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발 위기는 해결은 커녕 시작도 안했다

시장이 참 재미 있네요..
오늘 주가 상승이 말해주듯 주말에 독일의  그리스 지원설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호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  보도를 보니  독일이 그리스 지원설에 대해 공식 부인을 하고 있네요..
내일은 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 합니다.
설사 독일이  250억 유로를 지원 했다고 한들 근본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 하는 것중 하나가  호재와 악재의 혼돈 입니다.
환자가 죽을 병 걸려서 응급실에 왔는데    용한 의사가  고쳐 보려고 한다는 소식은  단기적으로는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전체로 봤을 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골병들고 병원에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 골병든 환자가 한둘이 아닌 가운데 그리스가 그중 제일 맛탱이가 간 상태입니다..
그리스 상황을 잠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리스는 5월까지 약 200억 유로의 대외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단연 EU 27개국 중 최고 수준입니다.
5년만기 CDS 프리미엄도 동유럽 국가를 상회 하고 있고요...
그리스 정부가 시장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재정안정화를 위한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 정부가  재정적자 규모를 2009년 GDP 대비 12.7% 에서  2012년에는 3%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가 박살 나냐면   임금이 삭감되야 하고, 연금지급이 축소되야 하고  강도높은 초긴축이 시행되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에는  박정희가 없고  전두환이 없습니다..  그리스가 어딥니까..    인류 민주주의 역사의 뿌리와도 같은 나라 입니다..
수천년전에 다른 나라에서 일인 독재 하고 있을 때 민주주의를 했던 나라 입니다.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정부의 초긴축 계획 발표에  아테네, 데살로니카 등지에서 60만명이 파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에는 민간노조까지  200만명이 참가하는 전국적인  파업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지원을 받기위해 재정 긴축을 시도하는 것 조차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산넘어 산이요  진퇴양난 입니다..
또한   유럽 주요 국가 들이 그리스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립 서비스야  할수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지원을 할지는 모르고 그리 단순한 문제도 아닙니다.
쌩돈을 남의 나라에 퍼주게 생겼는데 지원금을 집행하기까지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리스본조약의 지원금 금지조항(NO-bailout clause)에 어긋 납니다..
이건 뭐냐면 유럽중앙은행과 각국 중앙은행이  특정국가를 지원하는 건 반칙이라는 조항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면  특정국가가 위험하다고 지원해 줘버리면  국가차원의 모럴헤저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EU중 부유한 나라들은  고민거리가 많을 겁니다..
안도와 주자니  유로화가 박살나서 투기자본의 공격을 받게 되지, 도와주자니 근본 문제가 해결 된다는 보장은 없고 모럴헤저드만 키우지...
지금  지원해주네 안해주네 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독일 이런 애들도 잔머리 엄청 굴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를 살펴 봐야 합니다..

그 시발점은 남유럽 국가들이 유로존으로 편입되면서부터 발생했다고 봅니다.
이들 나라는 전통적인 고금리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유로화 가입후  단일금리정책의 적용으로  저금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버립니다.
이로 인해 과잉 유동성이 발생했고  생산활동에 투입되기 보다  비생산분야 즉  부동산, 주식 ,복지, 공공부문 임금인상등에 돈이 집중되어 버렸습니다.
쉽게말해 거품을 엄청 먹어 버린것이죠..
이넘이 미국발 금융위기로  터져야 하는데  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지출을 확대해 버린 것입니다..
댓가를 치뤄야 하는데  당장 위기를 모면하려고, 욕 안 먹으려고  돈도 별로 없는 정부가  자본확충, 자산매입, 채무보증, 구제금융 실시등..  돈 많은 나라에서나 하는 정책을 따라 하다가 지금 이꼴이 된 것입니다..
이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그리스 부채가 탕감 되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파산하거나  아니면 달러를 많이 벌어 오고  IMF 때 우리나라 처럼 금모으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리스 국민들은 약아빠져서 그런지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대단합니다..   지난주 역사스페셜 보니  일제 강점기 초기  일본애들이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하려고 하니 하급 장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을 하더군요..
고관대작은  나라팔아 먹는데 민중은 의병을 일으키고 목숨 바치고 싸웠더군요...
아무튼  그리스 문제를 바라볼때 누가  도와주네 마네..이런 것 보다 그리스 국민들이 어떻게 하는 지에 더 관심가지고 지켜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그것이 근본이니깐요...   재네들 저런식으로 나오면   독일이 아니라 독일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해결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삼이 음모론 비슷한걸 말씀드리면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결론적으로  그리스발 재정위기는 회원국의 고유권한인 재정정책에 대해서 EU의 권한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유럽통합을 목표로 한다면  지금의 악재가 호재 일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음모론 냄새가 폴폴 나죠? ㅎㅎ
이건  여담이니 그냥 웃고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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