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국정농단 재판의 의미

며칠전 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법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  법원은 깐깐하게 원칙대로 적용했다..   

 

이번 재판은 역사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재판이다. 

이쯤되면 정경유착의 질긴 고리가 끊어졌다고 봐야 한다.

천하의 삼성 총수도 안봐주는데 이제 어떤 간 큰 기업이 정치권과 결탁하려 하겠는가... 

 

삼성공화국이란 말도 옛말이 되어 가고 있다...

이 모든 건 촛불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번 재판 결과도 촛불혁명 연장선에 있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국민의 힘을 믿었기에 소신껏, 원칙대로 판결할 수 있었다. 

 

이재용 개인에게는 최악의 결과지만  삼성에게는  두고두고 약이 될 판결이다.

세계적 기업중에  대대손손 경영권을 물려주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빌게츠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나, 손정의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려 하나...

 

제벌총수 체계는 의사결정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리스크도 그만큼 크다..

아부꾼에게 둘려쌓이고 견제 받지 못하는 체제가 되면 오너의 오판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불가피 하게 되었다.

형량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어쩔수 없이 전문 경영인 체제를 보다 굳건히 할 것이고  이로인해 삼성은 점점 더 강해지리라 판단된다...

물론 언론에서는 삼성 이제 큰일났다고  떠들어 대겠지만 언론 보도 보다 더 정확한 것은 삼성전자  주가다...

향후 주가가 보다 분명하게 말해주겠지만 시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공백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점점 존경받는 국가가 되어 갈 것이다..

촛불혁명으로 21세기 민주주의의 표상이 되었고 , 이번 재판으로 부정부패가 통하지 않는 모법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누구든 부정을 저지르면  봐주지 않는 나라..

최고 권력자도 감옥 가고, 최고 부자도 감옥가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될까..

 

일본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  미국에게도 당당히 할 말은  하는 모습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나라 망한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다..

국력에 맞는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

 

정부 부채가 GDP의 40%가 넘는다며 이제 큰일 났다는 뉘앙스로 보도하는 언론사가 많은데  GDP 40%가 위험하면 GDP의 240% 부채를 지고 있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가..

40%면 매우 양호한 편이고 선진국 중에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몇나라 되지도 않는다... 

 

제2의 IMF가 온다, 곧 망한다, 이제 큰일났다, 부동산 대폭락 한다....

이런류의 아니면 말고 식 공포팔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겠다...

 

원래 역대급 위기는 쉽게 오지 않고, 설사 왔다고 해도 극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