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논평2020. 8. 19. 11:29

부동산 시장은 점점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가고 있다. 

부동산 시세차익은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양도세로 왕창 거둬가니 메리트가 크게 줄어 들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야 그렇다쳐도, 추가로 확보한 집에 대해서는 평가액은 높아진다 해도  매년 세금으로 털리니 재산을 나라에 매년 야금야금 뺏기는 형국에 놓이게 되는 사람도 많을 듯 하다..

 

한편, 주식투자로 치면 배당에 해당하는 월세 수익도 앞으로 전.월세 교환율을 2.5% 내리겠다고 하니 그 또한 메리트가 없게 된다.

월세를 2.5% 받으면  유지보수비, 감가상각비, 금융조달비 등을 따져보면 적자다.. 

 

전월세 전환율을 2.5%로 내리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반대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해버리면 전세가가 폭등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다..

 

설마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할때는 2.5%,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4%.. 이런 법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

이런 법을 내 놓을 것 같다..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올텐데 혼란이 오면 또 다른 법으로 땜빵할듯..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자는 엄벌에 처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은  정부인것 같다.

 

부동산 시장은 점점 의자뺏기 게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지금은 심판이 "지금부터 의자 하나씩만 차지해라. 선착순!" 이렇게 외치며 호각을 부른 상태라 판단된다..

전.월세 임대시장을 죽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집을 랜탈해서 살아가기에는 매우 피곤한 세상이 될듯 하다..

전세는 점점 구하기 힘들고,  월세는 정부가 법적으로 가격을 규제 한다고 해도 시장에 공급되는 양이  줄기 때문에 뒷거래, 암거래 등을 통해 부담은 점점 올라가게 될것이다..

 

결국 마지못해, 등떠밀려 강제로 집한채 차지하는 눈치 게임이 시작 되었다.

다주택자들이 마지 못해 토해 내는 아파트는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

아파트가 안되면 빌라라도 먼저 차지하려 할것이다...

 

 

아파트 시장에서 여전히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 있다...

전세 살던 사람들이 전세를 못구해 한단계 아래 급지 아파트를 구매하고 있다.

하급지로 밀려나기 싫은 사람들은 근처에서 빌라나 오피스텔이라도 사고 있다..

 

지금 아파트 시장에 투기 수요, 가수요는 절대적으로 줄어 들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는 매수세는 실수요자들이다..

이들의 패닉 바잉이 진행 될수록 점점 주택보급율이 올라 갈 것이고 결국 1가구 1주택에 수렵되는 방향으로 편제 될텐데 이렇게 되면 과연 이상적인 세상이 될까??

 

의자에 이미 모두 한명씩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 교환하고 매개하는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된다..

시장이 있어 생겨나는 효율의 총량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한다..

 

배아픈 것을 해소하고자 시장을 망가트려 버리면 다 같이 배고파 지는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어떤 파장이 일지..

 

직감적이지만  정말이지 보통일이 아니다..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