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전문가가 아니라도 시장경제 원리에 대한 기본적 상식만 있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임대차3법의 부작용이 이제 본격화 되고 있다.
어쩌다 보니 부동산 관련 글만 계속 쓰고 있는데 거주에 관한 문제는 삶에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늘자 뉴스 보도를 보니 예상 되었던 부작용이 하나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
빌라 가격이 들썩이고 있고 12년만에 거래량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한다..
경제상식 "대체제" 현상으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를 올리니 전세에서 반전세로, 반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 되고 있다.
경제상식 "조세의 전가와 귀착" 현상을 알면 충분히 예상 가능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집주인이 전세값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은데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
전세가 일시에 사라지지 않지만 급격히 사라지는 추세가 만들어 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집을 추가로 확보한 사람들은 매월 현금흐름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여유 자금을 다른 곳에 돌리던 사람들이 세금 압박을 받게 되면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해야 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생긴다.
이자가 낮기 때문에 일단 아파트 담보를 최대치로 땡겨 전세금을 갚아 나가려 한다..
요즘 신용대출도 신용 1등급일 경우 이자가 2%대 초반 수준에서 1~2억 정도는 신용대출 할 수 있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겠다는 확고한 목표가 세워 졌기 때문에 전세는 매우 빠르게 감소할 것이다..
정부가 임대차3법을 강행하니 전세 품귀 현상이 생기고 있다.
공급을 감소하게끔 하는 현상이 외부 요인으로 작용하면 공급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가격을 올려 버린다.
지금 딱 그런 형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법이 본격적으로 가동 되기도 전이다..
법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잘 바뀌지 않는다..
바뀔수도 있으나 부작용으로 곪아 터져야 손을 볼까 말까다..
신문기사 내용은 투기꾼들에 의한 가짜 뉴스라고 떠드는 폭락교주 유튜버들도 많은 줄로 안다...
주말에 따릉이 자전거 타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 10군데만 돌아다녀 보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전세물량이 빠르게 줄어 드는 시작 단계에 불과 한데 앞으로 어떤일이 벌어질지 싶히 염려 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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