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0% 이자율 제한의 문제점

여권 대선지지도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총리를 추월했다..

여차하면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될수도 있겠구나..

 

강한 추진력 정치 감각은 아주 훌륭한데 그런 기질의 소유자가 경청하지 않고 고집불통이라면  대단히 위험하다.

최근 이재명 지사가  서민을 위해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10%를 제한 하자는 의견을 냈다..

대통령 후보가 왜 이렇게  맥을 못잡을까..  

 

시장금리는 무엇인가..

조달금리에 마진을 더하고 돈 떼일 것에 대한 리스크 비용에 채권추심 비용을 산정하여 대출 금리가 책정된다..

대부업 금리를 10%로 제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대출 금리 20%로 빌려주던 대부업자들이 10%로 낮춰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10~20% 사이의 금리를 이용하는 고객이 돈을 못 구하게 된다..

 

20%짜리 이자를 쓰는 사람은 다 그만한 사정이 있다..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 도박하고 명품 가방 사려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이 왔가 갔다 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빌리는 경우도 있다..

 

대부업자가 10% 받아도 되는데 폭리를 취하느라 20% 이자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는 무지의 소산이다.

이자는 돈의 가격이다.  가격에 손을 대면 시장이 왜곡 된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대부업과 관련해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이자율 상한을 강제적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는 것이다.

 

돈 갚는다고 해도 연채 이자 받으려 고의로 도망 다니거나, 깍뚜기 시켜 협박하고, 뭉둥이로 때리고 이런 행위를 강력 단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금리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 

 

불법 채권 추심이 문제지 다양한 금리 상품에 대해 지나치게 제한 하면 그 금리대에 돈을 빌려 써야할 사람들을 부득이 지하 경제로 밀어 넣는 꼴이 된다..

 

제도권에서 못 빌리면 돈 안빌리고 말것 같은가...

당장 자녀 수술비가 필요하고,  10일만 빌려 쓰면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부득이 지하경제에서 조폭이 굴리는  돈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게 된다..

 

의도를 좋지만 결과적으로 서민을 어렵게 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모양이 심히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