤석열 검창총장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조직의 힘을 빼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이권과 권한을 줬다가 뺏으면 누구든 반발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대의명분을 대입시킨다.

 

검찰들은 분명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로 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국 장관을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은 검찰만의 반발이 아니라 기득권의 총체적인 반발이다.

기득권은 공평함, 공정함을 그리 원치 않는다.

그들이 유독 사악해서라기 보다 마땅히 그러한 자연법칙과도 같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누군가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며 잉여 권력 에너지를 만든다.

넘처나는 권력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잇권을 주고 받으면서 흐른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검찰만의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서로 나눠 갖는 공유물과 같다.

 

검찰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고위급 검찰 출신은 옷벚고 어디로 가는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으로 가서 때돈을 벌거나 금뱃지 달고 국회로 진출한다.

 

기업인은 돈의 힘으로 검찰 카르텔을  이용하고 방어가 필요할 땐 김앤장을 활용한다.

언론 권력은 이를 적당히 눈감아 주면서  지들도 한몫챙긴다..

 

검찰, 국회의원, 김앤장, 언론 , 기업인  알고보면  모두 한통속이다..   

검찰이 개혁되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검찰 권력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누리던 특권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한 사회가  되면 기업인은  굳이 김앤장을 쓸필요가 없고, 검찰은 퇴직후 밥벌어 먹기 어렵고, 이들의 약점을 폭로할 권력이 있는  언론은 삥땅 뜯어먹기 어렵다.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해지면 누가 좋아지고 누가 불편해지는가...

 

지금의 정세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뺏으려 하니 기득권 특권 연합세력이 사활을 걸고 기득권을 안 뺏기려 목숨걸고 있는 형국이다.

 

누군가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저들의 불같은 저항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최소한 조국 가족은 난도질 당하게 될것이 뻔하다...

조국이 쓰러지면 그 다음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인물이  된다...

 

이건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