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평형(equilibrium of ecosystem) 이라는 말이 있다.
생태계에서 생물 개체의 수, 군집의 종류, 물질의 양 , 에너지 흐름 등 생태계의 안정된 상태를 생태계의 평형이라고 한다.
자연 생태계는 다양한 매커니즘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인간이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면 생태계 평형이 깨져 큰 혼란이 오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토끼가 없던 호주 대륙에 영국 신사 한명이 토끼를 들여와 키웠는데 그 중 몇마리가 도망가서 급격히 번식해 버리는 바람이 호주 생태계가 큰 혼란을 겪게된 일화는 유명하다..
호주에는 토끼의 천적이 없었던지라 번식력이 바퀴벌레 수준인 토끼가 무지막지하게 번식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혔다.
천적 여우를 풀어 해결해 보려 했는데 여우가 아무리 토끼를 먹어도 토끼 번식력이 더 강해 효과가 없었다.
고민끝에 생각해낸 것이 토끼만 잡는 바이러스를 뿌리는 것이였는데 90% 토끼가 죽고 살아남은 10%의 토끼가 바이러스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이 번식하여 난리도 아니다..
호주는 아직까지 토끼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다..
거리에 코브라가 너무 많아 코브라에 상금을 걸었다..
그랬더니 코브라가 점차 줄어 들며 효과를 보는 듯 했다.
얼마후 길거리에 코브라가 줄어 들었는데 코브라 보상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늘어났다.
알고 봤더니 코브라 보상금을 타기 위해 우후죽순처럼 코브라를 사육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코브라 보상금을 중지했다.
그러자 코브라를 사육할 필요가 없어서 코브라를 모두 방사해 버렸다.
코브라는 보상 정책을 취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와 같이 정부 정책의 부작용을 일컬어 "코브라효과"라 하기도한다.
다음사례, 마오쩌뚱 시대 식량난이 심해졌다.
마오쩌뚱은 참새가 곡식을 많이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참새에게 빼앗기는 곡식만 막아도 인민들이 배곪는 일이 없겠다 싶어 마오쩌뚱이 참새 박멸을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참새잡이 캠패인이 벌어졌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얼마 후 참새 수억마리가 사라지자 참새의 먹잇감인 병충해가 창궐해 대기근이 생겼고 수천만명이 굶어 죽었다.....
경제는 생태계와 같다.
미세조정은 하돼 가격은 시장에 의해 작동 되게 해야 한다.
시장경제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가격을 건드는 것이다.
시장에서 형성 되는 가격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경제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한다.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한채 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써서 부동산 시장 생태계 시스템이 꼬여 버렸다.
하다 하다 안되니 이제는 "1가구 1주택 원칙" 취지의 입법을 예고 하고 있다.
배가 산으로 가려한다.
1가구 1주택 되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생각은 해봤는지 모르겠다.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임대 공급자다..
1가구 1주택으로 못 박으면 임대공급이 줄어들고 임대시장이 쪼그라든다.
임대물량이 적고 임대시장이 쪼그라들면 임대가격이 오를뿐더러 이동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이사할 이유는 얼마나 많은가..
자녀 교육을 위해 , 직장을 옮기 위해 ,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더 좋은 곳으로 옮겨 타기위해 이사를 다닌다.
집 소유보다 자녀 교육을 중시한 사람은 집을 사지 않고 강남에 전세를 살기도 했다.
더 좋은 직장을 옮기기 위해 강북에 소유한 집을 전세 주고 내가 원하는 강남에 전세를 얻어 살기도 했다.
거주 이동이 자유롭고 편해야 그 사회는 능률적이고 효율이 생긴다..
이사짐 센타 돈 벌고, 가구 업자 바꾸고 , 도배 장판 인테리어업자 돈벌고, 업자들이 일하면서 짜장면도 시켜먹고 한다..
1가구 1주택도 좋지만 임대시장을 파괴하며 모두가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 1가구 1주택을 강제하는 정책은 위험하다..
현금흐름이 좋은 젊은 사람들에게 대출 지원을 많이 해줘서 자가 소유를 원하면 집을 쉽게 사주게 하고, 여유가 되는 사람은 주택을 더 사서 임대시장에 임대 물량을 공급하게 해서 임대를 원하는 사람에게 저렴한 가격에 전월세로 살게끔 해줘야 한다.
다주택자를 적페로 몰아 임대시장을 강제로 축소 시키는 정책을 펴면 결국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주거 이전이 경직되면 건설 경기에 활력을 넣을 수 없어 경기가 침체 된다.
주택임대시장, 주택매매시장, 주택 공급시장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주택재고를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조절되게 해야 한다.
축구 경기가 마음에 안든다고 심판이 축구장에서 공을 차고 돌아다니면 곤란하다.
정부는 심판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부동산 시장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정부가 수요 공급에 의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심판이 공을 차는 격이며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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