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밥먹다 깜짝 놀랐습니다.. 밥이 튀어 나올뻔 했습니다..
하필 밥먹을 때 그 뉴스를 듣게 되었는지 타이밍이 절묘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왠 통일세??? 생뚱 맞다고나 할까요?
만약 금강산 관광이 활성화 되고, 백두산 관광까지 다녀 올 수 있고 남북교류가 활발이 이뤄지고 정말 이러다 통일 되는거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는 시점이라면 시기 적절한 제안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천안함 사태이후 6.25 휴전이래 지금처럼 남북이 서로 으르렁 거리는 때가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통일세를 제안하는 것이 정말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북한은 연일 전쟁 낼 것처럼 엄포를 놓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북한의 낌세가 이상하면 선제공격 할 수도 있다는 말을 하는 마당에 갑자기 통일세 얘기가 나오니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하는 말에 믿음과 신뢰가 가야 하는데 당황스럽고 황당한 마음이드는건 왜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네요..
통일세를 내는 방편으로 부가세를 OECD 수준인 17%를 염두해 둔듯한 보도도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OECD 평균 수준으로 세금을 낸다면 OECD 평균 수준으로 복지는 되는지 약간 의문이 가긴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남북관계를 봤을때 통일세를 운운하는 것을 곧이 곧대로 믿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명분은 통일세지만 실제로는 재정을 매꾸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튼튼 하다고 하지만 공기업, 지자체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그리 만만한 상황이 아닌듯 합니다.
더욱이 지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세금으로 살림의 상당 부분을 충당 했었는데 사실상의 종부세 폐지로 세금이 줄어 들어든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활성화 되지 않아 세수가 상당 수준 줄어 들었습니다...
더우기 부동산 침체가 잠시의 침체가 아니라 장기간의 대세 하락이라면 지방 재정은 장기간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근 성남시 , 서울시 재정압박 문제.. LH, SH 등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표면화 되기 시작하면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발행하는 채권은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부채인데 이들이 신뢰를 잃으면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에 이들이 부채 문제를 해결 하지 못하면 결국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 재정이 상당한 압박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참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극히 명분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때 통일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통일세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것이 왠지 달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정치는 잘 모르지만 정치라는 것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명분보다 보이지 않는 많은 이유에 의해 움직여 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통일세를 운운하는 것이 언제일지로 모를 통일을 위해 재정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재정 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니다..
노예 해방을 미국이 맨 처음 한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1833년 영국은 미국보다 30여년 빠르게 노예제를 페지했습니다..
그동안 사람의 거래만 금지 했는데 대영제국내의 모든 노예를 그냥 해방을 시켜버렸습니다..
당연히 노예 소유주들은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정부는 노예주들의 손실을 갚아주기 위해 2000만 파운드를 물었습니다...
영국 정부가 갑자기 흑인의 인권을 존중하게 되어서 노예해방을 했을까요?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노예는 일을 시키려면 밥을 먹이고 감시도 해야 하고 움막집이라도 재워야 한다....
그런데 그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공장이 생겨나자 노예들의 노동력이 예전처럼 필요 없어졌습니다..
또한 노예주들에게 줄 노예 해방에 대한 손실금은 중국에 아편을 수출해서 그 돈으로 충당했고 그러고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 당시 영국이 아편전쟁을 일으켰을 때 들고 나왔던 명분이 자유무역이였습니다.
중국인들이 아편 중독에 쓰러지건 말건 영국의 부를 가져올 수 있는 무역이면 그것이 선이 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이유를 종합할 때 노예 해방의 대의 명분은 명분이였을 뿐이고 그야말로 필요에 의해서 지극히 계산된 이유에 의해 노예해방이 이뤄 졌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통일은 아직 낭만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세가 과연 통일을 염두해둔 조치인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정말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를 내야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인데 그것 못내겠습니까..
만약 통일을 대비한 통일세를 내야 한다면 통일세를 통일을 대비한 곳 말고 빵꾸난 재정을 매꾸는데 쓰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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