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10.09 나올 때 까지 파야하는 검찰 팔자
  2. 2019.09.23 조국 가족 수난사를 바라보며 11
칼럼/시사 만평2019. 10. 9. 19:26

조국 부인 자산을 관리 했던 증권사 PB가 유시민 작가와 인터뷰 한 내용이 유튜브에 공개 되었다.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증권사 PB가 조국 부인에게 불리한 증언만 쏟아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정반대였다.

 

KBS쪽에서는 반박 성명을 내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긴 하지만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는 실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검찰 수사가 표창장으로 시작해서 사모펀드로 갔다가  이제는 증거인멸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기 찔러보고 안되면 저기 찔러 보고, 저리 찔리서 안되니 이리저리 비틀고 있다.

 

검찰은 도대체 왜 이러고 있으며,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일까..

감사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직장 생활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이해가는 구석이 있긴 하다.

 

감사 중 가장 쉬운 감사는 제보가 들어 왔을 때 하는 감사다.

누구가 뒷돈 받은 것 같다? 

누가 특정 업체를 밀어준다?

 

이런 류의 감사는 제보가 들어오면 그냥 조사하면 된다. 

조사 해봤더니 큰 문제가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조사해서 위에 보고하면 그만이다.

정기감사, 수시감사는 조금 부담스럽다. 

부서장이 아무리 잘 챙기고 완벽히 일을 한다고 해도 흠결이 없는 부서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 감사부에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 부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이렇게 쓸 수는 없다.

 

감사 했더니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부는 뭐한거야 "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정기감사를 가면 뭐라도 지적하고 와야 한다.

 

피감 부서 부서장과 평소에 친분이 있으면 다음주에 감사가 있으니 스스로 개선사항 3가지 정도 미리 생각해 놓으시라고 딜 아닌 딜을 하곤 한다..

 

가장 신경쓰이는 감사는 비리 첩보를 입수하고 감사부에서 불시에 들이닥치는 특별감사다.

이런 감사는 대표이사에게까지 보고 된다. 

특별감사를 나가면 무조건 뭐라도 잡아야 한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특별감사를 갔는데 자세히 들여다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이런 말은  할 수 없다... 

문제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여기저기 들쑤셨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스스로 무능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 

 

아무리 털어도 안나오면 치사하지만 법인카드 내역까지 조사해서 누구랑 뭘 먹었는지까지 조사해서 뭐라도 하나 흠결을 잡아낸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도 안더라도 좀 더 보완하라는 취지로 시정사항, 개선사항에 추가하고 서로 체면 세우게 해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특별감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최소화 해야 한다.

 

지금 검찰의 입장은 딱 그런 형국이다. 

검찰개혁 당사자다 보니 첩보 수준의 정보를 접하고는 잘됐구나 하고 성급한 판단을 하고 무리한 수사를 착수한게 아닌가 싶다..

 

서울지검 특수부가 총 동원하다시피 해서 조국 가족 털기 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부 수사는 누가 고소 고발해서 시작한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인지한 수사로 검찰의 자존심이 걸려있다..

3개월 동안  50여군데 압수수색하고 특수부 검사, 수사관을 총동원하다 시피 하며 벌집 쑤시듯 들쑤시고 이 난리를 쳤는데 조국 장관을 기소도 못하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 시키지 못하면 검찰은 완전히 새 된다..

 

어쩔수 없이 끝까지 가게 될듯 하다..

고구마 밭을 전부 뒤집으면 고구마 넝쿨 한 두개는 건질 수 있다는 심정이지 않을까..

 

검찰은 지금 수사를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을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른다..

정경심 교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잘 됐다 하고 슬그머니 손털지도~~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23. 14:48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부인, 딸도 모자라 조국 아들이 지원한 대학들도 탈탈 털고 있다.

 

웬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조국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다음 수순으로 가기위한 쇼로 보여진다.

 

만약 법무부 장관 자택을 털었는데 털고 보니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자기네들이 작살난다...

 

뭔지 모르겠으나 이미 조국 장관을 기소할 만한  상당 수준의 시비 거리를 찾아낸게 아닐까 싶다..

확실치 않아도 좋다.

언론에 조금만 흘려도 알아서 뻥튀기해서 빵빵 튀겨주니 국민들이 오해할만한 그 무엇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조국 장관은 어느정도 각오는 했었겠지만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사그라 들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이렇게까지 미친개 처럼 달려들지 몰랐을 것이다..

 

짠한 생각이 든다...

이렇게 털면 공자님을 소환해서 장관 시켜야 한다..

아마 공자님은 장관 못할것 같다..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검찰이 검찰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하면 누가 더 이익인가.. 

돈 없고 빽없는 평범한 서민을 위한 검찰개혁이다..  

 

민주화가 많이 되었다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세상이다. 

돈 많고 힘있는 기득권층은 지금 체제가 더 좋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인맥 동원하고 판검사 출신 정관예우 통하는 대형로펌 변호사 고용하면  웬만한 건은 해결된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이  대형로펌 변호사를 고용한 기득권층과 송사에서 이길 수 있는가? 

 

알고보면 조국도 기득권층이다. 

굳이 이러지 않아도 된다..

적당히 보수층에 편승해  서울대 교수 하면서 자기 가족 챙기면서 잘먹고 잘살면 된다...

 

돈 많고 힘 있는사람이나, 돈 없고 빽없는 서민이나 법 앞에 공정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사람을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이 기를 쓰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 하다..

조국 장관이 꼬꾸라지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

적당히 불공평하고 불평등함이 용인되는 사회로 고착화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의를 부르짓는 마지막 세대가 조국 장관과 같은 386세대다.

요즘 20대는 빨리 취업해서 아파트 사는게 소원인지라 정의를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애국지사, 독립투사, 민주화투사 같이 의식화된 선비(志士)들  씨가 말라간다..  

여의도에는 욕망으로 똘똘뭉친 이기적 군상의 목소리만 쩌렁쩌렁 거린다..

 

어쩔수 없다..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거지 뭐.....  

메이지 유신이 있게 한 유신지사들은 우리민족에겐 불행이였지만 19세이 이후 일본이 근대화되고 부국강병해지는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 인권은  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그 누군가의 숭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촛불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이토록 조국을 미워하고 못죽여서 안달인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당히 불공평하고 적당히 불평등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굳이 공정할 필요가 있어? 내가 기득권이 되서 기득권의 혜택을 누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게 아닐까..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