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8.30 역사적인 국정농단 재판의 의미 1
  2. 2017.08.25 이재용 징역 5년 판결에 대한 단상 2
칼럼/경제 논평2019. 8. 30. 11:13

며칠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법원은 깐깐하게 원칙대로 적용했다..   

 

이번 재판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이다. 

이쯤되면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가 끊어졌다고 봐야 한다.

천하의 삼성 총수도 안봐주는데 이제 어떤 간 큰 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하려 하겠는가... 

 

삼성공화국이란 말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모든 건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재판 결과도 촛불혁명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힘을 믿었기에 소신껏, 원칙대로 판결할 수 있었다. 

 

이재용 개인에게는 최악의 결과지만  삼성에게는  두고두고 약이 될 판결이다.

세계적 기업중에  대대손손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빌게츠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나, 손정의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나...

 

제벌총수 체계는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아부꾼에게 둘려쌓이고 견제 받지 못하는 체제가 되면 오너의 오판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불가피 하게 되었다.

형량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어쩔수 없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보다 굳건히 할 것이고  이로인해 삼성은 점점 더 강해지리라 판단된다...

물론 언론에서는 삼성 이제 큰일났다고  떠들어 대겠지만 언론 보도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삼성전자  주가다...

향후 주가가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겠지만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점점 존경받는 국가가 되어 갈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21세기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었고 , 이번 재판으로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 모법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누구든 부정을 저지르면  봐주지 않는 나라..

최고 권력자도 감옥 가고, 최고 부자도 감옥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될까..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  미국에게도 당당히 할 말은  하는 모습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국력에 맞는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정부 부채가 GDP의 40%가 넘는다며 이제 큰일 났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많은데  GDP 40%가 위험하면 GDP의 240%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40%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 선진국 중에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나라 되지도 않는다... 

 

제2의 IMF가 온다, 곧 망한다, 이제 큰일났다, 부동산 대폭락 한다....

이런류의 아니면 말고 식 공포팔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겠다...

 

원래 역대급 위기는 쉽게 오지 않고, 설사 왔다고 해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7. 8. 25. 16:48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구속 5년을 선고했다. 

이재용이 유죄임으로  자동빵으로 박근혜도 유죄, 최순실도 유죄다...

역사적인 날이다. 

비로소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 다시 태어났다.


법조계, 언론계에 짱박혀 있는 삼성 장학생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이며 복지부동 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삼성 장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듯 하다..

정경 유착의 질긴 고리가 이재용 재판을 계기로 하나 둘 끊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얼마나 고생했던가...

이승만이 친일파를 청산하지 않아  군부독재가 왔고, 김영삼이 군부독재 잔당을 용서하는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나왔다. 





이번에는 깔끔히 소탕하고 청산하고 털고 가야 한다..

이재용이 다소 억울한 면이 있긴 하다. 

이재용의 행위는 문재인 이전까지는 죄가 아니였다. 

하던대로 했을 뿐인데.. 아니 선대에 비하면 젊잖게 했는데 세상이 바뀐지라 할아버지, 아버지의 죄를 모두  떠 앉는 형국이다.


삼성이 국가에 기여한 바도 많지만 나라에 끼친 해악도 적지 않다.  

뭐든 돈으로 쳐발라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국정을 농단한 죄가 보통 큰 게 아니다. 

이병철 가문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에 대한 찬사는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국가에 끼치 해악에 대해 죗값도 치러야 한다. 


항소 하면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지도 모른다. 

국민의 분노가 누그러지고 연민의 여론이 형성되면 사면 받아 2년 정도 살다 나올수도 있으니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이 우리 집안에 이럴수 있어" 하며 삐지지 말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몇 년 살다 나오면 된다.. 


이제 쥐바기만 소탕하면 된다..

쥐바기가 국가에 끼친 해악을 생각하면 깜빵에 500년은 족히 보내야 하리라..

주진우 분발하자..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