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 척결, 탈 권위주의, 민주주의, 남북문제 등 잘 하고 있는 분야가 많다.
(물론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많지만...)
하지만 경제 분야 만큼은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첫째, 시장 관여를 너무 많이 한다.
둘째, 경제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한다.
시장 관여를 많이 하는 것과 이념적이다는 것은 서로 연결 되어 있기도 하다.
당위의 논리로 이념을 관철시키려다보니 결과적으로 시장에 너무 많이 관여하게 되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저녁이 있는 삶, 주52시간 근로,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투기 규제 등..
이런 정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시장에 관여하는 정책이다.
취지도 좋고 생각한대로 되면 좋지만 시장에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면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기업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많이 체험하고 있다.
주52시간만 일하게 만들면 기업은 근로자를 더 뽑을 수 밖에 없어 일자리가 더 늘어날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들 소득이 늘어나서 소비가 늘게 되고 소득이 늘게 되면 기업 이익을 늘어나 일자리는 더 늘어날까?
세상일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현장에서는 거꾸로 흘러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규제하니 매물 품귀 현상이 생기고 공급이 막히니 거꾸로 집 값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인건비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다.
이런 건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국민 복지와 관련 됐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지 않고 시장 가격을 토대로 해서 정부,노동계,기업이 상호 협의하에 최저임금을 산정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입김으로 최저임금이 빠른 시일내에 급격히 올라 버렸다.
(올해는 거꾸로 -4% 삭감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나줘주라는 것인데 현장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
기업은 철저히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다.
기업은 마이너스 성장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남기려 한다.
법인세도 올랐는데 인건비도 오르니 죽을맛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예상범위를 초과한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주52시간제 때문에 일이 조금 많다고 필요한만큼 야근을 시키지도 못한다.
주52시간제를 지키려고 인력을 더 채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경영진에서는 핑계를 대지 말고 어떻게든 늘어난 비용을 매꾸라고 명령한다.
실무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고민 하는 것은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비용절감이다.
최저임금 받는 직업군의 일자리가 추풍낙엽처럼 날아 가고 있다..
지금도 목격하고 있고 일반직 인원감축안을 짜고 있는 담당 부장의 한숨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다.
내가 왜 이런 칼자루를 휘둘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연거푸 담배 연기를 내뿜고 있다.
복지몰 관련 업체, 판촉물, 사은품, 홍보물 관련 업체들의 신음소리도 장난이 아니다..
기업들이 돈을 안 쓰려 한다는 것이다.
엄살인지 모르겠으나 IMF, 금융위기때 보다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장하성, 김상조 같이 대학교수 출신에 무슨무슨 운동을 한 사람들이 많다.
대기업 저격수 였던 김상조 교수는 공정거래위원장을 거쳐 정책실장이 되었다.
기업의 속성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인격이 훌륭하여 경청을 잘하면 어느정도 알 수는 있겠으나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본주의다.
자본의 논리를 최대한 인정해줘야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
가능하면 최대한 시장에 맡겨야 한다.
경제학파에 따라 주장이 상이하긴 하지만 시장이 가장 현명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시장에는 손을 적게 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담스미스 선생이 국부론을 통해 했던 말을 되내여 보자....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 방임하십시오.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사리(私利)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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