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최순실도 구속, 박근혜도 구속, 이대 교수들도 구속..
입학 부정 사건의 주인공 정유라는 당연히 구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론은 구속영장 기각..
예상대로 되지 않으면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냐" 부터 시작해서, 판사가 제정신이냐..
법원에도 최순실 라인이 아직 살아 있냐 등등...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박근혜 구속 영장을 받아들인 판사다.
정유라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려면 박근혜 구속영장을 받아 들인 것도 똑같이 의심해야 한다.
박근혜가 구속 되는 건 옳바른 판결이고, 정유라를 불구속 한 판결은 틀린 판결인가?
필자는 법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지만 애초부터 정유라 구속 수사는 무리라 판단했다.
딸의 부정입학을 위해 엄마와 딸이 모의를 한다? 이런 경우가 흔한 건가?
"내 딸아.. 너 이화여대 부정 입학 시킬건데 너 엄마랑 말을 잘 맞춰야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엄마 말 잘 듣고, 엄마가 하라는대로 해야 한다.... 절대 티를 내면 안 되고 들켜면 골치 아프다.. 알았지?"
이렇게 엄마와 딸이 서로 공모 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
엄마는 딸에게 " 너 면접 볼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 하고 설명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딸도 눈치가 있으니 엄마가 자기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대략은 알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와 딸의 공모 관계의 전모는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만약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아니고 욕심이 과한 학부모의 이야기 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부정 입학을 기획하고 실행한 엄마의 구속 수사는 당연하다 하더라도 그 딸까지는 구속 수사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여서 특혜를 받아 벌을 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딸이기 때문에 여론의 눈치를 보고 과한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박근혜를 구속한 판사의 판결을 존중 한다면, 정유라를 불구속한 판사의 판결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칼럼 > 시사 만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위를 내려 놓고 권위를 획득한 사람 (1) | 2017.06.18 |
|---|---|
| 문재인의 미친 용병술, 노태강 차관 임명 (1) | 2017.06.10 |
| 문재인 대통령, 솔직히 적응이 안된다 (1) | 2017.06.06 |
| 그들은 왜 사드 배치를 강행 했는가! (1) | 2017.05.31 |
| 대한민국은 노무현을 기억해야 한다 (1) | 2017.05.23 |
| 노무현과 문재인, 운명이 이끈 묘한 인연 (1) | 2017.05.22 |
| 윤석열 검사 인사 발령~ 정의가 바로 서고 있는 대한민국! (1) | 2017.0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