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경제에 관한 글을 주로 썼는데 요즘은 경제의 주제에서 벚어나는 글을 자주 쓰게 되네요.
관심분야는 경제지만 요즘은 경제적 현상에 대해 생각할 마음이 안 생길 정도로 나라 안밖의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정치와 종교에 관한 얘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마음을 터 놓고 지내는 사람이라도 정치와 종교에 관한 주제에서는 합의점의 찾기가 어렵더군요..
대화를 할수록 의견이 좁혀지고 합리적인 답으로 접근하기 보다 생각의 간극만 넓어지고 결론은 서로의 생각 차이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친한 친구사이도 이런데 남남끼리, 그리고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사이끼리 의견을 좁히고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의 한반도 주변상황도 대화로 합의를 이끌어가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의 긴장국면이 완화되어 경제에 관한 글을 쓸 마음의 여유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글도 경제와 조금은 거리가 먼 글이 되겠네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상상의 산물이며 소설과도 같은 얘기지만 현재 한반도 위기에 따른 손익계산서를 따져보니 재미있는 결론에 도달하는군요.
먼저 우리나라를 보겠습니다...
얼마전까지 현 정권은 여러가지 국면에서 난항이 많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된 큰 이유중 하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을 더 띄워줘서 돈을 벌게 해 줄것이라고 기대한 중산층의 지지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임기를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실망만 커진 형국입니다.. 아무리 돈을 풀어 대고 규제를 완화 해도 부동산 경기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무리한 4대강 사업의 추진, 사회 양극화,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등 차기 정권 창출의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북한이 위험함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규탄 받아야 마땅하고 그어떤 명분으로도 합리화 할 수 없지만 이명박 정권에게는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사회 분위기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상당히 많이 바뀐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의 사태의 원인을 "햇볕정책의 실패"로 단정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 토다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분위기 입니다.
결론적으로 지난 정권이 북한에게 바보같이 퍼주기만 하다 이꼴이 된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도 말댓구를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햇볕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고 현재의 모든 사태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무조건 북한을 감싸고 돈 진보정권의 판단 착오 때문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 되었습니다.
요즘은 사회분위기는 전쟁불사를 얘기 하면 애국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애기하면 친북좌빨이 되는 듯한 분위기 입니다.
다음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한나라당쪽으로 많이 기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공격할 명분은 너무도 많고, 민주당은 솔직히 마땅히 내세울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한편,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아킬래스 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의도 했던 , 의도하지 않았던 어쨌든 정치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책임입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부는 비겁하게 정치보복을 감행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만약 다음 대권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됩니다...
지난 대선때 BBK 문제가 깔끔하게 마무리 되기보다 그냥 뭉게 버리듯 넘어 갔는데 만약 노무현을 지지하는 진보계열에서 정권을 잡게 되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많아 집니다.
그러나 다음 정권이 보수계열 즉 한나라당에서 나오게 되면 5년의 시차와 이로인한 시간의 완충이 있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적인 큰 부담을 덜게 됩니다....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이 우리나라에게는 큰 불행이지만 집권여당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는 측면이 많고 야당에게는 최악의 국면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미국의 입장입니다..
얼마전까지 북한이 연평도에 포격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의 주된 이슈는 경제였습니다..
G20도 열렸고 세계 사람들의 관심은 돈이 였습니다..
미국이 양적완화로 돈을 마구 찍어대자 미국이 욕먹는 분위기였고 중국은 목에 힘을 주면 미국을 압박하는 분위기 였습니다.
미국이 돈을 마구 풀어 재껴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제공하는 세계인의 공공의 적처럼 느껴지던 형국이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후진타오 주석이 선정 됐고 미국은 왠지 한물간 나라처럼 느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계의 관심이 돈에서 정치로 바뀌 었고 미국의 양적완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쏙 들어 갔습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터질 것이냐, 말것이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을 것이냐 말것이냐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로 쏠렸고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 퍼레이드에 중국은 크게 위축하는 모습이고 또한 왕따가 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세계는 북한과 중국을 세트로 묶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불과 몇주 사이에 세계 경제위기를 해결해줄 희망이자 구원투수에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 야비한 도발을 하는 북한을 옹호해주는 세계의 왕따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으로 보면 현재의 한반도 긴강국면은 손실보다 이득이 많아 보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발에 따른 이득도 있지만 손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일의 불안한 건강과 그로인한 무리한 김정은 세습 작업으로 인해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습니다.
화폐개혁도 실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많은 시점에서 이번 도발로 인해 공포분위기를 만듬으로 정권유지의 이득은 취한듯 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점점 말라가고 고립 되어 가면서 도발의 댓가는 톡톡히 치뤄야 할 듯 합니다.
다음 중국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손해를 본듯한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게 크게 위협을 느끼고 있고 얼마나 다급한지 고위급 공무원을 한국에 급파해서 외교적 결례를 하면서까지 다급하게 6자회담을 제안하며 현재의 공포분위기의 세계정세를 원래대로 돌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미국과 맞짱을 뜰 실력이 없습니다.. 이제 먹고 살만한데 미국한테 터지면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미국이 베이징까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항공모함을 띄워 군사적으로 위협을 하니 위축이 많이 될 듯합니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해관계로 미국의 코털을 많이 건드렸는데 지금 분위기에서는 예전처럼 날카로운 쨉을 날리지는 못할듯 합니다..
그렇다고 중국이 완전히 손해만 본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빠른 경제 성장에 따른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상승과 빈부격차 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도성장 할때 과도한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있었듯이 중국도 고도성장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플레이션과 빈부격차라는 배탈을 앓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불만 및 사회불안의 요인이 됩니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게는 큰 위협요인 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도 유동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천천히 달리더라도 자칫 천안문 사태와 같은 최악의 국면은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이렇듯 다소 불안한 내부적인 상황가운데 현재의 한반도 긴장과 미국의 압박!
미국이 북한을 빌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국민들은 자칫하다 미국이 중국까지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대립각은 중국 내부의 문제를 외부로 돌리면서 사회 불안을 불식시키고 불만을 희석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이 이번 한반도 긴장사태로 인한 손익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는 없겠지만 ,
미국에 다소 주눅들고 외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했지만 이로인해 내부단속을 하게 되고 내부의 불만을 밖으로 돌렸다는 점에서는 그리 큰 손해는 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더이상의 큰 충돌없이 무야무야 넘어 간다면 최근의 한반도 긴장국면은 한반도 주변 이해당사자들은 각자 나름대로 챙길 것을 챙긴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서로 합의 한 것은 아니겠지만 서로 암묵적으로는 합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상황종료가 된다면요....
이상 소설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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