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에 대한 단상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조금 지났다. 

외교 분야는 A+를 받기에 충분하다 생각 된다. 

남북 관계가 파탄 나고, 전쟁을 하네 마네 하는 상황에서 1년만에 종전선언, 북핵 해결, 평화 협정을 논하는 단계까지 이끌어 냈으니 후한 점수를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반면 경제 분야는 C+ 정도..

무역전쟁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여러 상황을 고려 하더라고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내수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다..

자영업이 망하고, 임대 공실이 늘어 나고, 일자리가 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일단 자영업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이 문제다...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이고  아마존, 이베이 같은 외국 쇼핑몰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오프라인 영역이 구조조정 되는 것은 그냥 정해져 있는 추세다..

예약 걸어두면 물, 라면 같은 생필품은 물론이고 반찬까지 정기적으로 배달해 준다...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혼밥족, 혼술족이 대세가 되고 주52시간 근무제까지 법제화 되면서 외식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영업은 더 망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영업이 망하는 것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가 근본 원인 것처럼 호도하는 언론이 문제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렇다할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니 욕 먹을 만하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이념적으로 쏠려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는 당위에 매몰되어 있다..

집 값은 때려 잡아야 하고,  최저임금은 팍팍 올려서 저소득층 소득을 높혀 주어야 하고, 근로시간을 제한하여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등등등

정말 좋은 생각이다. 

말 대로 되면야 얼마나 좋겠는가...

여건이 되면 최저 임금 1만원이 아니라 2만원까지 올려 주면 더 좋지....

경제 정책을 이끄는 수장들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면 곤란하다..

정책의 순기능만 생각하고 역기능을 고려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 사례다..

완벽한 실패작이다...

작년 8월, 핵폭탄급 대책을 투하 했는데 서울 아파트 값은 비웃기라도 하듯 폭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요가 몰린다고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썼다..

투기 수요를 막는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서 공급까지 축소 시켜 버렸다..

양도소득세를 올리면 신규 투기 수요는 줄지만  급매가 소진되고 나면 시장에 매물이 나오지 않으면서 공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생긴다..

임대사업자로 전환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임대 사업자가 되면 8년 동안 매물이 잠기면서 공급이 또 준다..

거기다가 재건축, 재개발까지 다 틀어 막아서 매물이 귀해졌다...

지난 4월까지 쏟아졌던 급매가 소진 되면서 지금은 매물이 귀해져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매칭 될지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다.

한 수만 보고 두 수 , 세 수를 내다 보지 못해 실패한 것이다.

소득이 증가하고, GDP가 늘어나면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10년전  우리나라 GDP가 1조달러 였는데  지금은 1조 5000억 달러다..

GDP가 늘어난 만큼 돈이 많이 풀렸다.

서민층은 힘들지만 중견기업, 대기업에 다니는 상위 20~30% 중산층의 소득은  늘었다...

집값은 무조건 때려 잡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패착을 부른 것이다..

경제는 시스템이고 살아 있는 생물이다...

아주 예민한 기계이고 성질 까칠한 생명체다...

잘 달래고 조심 조심 다뤄야 한다...

당장의 목표 달성에 눈이 멀어  과격하고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면 시스템이 엉망이 되거나 망가실 수 있다.

경제 정책과 관련된 자리는 정치인은 배제해야 한다. 

말 잘 듣는 고분 고분한 성격의 관료는 빼내야 한다. 

이론만 빠삭한 센님도 별로다...

소신 있고 경험있고 능력있고 배짱있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그런 사람 찾기 쉽지 않겠지만 어쨌거나 그래야 한다..

그것이 능력이고 실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