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국의 금리인하! 눈물겹다

유럽과 중국이 동시에 금리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영국도 양적완화 조치를 취하며 경기부양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참으로 눈물겹네요......
중국은 그렇다 치고 유럽은 내릴 금리가 뭐가 있다고~~~
금융정책의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금융 정책은 금융 정책 당국자 몇명이 모여서 망치 두드리면 곧바로 시행되지만 그 효과는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재정정책은 정치적 합의가 어렵지만 합의만  이뤄지면 가장 빠르고 확실합니다.
그러나  세계를 둘러보면 재정위기를 겪는 나라는 많아도 , 재정정책을 여유롭게 쓸수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돈 뿌리기로 쇼부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어떤 일을 하든 힘에 부치고 역부족 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위기의 과정을 되돌아 보면 글로벌 불균형, 부동산 버블 등 경제가 점점 왜곡 되다가  어느순간 시스템이 고장나서 한방에 터져 버린 것이 금융위기의 시작이였습니다.
시스템이 고장나자  재정정책, 금융정책을  범세계적으로 , 동시다발적으로 , 과감하게, 모두가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시간끌기에 성공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재정정책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여력이 없고 금융정책도 금리를 내릴만큼 내려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몇장 없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 과다하게 시행된 금융정책의 부메랑을 맞고  후유증을 겪고 있는 시기에 도달했습니다.
위기의 정도가 차이가 날 뿐 중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우울한 상황인 것입니다.
축구장에서 심판을 보던 정부가 선수들이 빌빌거리자 선수를 대신해서 뛰어 주다가 이제 심판 자신도 체력이 떨어져서
허덕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소비를 해줘야 할 가계가 돈 벌어서 이자 내고 빚을 갚느라 소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가계는 여전히 디레버리징 상태라는 것입니다.
점점더 주머니를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부채도 점점 한계에 달해가고 있어 소비를 대신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제 희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기업분야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더욱 더 양극화 되어  일부 살아남은 대기업 말고는 다들 힘들어합니다.
이로인해 고질적인 실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면서 은퇴시기가  길어 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58년 개띠로 대변되는 은퇴 세대들은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으로 깔고 앉아 있어서  은퇴 한 뒤  벌었던 돈으로 소비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하고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꺼져버리면 더욱 절박하게 일자리 경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청년실업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라지요~~  
연금, 복지정책의  이견차이로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될 확률이 많아 졌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하면 고질적인 저상장으로 귀결 됩니다..
여러 경제 연구기관에서  각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춰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엔진이 식어간다는 증거입니다.
산업혁명 , 석유에너지 , 기차, 전기 등  경제분야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꿀만한  경제 혁명이 일어나 줘야 하는데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해도 해도 안 되면 모든 걸 갈아 업는 재부팅을 시도 할지도 모릅니다.

중동에서 불어 오는 전쟁의 암운~
한.미.일의  동맹 강화~
중국 해군의 남중국해 영향력 강화~~
소교모의 국지전 빼고 무기 재고를 털어 낼 수 있는  전쟁터가 없는 현재의 세계 상황~~
너무 조용한 것이  불길합니다.
이러다 뭔가 큰 게 한방 터지지는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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