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논평2017. 4. 22. 11:05

IMF가 한국 경제에 대해 우려의 메세지를 표명했다.

"한국 경제는 견조하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은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메세지는 아주 짧고 내용은 간결 했다.

새로울 것도 없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행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IMF는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알면서도 감각이 없을 때가 위험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무감각해져가고 있다. 

정치 이슈가 온 나라의 관심사를 블랙홀처럼 빨려 들여 경제 문제는 뭍히고 있다.


가계부채가 보통 문제가  아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한 번 터지면  수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력이 크고 한국 경제의 근간이 무너진다.


2008년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그 당시 가계부채 규모는 700조 였는데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거의 두 배 뛰었다. 



혹자는  GDP도 성장 했으니 가계부채가 좀 올라 갔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 말한다. 


글쎄....  GDP가 증가 했다지만 허수가 많다. 

강바닥 뒤집고 아파트 마구 잡이로 때려 지은 게 다 GDP에 잡힌다.  

10년 사이 살림살이가 특별히 더 나아진 게 없다.. 

아니 예전만 못한 사람도 많고 청년 실업난은 날로 가중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2배 증가하는 동안 가계 수입이 두 배로 증가한 가구가 얼마나 될까..

언제부턴가 연봉이 매년 오르는 회사에 다니면 귀족 취급 받는다.

월급 밀리지 않고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게 현실이다. 


부채는 미래의 자원을 당겨 쓴 것이다.

갚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고  이자라는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현재 가계부채 문제는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초저금리 국면과 국가의 무대포 정책,  관료들의 무책임이 만들어낸 괴물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바뀌고 있다.


금리는 올라가고 있고, 정부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수습국면에 접어 들었다.

뒤늦게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최근 들어서야 허겁지겁 각종 대출규제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

대출 목줄을 잡으면  오래 견뎌봐야 2년이다.


지금의 가계부채는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자 내기도 버거운 한계가구가 속출하게  된다. 


솔직히 향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간다.. 

저 많은 돈을 어떻게 갚을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2억 대출 받아 집을 산 사람이 2억을 벌어서 빚 갚을 생각을 하고 샀을까?

집 값 오르는 것만 생각하지 빚 갚을 생각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월급 받아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 사람들이 억대의 돈을 척척 빌려서 집을 사면서 그다지 걱정도 하지 않는게 신기할 따름이였다.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