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을 치려는 이유

보통의 경우라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더라도 일단  임명되고 나면 그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많이 다르다.

 

장관으로 임명한 후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조국 뉴스로 도배가 되고 있다.

연평도 포격 같은 역대급  이슈가 터지기 전에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국 장관 논란에는 여러 스펙트럼이 있다. 

그 중 하나가 윤석열 검찰총장 배신론이다.

검찰이  이토록 난리 치는 걸 보면  윤석열이 배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일 뿐이다..

윤석열이 배신했다는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니깐 검찰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직의 속성을 모르는 단순한 발상이다. 

 

회사 조직만 해도 부서장이라 해서 부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명분과 대의 보다 앞서는 것이 부서의 이익이다. 

 

아무리 사장의 지시가 정당하고 명분이 명확하다 해도 부서장이 자기 부서원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기 어렵다.

 

부서장이 자기 부서의 규모를 줄이고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를  진두지휘 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부서원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부서장은 부서원이 따르지 않는다..

 

부서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부서원들에게 리더십이 먹히지 않는다.

윤석열 검창총장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직은 생명체와 같다.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 작용을 하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다.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인가!

검찰 권한을 축소하고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힘 있는 조직의 힘을 빼는 것은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작업이다.

 

이권과 권한을 줬다가 뺏으면 누구든 반발하게 된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대의명분을 대입시킨다.

 

검찰들은 분명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주의자들로 부터 나라를 지키자는 명분을 내세우며 조국 장관을 끌어 내리려 하고 있다.

 

검찰의 반발은 검찰만의 반발이 아니라 기득권의 총체적인 반발이다.

기득권은 공평함, 공정함을 그리 원치 않는다.

그들이 유독 사악해서라기 보다 마땅히 그러한 자연법칙과도 같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은 누군가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하며 잉여 권력 에너지를 만든다.

넘처나는 권력 에너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잇권을 주고 받으면서 흐른다.

 

 검찰의 과도한 권한은 검찰만의 것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서로 나눠 갖는 공유물과 같다.

 

검찰에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던 고위급 검찰 출신은 옷벚고 어디로 가는가..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으로 가서 때돈을 벌거나 금뱃지 달고 국회로 진출한다.

 

기업인은 돈의 힘으로 검찰 카르텔을  이용하고 방어가 필요할 땐 김앤장을 활용한다.

언론 권력은 이를 적당히 눈감아 주면서  지들도 한몫챙긴다..

 

검찰, 국회의원, 김앤장, 언론 , 기업인  알고보면  모두 한통속이다..   

검찰이 개혁되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검찰 권력이 사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들이 누리던 특권은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된다.

 

공정한 사회가  되면 기업인은  굳이 김앤장을 쓸필요가 없고, 검찰은 퇴직후 밥벌어 먹기 어렵고, 이들의 약점을 폭로할 권력이 있는  언론은 삥땅 뜯어먹기 어렵다. 

법 앞에 만인이 공평해지면 누가 좋아지고 누가 불편해지는가...

 

지금의 정세는 기득권 세력의 특권을 뺏으려 하니 기득권 특권 연합세력이 사활을 걸고 기득권을 안 뺏기려 목숨걸고 있는 형국이다.

 

누군가는 지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것이다.

저들의 불같은 저항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최소한 조국 가족은 난도질 당하게 될것이 뻔하다...

조국이 쓰러지면 그 다음 타겟은 문재인 대통령 주변인물이  된다...

 

이건 권력투쟁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