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MBC PD수첩이 사고를 쳤다.
부동산 상승을 투기 세력에 의한 왜곡 현상으로 묘사 했다.
쌍팔년도에 써먹던 편집 꼼수를 쓰다가 네티즌에 의해 딱 걸려 버렸다.
의도한 바 없는 편집 실수라고 변명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더 안스럽다..
의도가 너무도 분명하게 보이는데 궁색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
(문제의 장면... 이 사람은 사실 집을 산 사람이다.. )
단기적으로는 정책이 시장을 이길수도 있지만 결국은 시장이 정책을 이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게 해야 한다.
시장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기도 하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중국조차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채택했다..
이유는 무엇인가~~
자본주의 시스템이 효용을 극대화 시키고, 자원 배분하는데 있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다 공급이 너무 증가하면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내려가면서 결국 균형 가격에 이르게 된다..
이 기능에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출발이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시장에 맡겼을 때 생겨나는 부작용인 "시장실패"를 막기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것도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사용했다가 시스템이 깨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사회가 돌아가는 시스템이 자본주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를 부정하는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대출 제한, 대출 통제, 분양가 상한제..
그래도 안되니까 임대료 상한제, 거래 신고제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라 사회주의 경제다..
대출조차 원칙적으로 은행에 맡겨야 한다..
지금은 규제가 너무 과하다..
은행은 자기들 살려고 대출해줄때 리스크 관리를 알아서들 잘한다..
금융감독원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지 않는가...
정부가 감놔라 배놔라 지나치게 간섭하면 신용이 위축되어 경제는 활력을 잃게 된다..
정부가 가격을 건드는 것은 최 악수다..
가격을 통제한다고 인간의 욕망이 통제 되지 않는다..
가격을 통제하면 그 가격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이 적용되는 지하경제, 암시장이 생겨버린다.
결국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된다...
가격을 건드는 것은 축구장에서 심판이 공을 차는 것과 같은 격이다...
심판이 공을 차고 있으면 축구 게임은 개판이 된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면 기본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물론 가수요가 있긴 하다..
투자 개념으로 접근 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 투기꾼도 있긴하다..
하지만 대부분은 실수요자들이다.
주변을 둘러보자.. 집 있는 사람은 대게 집 한 채다...
투자 개념으로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
정부의 기본적 생각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은 충분한데 투기꾼에 의한 가수요가 많아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생각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듯 하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3만달라를 넘어섰다..
소득이 증가하면 교통이 편리하고 주변 환경이 좋은 양질의 주거지를 원한다...
양질의 주거지를 공급해야는 상황에서 불로소득은 반칙이라는 이념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다 틀어 막아 놓고, 임대사업자로 묶어 버렸다..
시장에 나와야 할 물건이 잠겨서 공급이 줄어들어 가격이 튀어 올랐는데 누가 이기냐는 식으로 수요 억제책을 고집하고 있다..
가만히 놔뒀으면 경기순환을 타면서 물가상승률 +@로 올랐을 것을 시장경제를 무시한 무리한 정책 남발로 시장을 망쳐놔서 10년 동안 천천히 오를걸을 3년만에 급등시켜놨다..
청와대 참모진에 자본주의 실물 시장경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기나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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