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1.06 자산시장 동향 요약
  2. 2019.07.31 서울 집값 상승전환 현상을 바라보며 1
칼럼/경제 논평2019. 11. 6. 14:36

2020년 대형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유튜버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수출은 계속 감소하고, 경기선행지수는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무역전쟁, 한일분쟁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무튼 경제 뉴스는 대단히 어둡다. 

 

이럴 땐 돈의 움직임을 봐야 한다. 

돈이 가장 빠르고 정직하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자산시장의 핵심 바로미터는 금리다.

정책금리는 1.25%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 시장 금리는 오르고 있다.

 

시장 금리가 반등 한다는 것은 실물 경제는 불황의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에 몰린 자금이 위험해진다..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물회복과 채권 자산이 불리해지는 상황이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

아니나 다를까..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좋다..

 

월봉상 5개월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주봉상으로도 60주 저항선을 뚫었다. 

 

2년 하락을 마무리 하고 상승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달에 월봉상 장대 양봉으로 마무리 하면 강력한 매수신호다.

대장주 삼성전자의 모습을 참고하자..

 

부동산 시장의  중요 뉴스는  단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다..

서울 주요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문제인 정부들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이 대체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이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정해지는 가격을  정부의 보이는 손이  강제적으로 가격을 책정해 버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장 가격보다 많이 내려간다..

가령 시장에서 중고 아파트가 10억에 팔리고 있는데 새아파트 분양가가 8억에 하면  분양 당첨자는 로또를 맞게 되는 샘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안해도  서울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모두 막아놔서 새아파트 공급 부족으로 분양 당첨이  로또처럼 되어 버렸는데 분양가 상한제까지 해버리면  분양에 당첨되면 불로소득 3~4억은 그냥 생겨버리게 된다..

 

잠재 수요층이 분양에 당첨 되려고 전세 시장에 몰리면 전세가는 더 올라간다.

전제가가 올라가면 아파트가격을 더 밀어 올리게 된다..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도껏 해야한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

가격이 내리면  공급을 줄이고 수요를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 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서울시내 아파트 공급을 막는 정책을 남발했고, 가격을 찍어 누르고 서울 외각에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 집값 갑겠다고 경기도 외각에 신도시 만들면  경기도 집값만 떨어진다..

서울집값을 잡을려면 서울시내 재건축을  풀어주거나 그린벨트라도 풀어서 공급을 늘여야 한다..

그리고 강남의 높은 가격을 높은 가격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만 결국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

심판이 공을 차면 개판된다..

부동산 시장의 기본 해법은  LET IT BE!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경제 논평2019. 7. 31. 16:51

 서울 집값이 본격적으로 상승전환 하기 시작했다. 

전 고점인 2018년 9월 실거래가를 돌파한 지역이 속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폭탄을 날렸는데 결국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다. 

 

얼마전부터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데 이 또한 실패할 확률이 높다.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져 재건축 사업이 중지되는 단지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모자라는 공급을 틀어막는 꼴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집값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래저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최종적으로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정책 입안자들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당위에 지나치게 집착한 결과이다.

 

"집값은 오르면 안돼"

"불로소득은 안돼"

"집은 거주하는 곳이니, 집을 사고 팔며 돈버는 것은 안돼"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책을 세우다 보면 현실과 엇박자가 나기 마련이다.

 

당위에 입각해 양도세 중과, 강력한 대출규제,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이런저런 정책을 마구 쏟아냈는데 시장은 그때마다 다른 방향으로 튀어 버렸다..

 

기존 아파트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 신규 아파트 공급도 막아 놓으니  정책이 나올때 잠치 주춤하다 또다시 올라 버린다..

 

당위와 현실은 다르다..

이상을 추구하되 현실은 재대로 직시해야 한다.

 

현실의 모습이 이상과 다르다 하여 현실이 무작정 잘못 되었다, 틀렸다, 나쁜다 규정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론으로 따지자면 공산주의 이론보다 더 아름다운 이론이 어디있는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현실은 현실대로  직시하고 인정해야 한다.

사자가 사슴을 잡아 먹는 모습을 보고 사슴이 불쌍하다,  사자놈 어쩜 저럴 수 있나..

이건 뭔가 잘못 되었지 않나  이런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자연은 그냥 그런 것이다..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사는 모습도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그냥 그건 것이 훨씬 많다.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다. 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개인의 이기적 마음이 시장에서 보이지않는 손에 의해 모종의 작동을 하게 되면서 총체적 부를 증대 시킨다.

자본주의는 이 토대위에 세워졌고 그 어떤 사회시스템보다 더 세련되게 지금까지 꾀나 잘 굴러왔다. 

 

물론 국가가 아무런 손도  대지 않으면 시장은 약육강식의 정글판이 된다. 

정부가 어느정도 컨트롤을 해서 약자는 보호하고 강자의 폭주를 막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칼질을 하면 생태계가 교란에 빠져  시스템이 손상을 입게 된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가하는 정책의 칼은 그 도가 지나치다.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이것 해서 안되면 저것, 저것 해서 안되면 요것...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고 시장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지게 된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딱 그런 형국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려 하니 로또청약을 기대하고 매수 예정자가 다시 전세로 돌어서고 있다.

전세가가 오르려 한다.  

전세가가 오르려 하자 전.월세 상한제 입법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전세시장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 똑같은 부작용이 나타난다.

전세시장이 폭락과 폭등을 넘나들며 큰 혼란에 빠지게 될것은 불모듯 뻔하다..

 

그렇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의 최상책은 무엇인가?

 

Let it be!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