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 초스피드로 통과 되고 곧바로 시행 되었다.
돌이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나의 염려가 기우이길 바라며 모든 일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일단, 내 생각이 짧은 것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고위 공직자, 청와대 참모들 중에 집 두 채 이상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팔고 있다"며 마치 잘하고 있다고 홍보하듯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고 정의로운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집 한 두 채 더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힘 없는 사람의 집을 강제로 강탈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돈 벌어서 시드 머니 만들고, 집값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대출 이자 내어 가면서 합법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시장에서 정당하게 샀는데 마치 적폐인양 죄악시 하고, 공직자라는 이유로 강제로 팔게 하는가 과연 옳은 일인가?.
버스 대절하고 우루루 몰려 다니며 매물 싹슬이 하여 시세 조작하는 것.. 이런 것은 명백한 투기로 잘못인것 맞다...
하지만 자신이 열심히 살아 돈 모으고, 저금 하자니 금리가 낮고, 주식 하자니 잘 모르겠고, 노후에 월세 놓고 임대 수입으로 살아가려 집을 한 채 더 사서 임대 주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그렇게 생긴 임대 물건으로 인해 OECD선진국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의 임대비가 형성 되었고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며 살지 않았던가?
차기 대선주자인 이재명 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에 사는 은퇴 예정자들 중 노후에 월세 놓고 임대 수입으로 노후대책 계획하던 사람들은 고민스럽게 됐다...
너무 극단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대중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포퓰리즘적이다.
개인블로그에 글이나 쓰는 일개 범부가 뭘 그리 많이 알겠냐마는 10분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면 생겨날 부작용들이 상당히 많을듯 한데 이래도 되나 싶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으르렁 거리지 않을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전세.월세 가격이 매겨 졌을 때는 임차인.임대인이 서로 만족하는 지점에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로 협력 관계였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세대출 할 때 쉽게 동의 해줬고, 임차인은 집주인이 집을 팔고자 할 때 집도 잘 보여주고 매수하러 오는 사람에게 이 동네는 살기 좋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집주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 전에 들어오려 하면 복비와 이사비만 내주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전이라도 흔쾌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이제는 상당부분 협력관계에서 대립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4년마다 갱신되고 임대상한이 5%로 제한 되기 때문에 같은 아파트 단지, 같은 평수라도 시세가 서로 차이가 나게 생겼다.
시장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를 받는 집주인은 세입자를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한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 한다.
그 동안은 집주인이 웬만한 것은 수리를 해줬다..
좀 더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도배 장판 해주기도 하고 싱크대로 갈아주는 경우도 있었다.
사용하다가 변기가 고장나고 물이 새고 하면 수리도 해줬다..
이제는 당신이 쓰다 고장난걸 왜 나보고 수리해 달라고 하느냐 할것이다..
살기 싫으면 나가던가 할 것이고 누가 수리해야 하냐는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법적분쟁으로 비화 될수 있다...
임차인이 화가 나 있는데 집 주인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집을 팔게 되었다면?
골탕 먹으라며 집도 보여주지 않으려 할 것이고 협조를 안할 것이다..
임대인이 화가 나있는데 2년 거주 후2년 더 거주하려 계약갱신권을 사용하려 한다.
문제는 은행에서 전세담보금 대출에 대한 집주인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동의를 안해주려 한다면 이 또한 골치 아프게 된다......
아무튼 앞으로 임대인, 임차인 간에 이런 저런 트러블이 많이 생길 것이고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될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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