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은 정책 당국자에 의한 인재(人災)다

몇년 사이에 집 값이 몇 억씩 오르고  전세 값도 폭등하여 서민들의 거주에 대해 불안감이 재앙수준이다. 

오늘도 추미애 장관이 투기꾼을 때려 잡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던데 한심하다 못해 측은하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 지도자들의 무지함이 절망적이다. 

지도자라 해서 모든 분야에서 다 잘 알 수 없다.

그래서 리더는 경청이 매우 중요하다..

 

경청을 하기에 앞서 참모들이 입바른 소리를 잘 하게 환경을 만들어 놔야 한다..

 

 

한비자가 뭐라 했던가  군주는 신하들에게 자기 의도를 드러내지 마라 하였다.

 

리더가  자신의 좋고 싫음을 드러내면 부하들은 리더가 원하는 답만 말하려 한다.

군주가 좋아하는 말만 하는 간신은  알고보면 군주가 만들어 내는 것이다. 

 

입바른 소리를 하면 화를 내고, 원하는 답을 얘기하면 좋아하기 때문에 멀쩡한 신하도 간신이 되는 것이다.

 

김현미 장관을 비롯하여 청와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라 본다..

이들에겐 고정관념이 박혀있다. 

 

 "부동산 값이 오르는 것은 투기꾼 때문이고 가진자가 없는 자를 착취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 발자욱도 물러섬이 없어 보인다. 

 

평생 사회 비판, 대기업 비판만 했던 진보 경제학자들의 말만 듣고,  부동산학을 전공하고 부동산 시장 현장에서 산전수던 다 겪은 실무형 전문가들은 부동산 카르텔의 한통속이라 생각하며 투기꾼 무리의 일원으로 보면서 그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김현미 장관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이토록 모를리는 없다고 본다..

다만, 조언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조언해도 말귀를 못 알아 먹거나 질타를 받았다고  본다.

 

집값이 오르는데 재건축 규제를 풀으라고? 당신 미쳤어?

(재건축을 완화해야 주택 공급이 기대 되어 가격이 안정 되는데..)

 

불로소득은 악인거 몰라? 그런데 양도세율 낮추라고 돌았어?

(양도세율을 일시적으로라도 낮춰야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서 가격이 안정 되는데..)

 

세금을 올려야 집을 안 살거 아냐? 안그래?

(세금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가 임대료 올라가면 집값 더 올라가는데.. )

 

재건축아파트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데 분양가상항제 해야 재건축이 잡히지 않겠어?

(분양가 상한제 하여 로또분양 만들어 놓으면 전세로 몰려들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도 올라가는데..)

 

분명 이랬다고 본다...

 

현장을 알고 있는 실무 공무원들이 경제의 수요 공급의 원리, 가격 탄력성, 보완제 대체제, 조세의 전가 법칙, 외적 요인으로 공급곡선을 왼쪽으로 이동 시키면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가격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생긴다는 것 , 1가구 1주택 정책을 고집한 루마니아 실패 사례,  임대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해 폭망한 비엔나 사례 ,  로베스피에르 우유값 사태, 정조시대 쌀 폭동, 미국 카트리나 홍수 시  생필품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 등 수요.공급 시장 원리와 시장에 무리하게 개입하여 폭망한 수 많은 사례를  모를리가 없다.. 

 

참모들이 말하지 않았다기 보다 윽박지르고 닥달하며 원하는 답만 가져오게 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고 생각된다...

 

집을 여러채 사기 때문에 집 값이 오르지 않나? 보유세를 매기면 여러 채 못사지 않나?,  거래세를 높히면 덜 사지 않나?

임대료 오르면 임대료 막으면 되고, 가격 오르면 가격 제한하면 되는거지... 

딱 한치 앞만 내다보는  초딩 생각이다.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하고, 정의롭고, 용감하고, 추진력 좋은데 세상물정은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힘이 있을 때가 제일 무서운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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