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이 날이 갈수록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2채 이상 보유할 때부터 취득세 8% 폭탄을 때린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견딜 수 없는 정도로 올린다고 하니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시장에 내 놓을 줄 알았는데 상속을 한다고 하니 이제는 상속세 세율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회가 대단히 경직된다..
집을 갈아타는 동기는 매우 많다.
직장을 옮길 수도 있고, 자녀 교육 때문일 수도 있고, 형편이 나아져서 좀 더 좋은 거주지로 옮기는 경우도 많다.
거주지를 옮길 때는 통상 이사할 집을 미리 구해놓고 현재 있는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간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렵게 됐다.. 2주택부터 취득세로 8%를 때려 버리면 그냥 거주 이동을 포기한다..
7억이면 취득세만 해도 5600만원이다.. 갑자기 이런 돈이 어디있나..
임대사업자, 다주택자 물량을 시장에 내 놓으라고 한다... 이 물량이 시장에 나와서 누군가 소유한다고 치자..
그러면 그만큼 전세, 월세 물량은 사라지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동이 자유로웠다.. 옮길 지역에 집을 사기도 하고, 전세를 구하기도 했다..
지금은 정책이 발효 되면 주거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변화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그자리에 눌러 앉으라는 소리다..
이런 사회는 역동성이 떨어진다.. 역동성이 떨어지면 발전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
조소앙 선생이 기초를 만든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4조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 결사,집회, 주소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왜 이런 조항을 넣었는가..
주소이전과 소유의 자유함이 보장된 사회라야 건강하게 발전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넣은 것이다..
이제 꼼짝마라다..
주택정책만 두고 보면 시장 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주소 이전의 자유를 사회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조세를 이용해 간접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인데 거주이전과 소유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적, 사회주의적 정책이 짬뽕된 이상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역사를 보면 경제 활동의 주축인 유대인과 위그노를 핍박한 나라는 쇄퇘하기 시작했다.
기업인을 핍박하고 임대공급자인 다주택자를 모조리 싸잡아서 투기꾼으로 몰아 악날한 유대인 취급하면 나라는 망조로 가게 된다..
보유세, 종부세 올리면 당장은 집값이 잡히는 듯 하겠지만 세금은 근본적으로 임대자 입장에서 보면 원가에 해당한다.
원가가 올라가면 시간의 문제일 뿐 결국 최종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그 비용이 전가 된다.
자영업을 해본 사람이나 중소기업 과장급 정도만 되도 알수 있는 상식이다.
수요 공급은 생각하지 않은 채 억압적 부동산 정책을 마구 쏟아내면 당장 집값은 잡힐지 몰라도 이제 곧 전월세 폭등이 기다리고 있다..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주의 사상을 지나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에러 였던것 같다...
양극화의 루비콘 강을 거의 건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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