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가격이 오르자 국토부에서 전월세 통제 3종 세트를 밀어 붙인다고 한다.
21대 국회에서 시행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제발 가격 좀 건들지 말아라... >.,<
부작용을 어찌 하려고...
임대시장 마저 망쳐 놓을 작정인가..
가격을 통제하면 가격이 컨트롤 된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단 말인가..
실물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하도 닥달을 하니 마지 못해 이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내 밥그릇을 지켜 가족 생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상사에게 수요공급 법칙 들먹이며 가르치려 들면 진급 못한다는 거 알기에 그냥 yes맨이 되는 것이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 되어야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외부효과, 독과점, 공공재 등에 의한 시장실패 영역에도 정부는 조심스럽게 시장에 개입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있다.
투자를 목적으로 전세 살고, 월세 사는 사람이 있는가?
전월세 시장은 매매시장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 되는 곳이다..
시장에서 결정 되어야할 가격을 국가가 정하면 그 시장은 망가진다..
프랑스 혁명 때 권력을 잡은 로베스피에르가 우유값이 오르자 서민을 위한 답시고 우유값을 통제했다..
지정한 우유값 보다 더 비싸게 받으면 단두대에 끌고가니 단기적으로 우유값이 내렸다..
우유값이 내려가니 우유 소비가 더 늘어나 금방 동이 났다..
젓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우유를 팔아 봐야 사료 값도 안 나오니 젓소를 도축 시장에 내다 팔았다..
우유가 더 귀해졌고, 암시장에서 우유값이 더 올라버렸다....
이 모든 것은 사료값 때문이라고 생각한 로베스피에르는 사료값을 지정 했고 사료값을 올리는 사람은 단두대로 끌고 갔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건초를 생산하는 농부들은 건초를 팔아 봐야 이익이 없으니 건초더미를 불태우고 생산하지 않았다..
젓소가 먹을 건초가 없으니 우유 생산량은 급갑하고 우유 가격은 대폭등 했고 민중 폭동이 일어났다.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가 끌려가서 목이 달아났다...
전월세 3종세트는 무엇인가..
집주인은 전월세를 신고 해야 하고, 세입자는 계약갱신권을 갖게 되고, 상승폭은 5%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세금을 더 내야 하고 시장 상황과 상관 없이 가격은 올릴 수 없게 된다..
현재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접점에서 형성된 것이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폭리를 취한다?
그러면 그냥 놔두라...
너도 나도 전월세 놓으려 할테니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은 내려 가고 균형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전월세 가격이 높다고 전월세 가격을 강제로 통제하면 전월세 놓는 것이 매리트가 없어진다..
임대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어야 집을 짓는데 임대를 위한 집을 짓지 않으니 공급은 지금보다 더 줄게 되고 궁극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전월세 3종 세트가 현실화 되면 예측되는 현상~~
1. 세입자는 이사를 가려하지 않는다...
- 기존 세입자는 가격 상한제 혜택을 받아서 좋지만 새롭게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이 전세가 씨가 말라서 훨씬 많은 돈을 주고 전세를 구해야 한다..
- 회사를 옮겨 이사 하려 해도 새로 전세를 구하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 못옮긴다.. 사회적으로 굉장한 비효율 발생한다.
2. 집주인과 세입자간 트러블이 늘어난다..
- 세입자가 수리 해달라고 하면 집주인은 남는 것도 없는데 무슨 수리... 맘에 안들면 니가 나가라... 한다..
- 세입자가 나가줘야 시장가격에 맞는 전월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규제로 매매로 넘어갈 사람들이 전월세 시장으로 들어 오니 수요가 증가한다..
세금은 오르는데 금리 인하로 수익률이 떨어지니 세입자에게 전가 한다..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전국의 집주인들이 대동단결하고 담합해서가 아니라 밑지면서 장사하는 것은 순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지옥에 이르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 되어 있다.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의도는 순수할지 몰라도 방법이 틀렸다..
인위적으로 매매 가격을 통제해서 집값이 폭등했는데 전월세 가격도 통제해서 임대시장도 폭등하게 생겼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 축소를 유도 하거나, 공급을 늘여야 한다..
가격은 건들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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