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그리고 제도의 헛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검증 문제로 세상이 시끄럽다.

야당은 작정 하고 조국을 탈탈 털었을텐데 후보자 자체에 대해서는 큰 흠결을 찾지 못했는지  조국 딸 입시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물고 늘어지는 형국이다..

 

불법은 아니라지만  특권층만 누리는 혜택 꼼수 편승했다는 의혹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듯 하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누군가 그랬다면 "그럴줄 알았다 "였을테지만, 서민을 대변한다는 조국이 그랬다니 "그럴수가"라는 반응이다.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국민들 실망이 크기 때문에 산을 넘기가 쉽지 않을듯 하다.

 

 

성인군자 수준의 무결점을 요하는 인사청문회를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직자라도 쉽지 않을듯 하다..

도덕적으로 완벽하면도 그 분야 능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다..

 

19세기, 영국이 인도를 지배할 때의 일이다..

언제부턴가 코브라에 물려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아졌다. 

영국 총독부는 이를 막기 위해  코브라를 잡아 오면 보상금을 주는 정책을 펼쳤다. 

보상금을 준다고 하니 인도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코브라를  마구잡아 들였다..

처음에는 정책 효과를 보는듯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거리의 코브라가 사라지는가 싶더니 어느 시점이 지나자 예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보상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알고 봤더니 땅꾼들이 거리의 코브라를 잡지는 않고  코브라를 사육해서 보상금을 타 먹고 있었다.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코브라 보상정책을 패지했다. 

그러자 코브라를 사육하던 사람들이 코브라를 모두 버렸다.

결과적으로 코브라는  코브르 억제 정책을 시행하기전 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 썼던 정책이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현상을 두고  코브라 역설(cobra paradox)이라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  대학 입시제도, 최근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은  코브라 역설과 흡사한 측면이 많다.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학업성적뿐 아니라 특기, 대인관계, 논리력, 창의력 등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합격 여부를 가린다는 입학사정관제도.. 

취지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나고보니 결국 정보력과 재력이 있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스팩 관리 잘 해주는 부모를 만난 학생과  먹고 살기 바쁜 서민층 맞벌이 부모를  만난 학생의 경쟁은 과연 공평한가...

학력고사 세대여서 인지 몰라도 학력고사 제도가 심플하면서도 가장 공평했던 입시 제도였던 것 같다.. 

 

인사청문회제도도 수정을 해야 할것 같다.

후보자에 대한 공개 신상털기가 아니라 , 결격사유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비공개로 조사를 진행하고 결격사유가 없으면 청문회에서는 정책 질의로 실력 검증을 하는게 합리적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