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전환 하기 시작했다.
전 고점인 2018년 9월 실거래가를 돌파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폭탄을 날렸는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다.
얼마전부터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이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이 중지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공급을 틀어막는 꼴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위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이다.
"집값은 오르면 안돼"
"불로소득은 안돼"
"집은 거주하는 곳이니, 집을 사고 팔며 돈버는 것은 안돼"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세우다 보면 현실과 엇박자가 나기 마련이다.
당위에 입각해 양도세 중과, 강력한 대출규제,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이런저런 정책을 마구 쏟아냈는데 시장은 그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튀어 버렸다..
기존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 신규 아파트 공급도 막아 놓으니 정책이 나올때 잠치 주춤하다 또다시 올라 버린다..
당위와 현실은 다르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은 재대로 직시해야 한다.
현실의 모습이 이상과 다르다 하여 현실이 무작정 잘못 되었다, 틀렸다, 나쁜다 규정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론으로 따지자면 공산주의 이론보다 더 아름다운 이론이 어디있는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 먹는 모습을 보고 사슴이 불쌍하다, 사자놈 어쩜 저럴 수 있나..
이건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자연은 그냥 그런 것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사는 모습도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그냥 그건 것이 훨씬 많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개인의 이기적 마음이 시장에서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모종의 작동을 하게 되면서 총체적 부를 증대 시킨다.
자본주의는 이 토대위에 세워졌고 그 어떤 사회시스템보다 더 세련되게 지금까지 꾀나 잘 굴러왔다.
물론 국가가 아무런 손도 대지 않으면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판이 된다.
정부가 어느정도 컨트롤을 해서 약자는 보호하고 강자의 폭주를 막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칼질을 하면 생태계가 교란에 빠져 시스템이 손상을 입게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하는 정책의 칼은 그 도가 지나치다.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 해서 안되면 저것, 저것 해서 안되면 요것...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형국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 하니 로또청약을 기대하고 매수 예정자가 다시 전세로 돌어서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려 한다.
전세가가 오르려 하자 전.월세 상한제 입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전세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전세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넘나들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될것은 불모듯 뻔하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상책은 무엇인가?
Let i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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