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박근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드디어 날이 밝았다.
박근혜 구속영장 심사가 이뤄지는 날이다.
구속 영장 발부 사유는 충분한데 기각 사유는 미비하다.

법과 원칙대로 하면 발부 하는 것이 맞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서 기각시킬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법원의 고민은 깊다. 
하지만 발부쪽으로 확실히 무게중심이 쏠려 있다. 

판단은 판사가 한다.  판사는 사람이다.
축구 심판이 관중을 의식해 홈어드벤티지를 적용하듯, 판사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반칙인지 아닌지 애매할 때 심판은 관중을 의식하는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심판이 왜 그런 생각해 원칙대로 해야지..~ " 
다들 말을 그렇게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어쩔 수 없다. 

여론은 구속영장 발부쪽이다..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70%가 넘는다.

판사는 기로에 서 있다.
이번처럼 역사적인 사건의 판결은  꼬리표처럼 평생 따라 다닌다.

이번 판결을 맡은 판사는 젊다..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차기 정권 , 아니 어쩌면 차차기 정권도 진보쪽이 가져 갈 확률이 높다..

구속영상을 기각하여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기각하면  여론과 정치권의 비난을 다 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10년 동안 정권의 눈 밖에 벚어 난다..

삼권분립이 원칙이지만 이론처럼 쉽지 않다. 서로 눈치보고 밀당을 한다....  
대법관,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의 입김이 매우 쎄다..
눈치 안 본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영장을 발부하면 전직 대통령을 왜 구속시켰냐고 비난  받기 보다 법과 원칙대로 소신있는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확률이 높다...

특히 차기 정권을 차지할 쪽에서 치켜 세울 것이고, 여론의 지지도 받게 된다...
이리보나 저리보나 기각될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인다..
결론은 박근혜 구속!

이제 어쩌나.. 
올림 머리는 그렇다 쳐도 변기는 이제 어떡하지..
개인적으로 참 안 됐다..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cid=1051768&iid=49441877&oid=001&aid=0009147150&ptype=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