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싸우고 있는 정부의 고집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무주택자들에겐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특정 사람의 의견에 치우치지 말고 반대편 얘기도 들어보고 심사숙고 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본다..
임대차3법도 급진적인데 임대차 5법까지 추진 한다고 한다.
나라가 표준임대가를 정해주고 분쟁이 생기면 이를 조정해 주는 분쟁위원회까지 만든다고 한다..
말이 분쟁을 조정해 준다는거지 임차인 편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높다.
임대인을 임차인 피 빨아먹는 악덕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압박 하는데 누가 임대를 놓으려 할까..
임대를 하려면 큰 돈을 주고 집을 한 채 더 사야 하는데 취득세, 보유세, 종부세 폭탄을 마구 때리면 누가 임대를 놓으려 하겠는가..
그동안 임대시장은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되던 시장이였다.
전세, 월세는 누가 투자로 하는 사람이 없다.. 필요에 의해서 전.월세를 구하는 것이다..
임대인이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했는가 ?
폭리가 있는 곳에는 돈이 몰린다..
임대시장에 폭리가 있으면 너도 나도 임대를 놓으려 하기에 공급자가 몰린다.
공급자가 공급 물량을 시장에 내 놓으면 가격은 내려간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에서 조정되는 것이고 그렇게 균형가격이 형성되며 임대시장이 존재 했었다.
지금 정부의 행위는 공급을 줄이는 외부요인이다..
외부 요인에 의한 공급이 줄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공급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면 가격은 상승한다.
종부세,재산세를 따불로 올리면 임대놓고 노후생활 하던 사람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 전세를 거둬 들이고 월세로 전환하여 세금을 충당하려 할 것이다..
전국에 있는 임대인들이 서로 전화 통화 하며 서로 대동단결 하는게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결국 모두 그렇게 움직이게 될 수 밖에 없다..
임대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임대차N차법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는 급격히 사라지고 월세 시대가 된다..
거주지는 생필품이다. 수요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집은 배추보다 더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 탄력이 낮다..
수요에 비해 모자란다고 해서 후다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탄력이 낮을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임대물량이 줄어들면 임대가는 올라가고 임대가는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제를 찾게 된다..
아파트의 대체제인 빌라 ,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
임대 하려던 사람들이 어쩔수 없이 매매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눈치빠른 사람순으로 , 영끌 선착순으로 집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
무주택자들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의사결정 해야 할 시점이다..
필자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으니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 이쪽 저쪽 그리고 완전 반대 쪽 의견의 글도 심도 깊게 읽어보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정부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 역효과를 낼지 알수 없다..
하지만,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임대차 3법 혹은 5법은 임대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주게 될 것임은 분명한듯 하다..
무관심하게 있으면 변화에 대응을 못하게 된다..
국민은행 시세, 감정원 시세, 직방, 호갱노노 같은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부동산에 자주 방문해서 시장 상황을 자세히 모니터링 하셔야 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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