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모든 게 2014년 쏟아 냈던 <부동산 투기 장려 정책> 덕택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가 그렇게 어려운걸까?
쉽다.. 아주 쉽다..
투기를 예방하는 정책을 다시 부활시켜 투기 수요를 억제 하면 된다.
실수요자에게는 너그러운 정책을 펴고 , 사고 팔기를 잘 해서 불로소득을 노리는 자에게 무자비한 정책을 걸어 놓으면 된다.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을 한 채 사던, 열 채 사던 소유의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집 값이 지나치게 높으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다.
가계부채가 많아지면 소비를 하지 않는다.
결국 사회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매매 차익을 기대하며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곳은 투기판이 된다.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온 국민이 참여하는 투기판이 되었다.
투기꾼이 마음껏 투기 하도록 모든 빗장을 열어 두니 마음껏 투기를 하고 있다..
매매차익을 노리는 다주택자의 매매이익 중과세하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의 분양권 전매 제한하기..
선진국 수준의 보유세 현실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집 한채가 필요한 실수요자가 아닐경우 강력한 대출규제.
투기 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왜 빌려주니 ~~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실패를 교훈삼아 완벽하게 투기 세력을 잡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 값을 올려 놓으면 다음세대는 어떻게 살라고..
폭탄 돌리기가 끝날 때 그 충격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곧 발표될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기대해본다...
일 하려거든 제대로 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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