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 정책 부작용에 관하여

문재인정부가 경제 정책으로 강하게 밀어부친 것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였다.

저성장 국면에서 소비를 늘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소비를 늘리려면 소득이 높아야 하는 것도 당연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을 과감하게 올렸다..

2년사이 최저임금이 30%가량 올랐다..

주52시간 근로제,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직군의 인건비 인상액은 50%에 육박한다.

정책 취지는 좋고 소득을 늘려주자는 방향은 맞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빠른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정책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난 지금....

기업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 간접적으로 목격한 바로는 매우 우려스럽다..

 

기업 현장에서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책당국자는 아는지 모르겠다..

얼마전,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빌딩의 경비원들이 일자리를 모두 잃었다. 

주차관리 직원도 모두 일자리를 잃었다.

 

주차관리는 무인주차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최저임금, 주52시간 , 주휴수당을 감당하며 2명 2교대, 관리소장까지 5명의 인건비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경비 리스크를 떠않겠다는 것이 기업의 의사결정이다. 

필자가 사는 동네 이마트가  몇개월전부터 시설보완 공사를 했다.

공사를 마치고 다시 개장을 했는데 셀프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관리자 한명만 두고 캐셔를 모두  없애버렸다.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직종은 대부분 단순 노동분야다. 

건물관리, 청소관리, 경비관리, 배송관리 등

보통 필드 최전선에서 최저임금 받으며 일하는 직종이다.

 

입찰을 통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수주를 따고 그 밑에 회사에 도급, 그밑에 하도급으로 내려간다..

최저임금이 30%  올라가면 일을 주는 쪽에서 최저임금 30%를 고려해서 낙찰 기준가를 30% 올려주나?

 

기업의 생리는 그렇지 않다.

담당자에게  말도 안되는 명령이 내려온다..

"최저임금 올라간거 그건 난 모르겠고 작년보다 원가절감 10% 시켜!! "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든 맞춰온다..

 

물론 위의 사례처럼 시스템을 간소화 하고 전산화하면서 혁신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원래 취지와 다르게 기업이 비용증가를 감당 할 수 없으면 모세혈관 맨 끝쪽 일자리부터 사라지게 된다.

 

최저임금 증가로 해택받는 사람의 행복과 그로인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의 고통 중 무엇을 위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효용가치가 더 클까.

 

지금과 같은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될지 모르겠지만 당장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로는 부작용이 상당하다..

생산성 향상없이 파이를 강제로 짤라서 위치이동 시켜주는 정책의 효율은 장담할 수 없다.

임금 인상 속도를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