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봤던 영화 가운데 가장 인상깊게 봤던 영화는 20년 전에 봤던 "디아더스(The Others)"이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반전을 확인하고 짜릿하기도 했지만 내가 정답이다고 생각하는 것 중 그 어떤 것은 내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하는 묵직한 교훈을 얻기도 했다.
요즘은 가끔가다 가치관의 혼란이 온다.
"이건 뭐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가?"
툭툭 던져지는 이슈에 맨붕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대출권"을 주장했다.
저신용자라도 누구나 장기로 저리에 돈을 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손실이 났을 경우 국가가 책임진단다..~~
대출 금리를 10%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대출기본권이란 말로 포장해서 보다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글쎄다..
누구나 롯데호텔에서 고급 뷔페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키 작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기분 나쁘게 생겼다고 못 먹게 하면 안된다.
뷔페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고급식당에 출입하여 고급뷔페를 먹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누구나 인간이라면 10만원짜리 뷔폐를 3만원에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 이건 좀 쌩뚱맞다.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 받는 것은 권리이만, 제 값을 주지 않고 먹는 것은 권리가 아니다.
식당이 손해보는 7만원을 국가가 보존해준다?
누구에게나 대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당연하다..
키작다고 돈 안빌려주고, 기분나쁘게 생겼다고 돈 안빌려 주면 안된다.
돈의 값을 지불하면 누구나 대출시장에서 대출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의 값은 이자다. 이자는 돈을 갚을 능력인 신용에 의해 대출시장에서 매겨진다..
리스크는 이자를 결정하는 원가에 해당한다.
고신용자는 회수가 확실하므로 리스크 비용이 적다.
저신용자는 회수가 불확실하기에 리스크 비용이 높다.
mbc라디오 사회자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도덕적헤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냐고 지적하자 이재명 지사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선의를 믿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해서 마구 대출을 받겠는가"라며 대답했다..
경제의 기본원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경제학 원론에서 말하는 경제학 10대 원리 가운데 제4원칙은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이다.
정치인과 정책당국자는 이런 인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 선의를 믿는다고? 어떤 국민이 이자가 싸다고 마구 대출하느냐고?
인간은 선의와 양심이 아니라 경제적 이득과 비용을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한쪽으로 결정하고 행동한다..
실현 안될 것이라 믿지만 만약 실행 된다면 엄청난 도덕적 헤이 문제와 금융시장 혼란이 야기되리라 예상된다.
빌리려는 사람들은 금리가 싸니깐 먼저 빌리려고 달려들고, 빌려주는 사람은 손해보면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 부실대출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선착순으로 빌려준다...
도덕적 헤이에서 오는 손실은 다른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런 비효율이 어딨는가..
저소득층 저신용자를 지원해주는 정책과 금융 상품이 많이 있지 않는가..
재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렇게 금융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면 큰 부작용에 봉착하게 된다..
그동안 상식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씩 무너지고 있다..
내가 뭔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건가?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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