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이미 디폴트 상황이다

미국이  예산안 협상 시한을 1시간  앞 두고 극적인 타결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블랙 코메디의 대미를 장식 하는군요..
코메디의 주인공들은 마치 대단한 일을 한냥  떠벌리고 있지만  이를 지켜보는 관격들은 왜이리  감동없어 할까요..
다들 예상했던 시나리오였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미국이 처한 상황이 딱해 보였던 것이 아닐까요! .
요즘은  깡패 두목을 하려 해도 돈이 있어야 합니다..  
깜빵에서 서열을 정할 때도 옛날에는 인상 험하고 주목 잘 쓰면  범털이였지만 요즘은 돈이 많아야  범털 취급 받고 돈이 없으면  개털이라고 하는군요...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도  돈이 많아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돈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돈이 진리고, 돈이 정의이고, 돈이 모든 것을 말하는 시대 입니다...
돈을 점점 많이 버는  나라는 점점 국방력도 강해지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리더십이 생겨납니다.

중국이 아프리카와 남유럽에 인심쓰듯 돈을 펑펑 뿌리면서 인기 관리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반면  현재 힘은 쎄지만 점점 돈이 말라가는 나라는 서서히 국방력도 약해지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기는 커녕 오히려 민폐를 끼치게 되면서  신뢰를 잃어가고 리더십이 약해져 갑니다...
향후 미국의 패권을 이을 나라중에 가장 강력한 후보로 중국을 꼽는 이유도 중국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막강한 돈의 힘  때문 입니다..
 중국 국민은 현재 가난 하지만  점점  부를 축적하고  있고, 중국 정부는 이미 세계 최고의 부자 입니다..
미국 국민은 현재  잘 산다고 하지만 갈수록  부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밑 바닥부터 쪼들리고 있고 ,  미국 정부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빚쟁이 입니다.
현 추세가 지속되는 속도와 비례하여  중국은 점점 강성해지고 미국은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요즘 중국 정부가  공공부분에 무지 막대한 돈을 쏟아 붙는다고 해서 이를 과잉투자로만 해석하고 거품이 아니냐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게 돈을 마구 써도  넘쳐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  걱정인 나라가 중국 입니다.

빚 내서 흥청망청 쓰다 골골하는  나라들이  돈이 많아서  투자하는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반면  역사이래  로마보다 더 강력한 패권국이라는 미국은 국민도 빚에 허덕있지만 정부는 빚에 치여 죽을 지경입니다.
1년 동안 벌어 들이는 재정 수입중에  국방비, 의료비 그리고 빌린 돈의 이자를 갚고 나면  30%도 채  남지 않습니니다..
지금 추세라면   5년안에 원금 상환이 아니라 빌린돈의 이자만으로  재정수입의 1/4을 써야 할 판 입니다.
넘쳐나는 재정 수입으로 미래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나라와 재정수입으로 빌린돈 이자 갚기에도 버거운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앞으로 좀더 지켜볼 일 입니다.
 아무튼 미국은 현재의 패권을 유지하려면 국방비를 안 쓸 수 없고,  빌린돈의 이자도 안 갚을 수 없고,  어설프기 짝이 없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겨우 유지하고 나면  1년 수입의 대부분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국민들 연금 주고, 공무원 월급 주고  나라 살림을 운영해야 합니다.
당연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합니다.  아니 무조건 빌려야 하고 반드시 빌려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벌까"는  생각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돈을 빌릴까"만  생각 하고 있으면  그 가정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이쯤해서  이번 "디폴트 위기"사태가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폴트는  곧 "채무불이행" 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은 채권자에게 크게 두가지의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리게 됩니다..
첫째, 언제까지  원금을 갚겠다. 둘째  이자를 얼마를 주겠다...
이 두가지는 돈을 빌리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만기가 된 원금은 갚아야 하고, 이자 주기로 한 날짜에는 이자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못지키면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미국은 디폴트가  될지도 모른다는  말 조차 들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돈찍는 기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돈 찍는 기계가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가 생산해 놓은 재화를  마음대로 약탈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종이 달러만 찍어내면 그 종이로  못 사는게 없습니다. 
에너지 + 식량 + 서비스  3종 세트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잘먹고 잘 살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돈을 찍어 낸다는 것은   빨대 하나 달랑들고  꿀통의 꿀을 쪽쪽 빨아 먹는 짓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빨아 먹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힘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약탈을 합니다... 
일벌들이  꾹꾹 참다가  꼭지가  확 돌아 벌여서 때거지로 달려들면 말벌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번 사건처럼  정치적인 쇼를 하는 이유도  눈치 볼것은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아치 짓을 하더라도  명분을 만들어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자신이 일해서 생산한 재화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벌어 놓은  재화도 마음대로 꺼내 쓸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폴트 코너에 몰렸다는 것은 눈치보며  빨대로 쪽쪽 빨아 먹는 짓도 하기 힘든 상황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세계를 상대로 해먹을 것은 거의 다 해먹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래 세대의 자원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부채 한도 상향을  주저하는 이유중 하나는  후손들 자원까지는 약탈하지 말아야 한다는 마지막 남은 양심의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빚쟁이가 원금을 갚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이자를 무엇으로 갚느냐를 보면 됩니다.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고, 원금도 조금씩 상환해 간다해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돈벌이가 늘 잘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원금은 커녕 이자를 내기 위해 또다시 돈을 빌려 돌려막고 있는 상황이라면 막장까지 간 것입니다.
미국은  이자를 내기 위해 돈을 빌리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아니 돌려 막기하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명백하게 실질적인 디폴트 상태 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디폴트가 되지 않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우리는 이런  모순된 상황이  계속 유지 되기를 바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순이 파열 할때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 그 이상을 상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날 미국이 배째라고 나자빠지면 현 상황에서 해결책이 없습니다.
달러를 대체할만한  돈이 없는 상황에서 달러가 돈 역할을 못하게 되면  지구촌에서  재화를 분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금융이 마비되어  재화 분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  인류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깡패가  흥청 망청 쓰다 거지가 되어가는데 여전히 주먹이 살아 있을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뭔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에 분쟁이 많다지만  역사상 지금처럼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불안한지도 모릅니다...

후속 이야기는  글이 길어진 관계로  다음 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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