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침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인상 쓰고 들어 가서 활짝 웃으면서 나왔다.
조사 후 변호인단이 검찰을 칭찬하는 걸로 봐서 조사 결과에 만족하는 모양이다.
뇌물죄만 적용 안 되면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나는 진짜 몰랐다. 내가 무능한 것은 인정하지만 잘못 한 것은 없다.
나는 선의를 가지고 통치 행위를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
이 논리가 먹혀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뇌물죄는 증명이 어렵다.
증거도 많지만 빠져나갈 구멍도 많다.
더욱이 액수가 워낙커서 뇌물죄가 적용되면 이재용, 박근혜 두 거물이 중형을 살아야 한다..
적지 않은 혼란, 파장,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매우 크다..
어쨌거나, 그건 그렇다 치고..
"나는 몰랐고 밑에 사람이 잘못했다."
이런 말은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이 할 말이 아니다.
리더는 높은 자리에 앉아 거들먹 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지는 자리다.
책임 지지 않으려면 왜 그 자리에 앉았던가..
카메라 앞에서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하고,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는 의사를 밝혀 대립과 혼란을 막아야 했다.
구멍가게 사장도 그토록 무책임하게 종업원에게 다 떠 넘기지 않는다.
그렇다.
그녀는 애초에 대통령으로서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었다.
자신은 몰랐을까?
아니다. 알았다.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역량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무식이 탄로 날까봐 인터뷰 피해 다녔고, 장관들의 대면보고 조차 회피했다.
그의 가장 큰 죄는 뇌물죄가 아니라 국민 기망(欺罔) 죄다.
기망이란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운전 할 줄 모르면서 운전 잘 한다고 승객을 속였다.
나라가 쫄땅 망 할 뻔 했다. 망하지 않은 게 신기할 따름이다.
5천만이 탄 비행기를 탈취한 것과 뭐가 다른가..
뇌물죄 아니면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라..
주사친구 순시리 하고 대통령 놀이 하기 위해 5천만 국민을 기망 했던 게 가장 큰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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