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구제금융 결정은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니다

유럽 재정위기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형국 입니다.
그야말로 사활을 건  유로존 재정안정 기금이 호재가 되어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주 흥분 상태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폭락했다 폭등했다,  들었다 놨다  롤러코스트 쇼를 보는 듯 합니다.
시장에 깊히 발을 담궜다면 천당과 지옥을 넘나드느라 하루에도 몇번씩 정신이 번쩍 번쩍 들지 않을까 합니다.

시장이 경제의 펀더멘탈과 보조를 맞춰  합리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언듯 보면 들쑥 날쑥 지멋대로 천방지축으로 날뛰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계절의 흐름처럼 큰 흐름을 역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서민들은 크게 보고  천천히 움직여야 하고  호흡을 길게 하고  순리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소 시차가 있고 오차가 존재 하더라도  펀더멘털에 기초로 하며  본질을 보고 움직여도 대충 시장의 흐름을 따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워낙 이벤트성 사건이 많이 터져서  본질에 대해 소홀히 할 수 있는데  남유럽발 재정위기 문제의 본질에 대해  쉽게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세계를 떠들석 하게 하고 있는 남유럽의 재정위기의  본질에 대해 간단히 몇 문장으로 요약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 남유럽 국가들이 지난 몇년간  세계적인  버블기에 편승해 나라 살림을 방만하게 운영 하였다.
2. 금융위기가 터지고 거품의 시대는 지나 갔는대도 불구하고 거품 시기의 경제를 유지 하려다  나라 빚이 엄청 나게 커져 버렸다.
3. 나라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져 버렸다.
4. 돈을 빌려준 경제주체(국가 및 금융기관)들은 돈을 때이게 생겼다.
5. 돈이 때이게 된 경제주체들도  망하게 생겼다.
6. 서로 물리고 물려 있어 도미노처럼 쓰러질 우려가 있다....

지금 상황이 여기까지 와있는데 이런 상황을 막고자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이 휴일을 반납하고 마라톤 회의를 거쳐 '7천200억 유로 지원' 결정이 내려 졌습니다.
여기서 문제 해결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7천 200억 유로 지원이 해결책 일까요?
해결책이라기보다 미봉책에 가깝습니다. 
지원하는 돈의 규모가  해결책이 아니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의 재정 적자가 축소 되고  흑자 재정으로 되어 빚을 갚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어떤 뉴스가 나와야 하냐면  "그리스의 제정적자가  서서히 축소 될 것이며  결국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 이런 뉴스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보면 문제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뚜렷한 방법이 보이질 않는데  주변 국가들이  화끈하게 도와줄 것이니 걱정 안해도 된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 남내를 둔  개똥이네 집이  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온가족이 돈을 벌면 한달에  300만원 버는데 매달 400만원씩 쓰고 살았습니다. 
차도 굴리고 명품 옷도 해입고 피자 사먹고 맥주 사먹었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구하기 위해  이집 저집 돈을 빌려쓰다 보니  1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어느날 보니 이자도 못 갚게 생겼습니다.
근데 개똥이네 집이 파산하게 되면 개똥이네 집에  돈을 꿔준 소똥이네 집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소똥이네가 파산하면 말똥이네도 심각한 타격이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이장이 회의를 해서  열받긴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공동기금을 만들어  개똥이네 집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개똥이네가  빚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 줄테니 빚쟁이들에게 너무 닥달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향후 개똥이네 집 빚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근본적으로 풀릴까요...

온 가족이 허리띠 졸라매든  막대 아들까지 노가다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오든 결국 빚을 줄여나가고  흑자로 전환해서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매달 100만원씩 뻥크 나다가 갑자기 100만원 흑자 내는 것이 힘들다면
지금은 매달 100만원씩 적자인데  다음달은 90만원 적자 내고 그 다음 달은  80만원 적자 , 그 다음달은  70만원 적자 그렇게 쭉~~~  적자를 줄여나가서 1년 뒤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빚을 다 갚겠다고 하면 믿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속는 셈치고 믿어볼 만 합니다..
그런데  3남매가 돈을 벌어오거나 허리띠 졸라매기는 커녕 맨날 아버지 하고 티격 태격 싸우고
난 허리띠 못 졸라 맨다 버팅기고 예전처럼 한달에 용돈 20만원씩 주고  피자는 매주 두 판씩 먹고 월 1회 놀이공원 보내 달라고 하면 답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연금지급 축소와 세금 인상안을 발표 했지만 국민들의 반발로 실제 집행이 될 수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을 안정 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갸웃둥 하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당분간 시장의 관심은 과감하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구제금융 결정 그 자체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마치 모든 문제가 다 해결 된듯 흥분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문제 해결의 본질은 구제금융이 아니라 문제 당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노력을 해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지를 유심히 살펴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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