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11.12 개혁이란 원래 어려운 것
  2. 2019.09.30 검찰개혁 촛불 집회의 의미 2
  3. 2019.09.16 검찰이 조국을 치려는 이유 2
칼럼/시사 만평2019. 11. 12. 10:32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변화를 싫어한다.

뭔가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해야 한다.

모든 게 스트레스 꺼리다.

그 스트레스가 싫어서 변화하는 걸 본능적으로 꺼려한다.

 

개선하고 발전하고 좋아지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면 좋지 않는가?

좋은 게 좋다 이론적으로...  

하지만 세상은 만만하지 않다.

조직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고 불혹을 지나 지천명에 가까워지니 인간 심리가 참으로 복잡 미묘하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된다.

 

시장 환경은 늘 변한다. 

그래서 기업은 변하는 환경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생존하고 성장하게 된다.

 

시장 환경이 변하다보니 구조적으로 사업이 확장되는 부서도 있고 부득이 사업 축소가  전망되는 부서도 있다. 

일이 늘어나는 부서는 인력을 투입해야 하고, 일이 줄어드는 부서는 인력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고용 정책이 워낙 강화 되다 보니 인력 구조조정을 함부로 할 수 없다. 

해당 사업이 사라지더라도 사용자(회사)는 근로자가 정규직일 경우 대체 일자리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가 있다. 

 

시장 상황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으로 사업축소가 전망되는 부서원에게 사업확대가 예상되는 부서의 일을 미리 익히도록 하는 제안을 한적이 있다. 

 

회사 살림을 고민하는 경영지원부와 임원진은 당연히 좋아한다.

비용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을 배우는 것이라 직원들도 월급받으면서 뭔가를 배우게 되니  좋아 한다.

회사도 좋고 직원들에게도 좋으니 좋은게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해당 부서장은 "당장 현업에 투입해야 할 직원이 필요한데 생빤 모르는 애들을 어떻게 가르치냐"하며 하소연 한다.

타부서장들은 "우리 부서 일이 아무리 축소 되어 간다지만 일 잘하고 있는 우리 부서원을 빼가려 하느냐"며 대 놓고는 말을 못하지만 회식 뒷풀이 자리에서 소주 한 잔 걸치고 옆구리 푹푹 찌른다... 

수명이 1년은 는 것 같다.

 

부서원이 축소되면 부장 T.O가 나오지 않는다.

회사 발전도 중요하지만 내 밥그릇부터 생각하는게 인지상정이다.

 

아무리 대의명분이 분명하고 그럴싸해도  누군가 변화를 시도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꼭 나타난다..

자기가 속한 조직에 피해가 가지 않고 자신도 특별히 손해 보는 것이 없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은 꼭 있다.

 

그냥 꼴보기 싫은 것이다.. 

질투일 수도 있고,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고 복잡미묘하다.

회사 출입구  옆 아무렇게나 있는 화분 위치만 바꿔도 싫어 하는 사람이 있다. 

말단 사원 책상 위치만 바꿔도 뒤에서 궁시렁 거린다.

하물며 힘있는 조직을 뜯어 고치려 한다면 그 저항은 엄청나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에 앞장 섰다가 온 가족이 탈탈 털렸다.

배우자, 딸, 동생, 조카가 감옥 가거나 감옥가게 생겼다. 

재판이 모두 끝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그때가서 모두 무죄로 판결 난다해도 그 가족의 삶은 복구 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군자는 의로움을 먼저 생각하지만  소인은 자신의 이로움 먼저 생각한다 했다.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명쾌한 말씀이다.

 

공자가 말하는 소인은 보통사람을 일컫는다.

자신이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대의를 위해 그 어떤 일을 시도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나를 포함한 대부분의 보통사람은 자신의 이로움을 먼저 생각한다.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터졌을 때 누군가가 내가 다 책임진다는 각오를 하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렇게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다. 

 

서로 눈치보며 메뉴얼 타령하다 재앙이 되어버렸다. 

메뉴얼대로만 하겠다는 것은 책임질 일만 하겠다는 말과 비슷하다..

변화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기회가 오길 기다리는 것은  운에 삶을 맡기는 격이다. 

변화는 원래 피곤한 일이고 변화를 시키려는 일은 원래 욕먹는 일이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는 게 좋고,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시도하면 된다.

스트레스 받고 욕먹더라도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

 

겁도 없이 자그마치 검찰을 개혁하려한 조국!

탈탈 털리고 있는 지금 모습을 보면 이대로 매장될 것 같지만 사람일은 모른다..

