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을 폭등 시켜버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로 승진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고 있다.
뒷통수를 얻어 맞은 기분이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난것은 아니지만 거의 굳어지는 것 같다.
김상조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은 부동산 정책이 잘못 되었다기 보다 여전히 투기꾼이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 같다.
6.17 대책의 부작용이 벌써 부터 여기저기 터져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 김현미 장관이 경질 되는 것도 아니고 승진을 하다니...
1. 수요 공급의 원리
2. 인간심리
3. 유동성
이 세가지 변수를 공식에 대입하고 유추하면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 날것이란걸 쉽 게 알수 있는 것을~~
수요공급원리 무시, 인간심리 무시, 유동성 무시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무조건 무시를 하니 강남 주요 지역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단 한 수 앞도 못 내다 보는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왜 이러는걸까 곰곰히 생각해봤다...
두뇌 역할을 하는 청와대 , 민주당이 잡고 있는 국회, 실행에 옮기는 행정부!
주요 요직,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20대 때 학생운동 하던 사람들이다...
젊은 날 학생 운동 하며 그 시절 박힌 고정관념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빈부격차의 원인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를 착취하기 때문이고, 자산가격 상승은 탐욕에 찌든 투기꾼들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콘크리트처럼 박혀 있는 것 같다..
자유시장 경제가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인간의 부에 대한 갈망이 혁신과 기술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와 인류가 발전했다는 사실은 무시하거나 모르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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