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경제 논평2017. 9. 11. 11:39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이 진정되는 국면이다. 

정부 의지가 워낙 강한지라 투기 세력이 이겨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쏟아내고 있는 정책이 알고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정책인데 언론에서는 실수요자까지 피해 본다며 아우성이다. 


실수요자는 누구인가! 집을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 실수요자인가?

밴츠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실수요자인가?

사고 싶으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수요자이다. 


월급 200만원 받는 청년이 자동차 할부금으로 월 120만원씩  붓고 입에 풀칠만 하고 있다면 그 청년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가수요자다.  

허영심을 부추겨 마른수건 쥐어짜서 판매한거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왜곡 되어 있다.  우상향으로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다.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에게 너무 많은 돈을 너무 쉽게 빌려줬다.

그 결과 가계부채 1500조...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성적표가 지금의 집 값이다. 

돈을 벌어서 부채를 상환 하겠다는 사람보다 집 값 오르면  어찌 해 보겠다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지금의 가격에서 더 오르려면 부동산 시장으로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한다..

방법은 두 가지다..  


1. 돈을 벌어서.. 

2. 돈을 빌려서..


최근 3년간 집 값 상승은 소득 증가 때문인가, 부채 증가 때문인가..

가계부채 증가 추이가 그 답을 말해준다..

이제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려줄 여력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였어도 가계부채 증가를 막았을 것이다..

가계부채가 내수를 갈가먹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다..

원리금 갚느라 소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향후 소득 증가가 예상 되는가?

아니다..  경제 성장 3%도 힘들다..  가처분 소득은 정체 수준이다..

미래 실수요자인 젊은이들은  취업하지 못해 결혼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대출을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가수요, 투기 수요를 철저히 막고 있다.. 

솔직히  걱정이다..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일본이 부동산 버블을 잡겠다고  "대출 총량 규제"를 실시하자 와르르 무너졌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너무 빠르다..

대출 규제 강화 후속 조치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다..

추석 이후에 발표 한다고 한다..  완급 조절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어쨌거나  부동산 시장 빙하기는 시작되었다..

점점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실수요 무주책자는 조급해 하지 마시라..

느긋하게  천천히..   상황을 지켜 보면서...  시장 상황을 확인한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Posted by 카이사르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