변화를 시도한 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기회는 온다고 믿는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30. 13:12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집회가 강남 서초 한복판에서 열렸다. 

주최측은 150 ~ 200만이 모였다 하고, 보수 진영쪽에서는 기껏해야 5만 정도 모였을 거라고 주장 하고 있다.

 

진실은 아마도 그 중간 지점인 50만 ~ 100만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다..

아무튼  굉장한 인파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모이고 구호를 외치는데도  충돌사고 하나 나지 않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다.

21세기에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국뽕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유일무이한 현상이라 생각된다..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나 아무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든 시민을 보고 "소금 맞은 미꾸라지처럼 발악하고 있다"고 논평했는데 누가 발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비판 받으면 주어가 없다고 변명하시려나 

 

촛불 들고 나온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다.

 

광장의 외침은 결국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노무현이 남긴 최고의 유산은 그의 삶과 함께 위의 어록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민주사회라야  자유가 보장된다..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직업선택의 사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지금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저 수 많은  자유들이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모두 광장에서 흘린 피의 댓가이다..

 

민주사회라야 인권을 존중한다..

억압하지 말라고, 자유를 달라고,  착취하지 말라고 외칠때마다 남산에 끌고가서 두글겨 패고 조작질 해서 간첩만들곤 했다..

 

자유와 인권이 밥 먹여주나?

그렇다. 밥 먹여준다...

창의와 창작, 문화 예술 부흥은  자유롭고 인권이 보장된 사회라야 가능하다..

 

군부통치가 계속되고  자기검열을 하는 분위기가 계속 됐다면 오늘날 경제력, 한류문화 , BTS는 없었을 것이다..

 

해방전 일본제국주의 검찰 문화를 답습하고,  해방후 친일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20대 젊은 검사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던 역사적 이유가 있었다..

 

이제는  검찰의 권한도 제자리로  돌려 놓아야 한다.

검찰의 칼이 보다 공정하고 공평하고 민주적으로 사용되면 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이 되는 것은 자명하다..

Posted by 카이사르21
칼럼/시사 만평2019. 9. 16. 14:48

보통의 경우라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더라도 일단  임명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이 다르다.

 

장관으로 임명한 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국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같은 역대급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장관 논란에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신론이다.

검찰이  이토록 난리 치는 걸 보면  윤석열이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윤석열이 배신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깐 검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단순한 발상이다. 

 

회사 조직만 해도 부서장이라 해서 부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분과 대의 보다 앞서는 것이 부서의 이익이다. 

 

아무리 사장의 지시가 정당하고 명분이 명확하다 해도 부서장이 자기 부서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

 

부서장이 자기 부서의 규모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를  진두지휘 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부서원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부서장은 부서원이 따르지 않는다..

 

부서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부서원들에게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다.

윤석열 검창총장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조직의 힘을 빼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이권과 권한을 줬다가 뺏으면 누구든 반발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대의명분을 대입시킨다.

 

검찰들은 분명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로 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국 장관을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은 검찰만의 반발이 아니라 기득권의 총체적인 반발이다.

기득권은 공평함, 공정함을 그리 원치 않는다.

그들이 유독 사악해서라기 보다 마땅히 그러한 자연법칙과도 같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누군가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며 잉여 권력 에너지를 만든다.

넘처나는 권력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잇권을 주고 받으면서 흐른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검찰만의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서로 나눠 갖는 공유물과 같다.

 

검찰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고위급 검찰 출신은 옷벚고 어디로 가는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으로 가서 때돈을 벌거나 금뱃지 달고 국회로 진출한다.

 

기업인은 돈의 힘으로 검찰 카르텔을  이용하고 방어가 필요할 땐 김앤장을 활용한다.

언론 권력은 이를 적당히 눈감아 주면서  지들도 한몫챙긴다..

 

검찰, 국회의원, 김앤장, 언론 , 기업인  알고보면  모두 한통속이다..   

검찰이 개혁되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검찰 권력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누리던 특권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한 사회가  되면 기업인은  굳이 김앤장을 쓸필요가 없고, 검찰은 퇴직후 밥벌어 먹기 어렵고, 이들의 약점을 폭로할 권력이 있는  언론은 삥땅 뜯어먹기 어렵다.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해지면 누가 좋아지고 누가 불편해지는가...

 

지금의 정세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뺏으려 하니 기득권 특권 연합세력이 사활을 걸고 기득권을 안 뺏기려 목숨걸고 있는 형국이다.

 

누군가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저들의 불같은 저항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최소한 조국 가족은 난도질 당하게 될것이 뻔하다...

조국이 쓰러지면 그 다음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인물이  된다...

 

이건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