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중요한 시기

이상주의가 있고 현실주의가 있다. 

이상을 추구하는 쪽은 진보진영이고 , 현실을 추구하는 쪽은 보수진영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자유민주주의 기치 아래 근대화를 추진하여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탑 클래스 경제 대국을 이룩한 주축 세력은 보수진영의 산업화 세력이다.

 

반면, 군부독재에 저항하며 인권을 회복 시키고 빈부격차 해소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세력은 민주진영의 진보세력이다.

 

양쪽 모두 중요하며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어느 한쪽만 추구하면 불균형이 생긴다.

국가는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바퀴의 두 축처럼 진보와 보수가 서로 견제하고 뒤뚱거리면서도 균형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매우 잘 해왔다..

근대화와 민주화를 모두 훌륭히 이뤄냈다..

 

하지만 군사정권시절 지나치게 우클릭한 것이 문제였듯 지금은 지나치게 좌클릭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민주당이 180석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여 헌법 빼고는 거의 모든 법을 바꾸 수 있게 되면서 많이 변했다.

차기 대권도 유력해지며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인지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강하게 돌진 하고 있다.. 

 

친일청산, 조국 통일,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로는 매우 훌륭하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채,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밀어부치만 하면 어김없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서민이 고통을 받는다..

 

현재 국가를 운영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젊은시절 민주진영에서 민주화 운동에 몸 담았던 사람들이다..

오직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국회와 정부를 장악하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고 우려가 된다. 

 

본인들이 민주화를 이룩한 주축이였다는 자부심이 가득한데 반해 ,국가를 근대화 하고 산업화한 주축이 아니며 실물과 경제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자기성찰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현 정부는 대통령부터 청와대 참모, 각 부처 장관들까지 자본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자유민주주주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번영을 가져오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실무에 대한 무지와 독선으로 인해 경제 시스템을 심각하게 망가트리고 훼손하고 있다고 본다..

 

 워렌버핏 바이블이라는 책을 보면 2015년 주주총회에서 질의 응답하는 장면이 나온다..

주총에 참석한 사람중 한명이 소득불평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워렌버핏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수요와 공급은 생각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합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 제도를 개편하는 쪽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버핏의 동료인 찰리멍거가 한마디 거들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빈곤층이 고통을 받습니다."

 

역시 버핏이다..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2017년이후 기업 현장에서 이들의 말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바 있다.

최저임금을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급격히 올리면 기업이 자기 이윤을 떼다가 근로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대안을 마련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지 현장에서 똑똑히 목격했다..

주차관리 하던 아저씨들,  출퇴근 시간마다 현관에서 인사하던 경비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들은 지금쯤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워렌버핏이 2016년 주주들에게 보낸 서안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미국의 풍요를 일궈낸  일등 공신은 바로 미국의 시장시스템입니다. 자본,인재, 노동의 흐름을 능숙하게 정리해낸 일종의 교통경찰이지요"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을 알기 쉽게 설명한 명쾌한 문장이다.

 

임대시장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찹작하다..

다른 동네는 모르겠고 우리동네에  얼마전까지 전세3억5500 하던 물건이 순식간에 6억으로 뛰었다..

 

이 전세 물건은 작년부터 최근까지 계속 그 가격이였다. 

허위 매물을 올리면 과태료를 문다고 하니 애매한 미끼 매물은 다 사리지고 실질 매물만 올아와 있는데 다 저모양이다..

서민을 위한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서민을 고통으로 몰아 넣고 있다.

 

정책에 손을 댈수록 더 망가지는 것은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경제학의 기본원리를  거스리고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

 

맨큐의경제학 제1장에 나오는 "경제학의 10대 기본원리"를 공부하고 시장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알고 정책을 입안하던가 말던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것 같지는 않고 국민들 눈치보고 지지율 따지고 국민이 환호하는 정책만 쏟아낼 것 같다..

 

파이는 이미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파이를 키우는 것 보다 분배에만  신경쓰면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 파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오늘 뉴스를 보니 화력발전 수출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지구온난화가 문제인데 국제사회에 면목이 없다는 것이 명분이다..

하필 경제가 이렇게 힘들때에 이래야 하는가....

하필 코로나가 이렇게 극성을 피울 때 의사정원 문제를 쟁점화 시켜 의료 파업을 야기 시켜야 하는가..

 

 

지금처럼 1년만 더 앞만보고 돌진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된다고 본다..

현재 있는 파이로 나누기만 생각하면 제로섬이 되고 각자도생이 되는 것이다..

여러모로 중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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