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심각하긴 많이 심각한가보다.
정부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있다.
경제정책은 장기적 플랜을 세우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땜빵 정책만 남발하고 있다.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느낌이다.
언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고 , 안심하고 돈을 빌려 가라 하더니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 줄을 틀어 막고 있다.
투기세력은 돈 줄을 막아야 하지만 서민에게는 숨통을 터 줘야 한다..
도매급으로 돈 줄을 막아버리면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으로, 사금융으로 내몰리다 결국 사채에 손대고 지하경제로 내려가게 된다.
우리나라 GDP가 대략 1500조 정도 되는대 가계부채는 1300 조를 넘어 섰다..
GDP대비 가계부채가 90%에 육박한다..
이는 OECD 최고 수준이고 선진국들이 부동산 버블이 터졌을 때보다 비율이 높다..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와 똑같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에서 비슷하며 일본의 길을 따라가고 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절차를 차곡 차곡 밟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버블이 꼈다가 터질 때는 대부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과도한 부채 증가에 위기감을 느낀 정부가 뒤늦게 대출을 규제하고 금리를 올릴 때 트리거는 당겨진다..
대출규제로 거래가 실종되고 일정기간 서로 눈치보는 잠복기를 지나 이제 끝났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공포가 휩싸이면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다..
우리나라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그 길을 가게 될 확률이 훨씬 높아 보인다.
금리인상 시즌 도래와 대출규제!
공식이 맞을지 틀릴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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