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전세 무한연장이 가능하고, 다른 세입자를 받더라도 5%로 제한 한다고 한다.
법의 취지와 의도는 세입자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세입자에게 재앙인 법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다며 최저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려 버리자 수 많은 알바 일자리가 날라간 것과 같은 이치다..
임금도 일종의 가격으로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책정됨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시장에 맡겼을 때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미세 조정을 하며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인건비가 원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원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면 수익성이 악화 된다.
기업은 악화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절감을 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는 사라지고 최종 제화에 비용이 전가 되는 만큼 물가는 올라가게 된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노동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몸 값이 올라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일자리는 적고 구직자는 많으니 임금이 낮은 것이다...
전월세 얘기를 해보자..
현재의 전월세 가격은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 가격이다..
임대인들이 투자대비 엄청난 수익률로 대단한 폭리를 취하고 있을까??
엄청난 이익을 주는 투자처라면 너도 나도 달려든다..
임대 소득이 매리트가 많으면 임대주택을 많이 짓게 되어 공급이 늘어난다..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가격은 내려간다..
결국 시장에서 균형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현재의 임대시장에서 형성된 전.월세 가격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격이다...
전국의 임대인들이 대동단결하고 담합하여 가격을 올린게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서민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정부가 할 일은 공급자를 족쳐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 내릴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시장에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가격을 낮춰야 한다..
현재 형성된 시장가격은 무시한 채 임차인이 전세를 무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인상폭을 5% 제한하여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공급자는 점점 사라진다...
이익도 없고 골치만 아프면 누가 집을 사서 임대를 놓겠는가...
보유세 계속 올리지, 시세차익은 다 토해내야하지, 전월세 신고를 하게 해서 건강보험료 올라가지, 한번 세입자 받으면 세입자가 꼴통이라도 계약 해지 할 수 없다 하지, 물가와 상관없이 5% 제한 걸려있지~~~
주택 시장의 가격을 건드려서 집값을 폭등시키더니 , 이제는 임대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건드려서 전.월세 가격도 올릴 참이다..
가격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
당장 전세를 구해야 하는데 전세가격을 통제하면 전세 물량이 사라진다...
세입자들은 서로 몰려든다...
집주인은 여러 경쟁자들 중에 한명을 골라서 5% 인상된 계약서를 쓰면서 실질적인 이면 계약을 통해 웃돈을 더 주는 사람과 계약할 것이다.
정부는 이걸 또 통제 하겠지??
이면 계약을 하다 걸리면 벌금 1억!!!!!!! ?
그러면 선착순? 잘생긴 순? 면접보고 평가 ?
이면 계약도 못하면 웃돈 주는 사람하고 계약하겠지??
아이고.. 뭐하는 씨츄에이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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