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판단을 잘 해야 할 때

가치 판단(價値判斷) 하기 전에  사리 판단 (事理判斷)을 정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사리판단이라 함은  당위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 이치와 원리를 따져 물으며 세상물정을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다.

 

19세기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은 경제학을 "인간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라 정의 했다.

 

맨큐는 "경제학을 왜 공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학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경제에 대한 지식은 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한 도구가 된다.

 

내가 맨큐의 경제학을 두고 두고 탐독하는 이유다..

 

최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견을 많이 썼는데 진보에서 보수로 갈아탔냐는 댓글이 많이 올라 온다.

가진 게 많을수록 보수로 변한다는 댓글도 있던데 맥을 잘못 잡으신 거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필자가 제기하는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가 사리판단의 문제다.. 

 

서민을 위하는 취지로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책의 목표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존중한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명분과 이념에 경도 되어 사리판단을 재대로 하지 않고 무대포로 밀어 부쳐서 정책의 목적과 다르게 서민을 위기로 몰아 넣는 것에 분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 한마디씩 거드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많은데 맨큐의 경제학 제6장 <수요,공급과 정부정책> 챕터를 정독해 보시길 권하고 싶다..

 

가격통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세 정책이 어떻게 과정을 거치며 누구에게 전가되고 귀착되는지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가격상한제의 대표적 사례인 임대료상한제, 가격하한제의 대표적 사례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초딩도 이해할 수 있게 아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임대시장에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는지 설명하는 그림이다..

 

시장에서 형성된 균형가격을 무시한채 임대료를 규제하면 수요와 공급에서 불일치가 생겨난다.

공급자에게는 불리하고 수요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물량부족 현상이 생긴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수요와 공급이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물량부족의 폭은 확대가 된다는 것이다.

임대료상한제를 했을 때 수반되는 부작용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자녀가 없는 세입자를 선호하거나, 집주인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생기는데 뇌물과 표준임대료의 합은 시장임대료에 가깝게 된다는 설명도 있다..

 

임대가격을 임의로 통제하면 임대시장에서 물량부족 사태는 점점 심화 되어 전월세 폭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전세가 씨가 말랐다는 보도가 잇다르고 있는데 폭락론자들은 언론의 뻥카로 취급하고 있다.

 

경제원리를 안다면  전세 물량 감소 현상은 뉴스를 안봐도 알수 있는 "안봐도 비디오" 현상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선진국에서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있으니 우리도 도입해도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미국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자..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해  경제학자 100명중에  95명은 부정적으로 대답했고 4명은 대답을 회피했고 1명만이 동의 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은 정치적 판단이며 시간벌기에 불과 하고 궁극적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부동산을 잡기 위해 보유세, 종부세 등을 강화 하고 있는데 조세 정책은 또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위 그림은 조세가 판매자와 구입자에 어떻게 전가되고  귀착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이다..

 

하단부분에 비탄력적 수요, 탄력적 공급 이라는 표기가 있다..

탄력적이라는 말은 시장 여건이 불리해졌을 때 시장을 떠나려는 의지를 말한다.

 

임대시장에서는 수요자가 비탄력적이다. 

시장 여건이 불리하다 하여 텐트치고 살 수는 없다. 울며 겨자먹기로 주거지를 구해야 함으로 수요는 비탄력적이다.

 

반면 공급자는 탄력적이다..

지금처럼 세금을 매년 올려서 숨통을 조이고, 임대료도 못올려서 수익율이 낮아지면 임대시장을 떠나 버린다.

 

위의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기에 결국 조세의 부담은 구매자에게 더 많이 전가된다...

 

보유세, 종부세 오르면 집주인 보다도 세입자들이 더 걱정해야 한다.

세입자들에게 세금 전가가 더 많이 되기 때문이다..

 

가격통제에 대해 경제학 원론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자..

정부가 경제학원론과 싸우고 있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세입자들이 임대3법에 환호하고 징벌적 보유세, 종부세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직감적으로 볼때 세입자를 위한 법인 것 같지만 가격통제의 부작용, 조세의 전가와 귀착 현상으로 인해 부메랑이 되어 자기 목을 치게 된다..

 

안타깝지만 일반 대중들은 이면에 감춰진 사실을 알아차리는게 쉽지 않다..

경제 현상은 고약하게도 직관과 반대로 해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태양은 멈춰있고 지구가 움직이는 것이 진리지만 성난 군중에게 그 사실을 설명하면 돌팔매를 맞는다..

 

지금 정부에는 전세계 어디에서도 성공한적 없는 사회주의를 실험하려는 무식하고 용감한자들이 많다..

또한 향후 어떤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면서도  여론이 무서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뺏기게 되는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는 자들도 많다..

 

지금은 난세다.

난세 (亂世) :무질서한 정치 따위로 어지러워 살기 힘든 세상.

 

난세때는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세무민(惑世誣民 ):  진실의 근원에 뿌리하지 못하고 극히 지엽적인 부분만을 강조함으로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그릇된 이론이나 믿음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

 

가치판단은 차후의 문제다.

사리판단 잘하여 각자도생 할 때다

 

각자도생(各自圖生): 대기근이나 전쟁 등 어려운 상황일 때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살아남아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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