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재정위기 왜 위험한가!

그동안 세계 경제는 자산버블 현상에 편승해  실질적 경제 능력은  망각한채 소위 말하는 자산효과
즉,  착각에 의한  막대한 소비와 그에 따른  과잉투자가  덤으로  진행 되어 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버블로 지탱해 온 성장 모델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글로벌 차원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경제적으로 기묘한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역사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현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왠만한 자극에는  시큰둥 할 정도 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 입니다.
물가상승률보다 금리가 더 쌉니다.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실질적으로 손실이 나는 형국입니다.
사실 이건 반칙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한  국가들이 수두록 합니다.
세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가 제로금리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든 현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런 희안한 현상을 목격하며 살고 있지만  역사가 진행중인 현장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곰곰히 생각해보면  하나의 사실로 점철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지금의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중 하나입니다..
어느날 부터 상업은행의  신용이 급속히 망가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약간의 회복 기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금융부분의 자율적인 중개기능 붕괴현상!
이건 자본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고 시스템 장애  현상입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긴밀한 협조하에 행했던 여러조치들...
그것은 바로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과정에서 정부가 맡게된 역할은
최종 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최종 시장조성자(market-maker of last resort)
최종 리스크관리자(risk-manager of last resort)의 역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엔 댓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역할을 하기위해 막대한 재정을 풀어야 했고  금리를 제로금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결과 각국 정부의  재정적가나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이건 민간리스크가 공공 리스크로 전이 된 것입니다.
그결과 국가의 채무상환불능 혹은 부도 위험이 커져버렸습니다.
이것은 CDS(신용디폴트스왑) 프리미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은 파생상품 리서치 업체 Credit Derivatives Research가 취합한   민간 금융권(14개 대형 딜러 기준)의 CDS 프리미엄인데  꾸준히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선진 7개국 기준) CDS프리미엄은 최근에 상당한 수준의 반등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소비를 담당해야 하는 경제핵심주체인 가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임금상승은 둔화 내지 정체되고 일자리 역시 정체 내지 줄어들고 있어서 소비여력은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버블에 심취한 댓가로 떠앉게된 부채의 디레버리징에 전념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일부국가 빼고..)
축구 할 때 수비수와 공격수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재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한 선수가 비리비리 하면 결국 다른 선수들도 같이 힘들어 합니다..
공격수가 공격만하고 수비 가담을 하지 않으면   우리편 수비수의 체력은 급격히 고갈 되고 맙니다.
히딩크가 왜  박지성을 좋아 하냐면 공격수면서도  수비를 적극적으로 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수비수들이 쉽게 지치지 않고  토탈사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부마저 지쳐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워낙 심각해서 비교적 관심을 덜 가졌던 유럽쪽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입니다. 
작년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유로존 16개국 중 절반이 재정위기에 직면할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시스템보호를 위해  각종 금융 채무에 대해서는 상환을 책임지는 반면 그것과 비례해  다른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는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력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4대강 사업... 사실상  건설업체 지원하기요, 궁극적으로  은행권 보호하기 입니다.
그래서  굶는애들 지원해주던 밥그릇까지 뺏었습니다... 복지비를 줄였습니다..  슬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약자를 위한 지원책 내지 복지비는 거의 전부 소비로 연결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도 그것 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하니..... 

재정위기가 심화 되는 것은 아버지가  돈벌이는 시원찮은데  빚만 늘어나는 경우와 흡사합니다.
경제위축으로 세금은  줄어드는데  경기활성화를 위해 미래돈을 땡겨 써버려서  힘은 점점 빠져가고  이자부담은 점점 더해져 갑니다..
답은 민간경제가 살아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오버액션은 그만하고 본연의 위치로 돌아와야 하며 세수가 늘어 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민간부채 문제가 해소 되어야 합니다.
이부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는 경제위기 탈출은 사실상 힘듭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위기는 금융권의 유동성 위축에도 한 몫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 특히 선진국권 정부와 체결된 각종  금융 계약들은 다른  민간 신용과는 달리 극히 안전한 것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따라서 담보를 설정할 필요는 물론 별도로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도 없었습니니다.
이런 안전성을 토대로 각종 파생금융상품에서도 기초자산 혹은 벤치마크로서 두루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들 마져  재정위기가 일반화 되면서 이러한 계약의 안전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CDS 프리미엄이 그 증거가 될 것입니다..
CDS 시장이  국가파산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CDS  시장은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본대책은 못됩니다..
그래서  결국 별도의 충당금을 적립하는 형태로  대비책을 염두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가뜨기나 자본 부족에 허덕이는 금융기관을 더욱 위축시키는  원인을 제공 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위축되고 정부마져도 잘 믿지 못하고 주눅들면  경제는 활성화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각국 정부의 재정위기 문제가 당장은 피부에 와 닿지 않지만   예의주시해야 할 세계경제의 복병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 보시겠습니다..
다른나라에 비해 안정한 것은 분명 하지만 방심 할 때는 아닌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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