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를 나라가 정해준다고라?

부동산 얘기는 가급적 안 하려했는데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만드는구나..

임대3법으로  전.월세가 잡히기는 커녕 오히려 폭등해서 인지 국무회의 때 대통령 입에서 "무제한 갱신" , "표준임대료"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대박이다 진짜~~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해도 되는건가?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면 관련 부서 실무자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라는 소리로 알아듣고 움직여 버린다...

저런 유사한 사례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수없이 경험하게 된다..

 

대표이사가  실무자들이 심도깊게 검토해야 할 사안에 대해 언급을 해버리면 직원들은 그게 명령인줄 알고 그대로 해버린다..

 

그래서 대표이사 같은 사람은 큰 방향에 대해서만 언급하지  실무자들이 해야할 영역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최고 경영자가 디테일하게 지시하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 현장 지도할때나 하는 것이다..

 

사원,계장, 대리,과장,차장, 부장, 본부장 등 단계를 밟아가면서 전무, 사장자리 올라간 사람은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 알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검토해야 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절재해서 말한다....

 

솔직히 대통령이 부동산 실무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대통령 입에서 무제한 갱신, 표준임대료 얘기 나오다니...  

문대통령을 지지하고, 존경하고, 좋아하고 있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 이해가 가기도 하면서 이건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청와대 참모중 누군가가 표준임대료 얘기를 하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정말 확~~  깬다.

 

맨큐의 경제학도 안 읽어보나?

 

임대료 규제와 같은 가격 규제가 어째서 큰 폐해를 초래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사례도 여럿 소개하고 있지 않는가..

 

가격을 통제하면 가격이 잡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초딩적 발상이다..

짜장면만 해도 전국 짜장면집의 맛과 서비스가 다 다르다.

 

1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수 많은 종류의 집이 있다..

남향,동향,서향, 남동향, 남서향..

1층, 3층 , 7층, 15층, 25층 꼭데기..

도로에 인접해 소음이 많이 나는 동,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동...

지하철까지 걸어서 5분인 동, 걸어서 10분인 동

초등학교가 옆에 붙어 있는 동, 도로를 하나 건너야 하는 동...

도배 장판이 깔끔한 집,  귀신 나올것 같은 집..

 

집의 상황이 다 다른데... 여기서 표준 임대료를 어떻게 구하는가..

임대료의 상한을 정하면 된다고?

 

그동안은 수요자가 몰리면 가격을 더 많이내는 사람이 가져 갔는데  가격의 상한을 정하면 제일 좋은 집으로 수요자가 몰린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번호표를  나눠주며 추첨을 할까??

뒷돈을 찔러주거나, 선물을 사주거나 하는 임차인에게 줄것 아닌가..

그래서 가격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생겨 시장만 교란시킨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다..

 

임대인 임차인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 그것이 균형가격이다..

 

글램핑장 가격이 많이 오른다고 표준그램핑 가격을 정해야하나?

그램핑 표준 가격을 정한다고 가정해보자..

 

포천에 있는 50군데 글램핑장 가격을 조사하고 가격 평균을 내어 2020년 8월  포천지역 글림핑 표준 가격을 정했다고 하자....

포천지역 3평 규모 글램핑 하루 가격은 10만원을 상한으로 한다.. 

 

현 시점에서 시장조사 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가격이다..

 

BUT.......

tv에서 글램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오락프로가 히트를 쳤다..

글램핑 유행이 퍼졌다..

글램핑 고객이 50% 늘어나 버렸다.

 

고객은 몰리는데 표준 가격이 있어 가격을 못 올린다.

잘생긴 순으로 손님을 받나?

선착순으로 받나?

주인에게 와인 한병씩 선물로 주면 받나?

고객 서류심사를 받나?

 

1년이 지났다..

태풍이 불어 글램핑 장비가 많이 망가지고 손님도 오지 않았다..

올해는 장사가 글렀다..

내년을 위해 장비를 수리할까, 장사를 접을까 고민이다..

 

나라에서 딱 먹고 살만큼만 가격을 책정해서 손님이 왕창 몰릴때나 일반적인 상황일때나 수입은 비슷하다..

그런데 손님이 적게 오거나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이 없다..

국가는 소비자를 위해 가격이 높은 것만 통제하지 사업자인 글램핑 주인의 사정은 주인이 알아서 하라고  한다..

 

글램핑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글램핑 수요는 많은데 글램핑장이 적기 때문이다..

손님이 몰려 글램핑 수익이 좋으면  글램핑 사업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그렇게 글램핑장이 늘어나면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은 안정화 된다..

 

글램핑장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장사가 안되는 곳부터 망한다..

이렇게 공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선에서 가격이 책정된다..

 

현재 글램핑장 가격은 그렇게 형성된 것이다...

지금까지 임대시장도  그렇게 형성 되었다..

투자로 월세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임대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매겨지는 시장이다.

 

이런 시장에서 가격을 나라가 정해준다고라???

대통령 주위에서 누가 조언을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국가의 심오한 뜻도 이해 못하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은건가?

 

ps, 2000명 규모의 "부동산감독원"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헐~~

베네수엘라 차베스가 재림했나?

왜 베네수엘라가 갔던 길을 가려하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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