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은 복잡한 함수다.
미국대선, 중국정치, 금융시스템, 패권경쟁.......
변수도 많은데 각 변수에 들어가는 파라미터 값이 또 재각각이다.
미국대선 변수에 트럼프 지지율 파라미터값에 따라 결과는 바뀐다.
중국정치 변수에 시진핑 정치 영향력 변화에 따라 결과는 또 바뀐다.
따라서 개별 변수와 시시각각 변하는 파라미터 값에 휘둘리면 혼란만 가중된다.
트럼프 트윗에 일희일비 하면 트럼프에게 놀아나는 신세가 된다.
큰 그림을 보고 방향을 가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작금의 사태는 미중무역전쟁이라 불리지만 실상은 패권전쟁이다.
중국의 GDP가 어느덧 미국 GDP의 60%까지 따라왔다.
50%를 넘기 전에 밟아 놨어야 했는데 금융위기를 맞는 바람에 타이밍을 놓쳤다.
중국은 매년 6~7% 경제성장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따라 잡는 것은 시간문제다.
80년대 일본이 미국 경제를 위협할 때 일본은 깨갱했다.
미국에게 게기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국방은 미국 핵우산 아래 있는 나라였다.
내수 시장도 작고 미국이 위협을 느낄만한 대응 수단이 딱히 없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핵무기가 있어서 중국과 불의 전쟁을 할 수 없다.
오직 쩐의전쟁, 무역과 경제로 제압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이 만만치 않다.
엄청난 내수 시장이 있고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대체할만한 나라가 아직 없다...
미국의 바닥 경제조차 중국산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
미중패권 경쟁은 필연적이다.
중국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국제조2025"는 중국입장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중국은 그동안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였다.
지나친 무역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수시장을 키워야 했고, 내수부양을 위해 인건비가 오르는 것을 억누룰 수 없다.
중국이 과거처럼 싼 인건비를 경쟁력으로 해서 싸구려 제품만 팔아서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부득이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중국제조2025"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은 1당독제 공산주의 국가다.
정부가 막대한 돈을 기업에 지원금으로 뿌리면 그 분야는 빠르게 성장하게 된다.
중국 첨단분야에서 조차 미국을 따라잡으면 중국경제가 미국 경제를 추월하게 된다.
중국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면 위안화 파워가 쎄진다.
위안화가 중동 석유시장에서 유통되기 시작하면 화폐 패권이 달러에서 위안화로 급격히 이동하게 된다.
에너지로 교환되는 통화는 기축통화가 된다.
중국 위안화에 발권력이 생기면 미국은 영국의 길을 밟게 되고 서서히 중국에게 패권 지위를 뺏기게 된다.
군사력 분야에서 중국을 압도하는 미국으로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시나리오다.
미국은 중국이 고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것을 밟아야 한다.
화웨이가 5G 통신장비에서 세계시장을 평정하는 모습을 보고 심각한 위기를 느꼈을 것이다.
미국입장에서는 중국은 월마트에 들어가는 싸구려 제품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털어야 하는데 방법은 금융밖에 없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양털깍기 할수가 없다.
첨단산업에 보조금 주고 반칙하지 말라, 글로벌 시대인데 금융을 개방해라...
안그러면 관세를 올린다.....
이 말은 패권을 넘보지 말라는 소리다...
중국은 계속해서 패권에는 관심 없고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고 항변한다..
정부가 기업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사회주의 하지 말라는 것이고,
협상 내용을 법제화 하라고 하는 건 내정간섭으로 주권침해라는 것이다..
이걸두고 계속 핑퐁치기 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사태다...
시간은 미국편이지만 트럼프는 시간이 별로 없다.
중국은 시간에 쫓기지만 시진핑은 시간이 널널하다.
마음만 먹으면 죽을때 까지 집권할 수 있다..
일단 중국은 미국대선의 윤곽이 드러날 때 까지 버티기 모드로 가고 트럼프 지지율을 살피고 대응할 듯 하다..
트럼프의 국뽕 전략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 어쩔수 없이 꼬리를 내리며 미국이 하자는대로 협상할 것이고,
트럼프 지지율이 하락하면 트럼프 약점을 티 안내게 공략하며 서로 체면 세워주면서 협상을 마무리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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