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논평2019. 7. 8. 14:45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 하면서 경제 제제를 전격 단행했다.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며칠동안 유심히 살펴 보았는데 그리 낙관적이지 않아 보인다. 

 

전략을 세울 때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 하기에 앞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일본이 경제전쟁 시비를 걸어 왔는데  일본과는 확전(擴戰)을 하면 안 되고,  장기전(長期戰)을 펼치면 안 된다.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억지부리며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일듯이 공격하면  죽을때 까지 싸워야 하지만 나에게도 원인이 있다면 문제를 대화(외교)로 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는 일본경제를 이길 수 없다. 

보복 조치로 맞대응 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하자며 여론을 부채질하면 감정싸움으로 확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게  된다.

 

전쟁은 원래 서로가 피해를 본다. 

전쟁을 하는 나라는 피해 받을 걸 각오하고 전쟁을 한다.

 

"우리도 맞대응 하면 일본 경제도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은 무책임하고 순진한 발상이다.

일본 경제가 팔이 부러져 갑스 할 정도가 되면,  한국 경제는 팔이 잘려 불구가 된다. 

 

한일관계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악화 되었는가..

일본은 왜 저러는가..

우리 정부는 일본이 저렇게 나올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는가

 

언론의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본질을 보기 어렵다.

모든 원인은 일본에게만 있고, 우리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분명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언론에서는 여론 눈치 보느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일본은 해결 해야 할 과거 문제도 있지만, 만들어 나가야 할 미래도 있다. 

지금 분위기는 한일관계가 완전히 파탄으로 가기 일보직전처럼 보인다. 

 

 

일본은 왜 이토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며 한국을 공격하고 있는가.

일본은 한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먼저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일본이 기습공격을 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왔고  대화 하자며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의 요청을 무시하고, 면박주고, 대화의 상대로 삼아 주지를 않았다.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고, 국회의장이 일왕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경제보복 한다고 경고를 해도 대화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일본이 보기에 한국의 행동은 너무 무례하게 보였을 것이다.

한국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가간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니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 과연 최선이였을까...

이런 과정은 꼭 거쳐야만 하는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이시점에서 정부관료들은 경제 보복 맞대응 카드를 논의하고, 언론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부추겨야 하나..

과연 이것이 최선이였던가.. 

많은 의문이 든다...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