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문제인 정부 걱정된다

역대 대통령 중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좋고, 진정으로 존경하고, 많이 기대 하고 있다. 

큰 성과를 만들어 내어 훌륭한 대통령으로 멋지게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다..

1년이 지난 지금,  솔직히 조금 걱정 된다. 

탈 권위주의와 북핵 문제를 극적으로 해소해 가면서 한 때  지지율이 90%에 육박했다.

하지만 경제 분야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더니 지금은 50%대까지 내려 앉았다.

대통령이 외교로 만들어 놓은 지지율을 참모들이 경제로 다 까먹고 있다..

물론 임명권자 대통령이 1차적인 책임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참모들이 너무 못하고 있다.. 

정책 및 경제 분야는 대폭 물갈이 해야 한다고 본다..

경제 정책을 편다면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인 시장의 힘을 너무 무시하고 있다. 

지나친 "간섭주의 정책"을 펴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진 않을텐데...

알면서 그랬다면  소신이 없는 것이고 , 지나치게 청와대 눈치보며 할 말을 못하는 것 같다..

경제는 시스템이고 시스템은 계속 돌아가는 팽이와 같다..

적당한 힘으로 잘 다루면 팽이는 팽팽 돌아간다.

돌아가는 팽이는 무작정 막  패는 것이 아니라 가끔 툭툭 쳐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많이 쳐주면 좋은 줄 알고 무턱대고 힘을 가하면  팽이 움직임이 불안해지면서 지칫 넘어질 수도 있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자주 쭈물럭 거리면 시스템은 불안정해진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저것 하고, 저것 해서 안 되면 이것하고  이러면 시스템은 개판된다..

부동산 정책이 딱 이꼴이다..

부동산 정책은 명백한 실패이며 실패는 계속 진행중이다..

수요와 공급에  지나치게 인위적인 힘을 가해서 이미 심한 왜곡이 생겨버렸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 투기 수요를 때려 잡으면 된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 싶으면 공급을 늘여주면 된다.

정책을 펼 때는  어는 한 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미칠 영향을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이길 수 있을 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머리 싸매고 연구해봐야 시장 전체의 집단 지성을 이기지 못한다..

최근 서울 집값 폭등은 시장에 어설프게 개입했다가  시장이 왜곡 되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양도세 때문에 팔 사람은 4월전에 다 팔았다..

8년동안 안 팔 각오를 한 사람은 4월 전에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버렸다..

요즘은 또 어떤 게 유행하고 있는가..

정부에 세금을 많이 줄 바에 미리 배우자, 자식에게 증여를 해 놓고 5년 이후에 매도해서 세금을 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잠겨 있는 물량이 얼마나 많겠는가..

정부가 투기수요를 막겠다면서 공급까지 막아버렸다..

집 값을 잡으려면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어디갔는가..

수요 공급에 왜곡이 생긴다는 걸  눈치챈 사람은 4월전 양도세 폭탄 때문에 급매 나온 물량을 잡는 행운을 잡았을 테지만,  집 값을 잡겠다던 정부를 믿고 집을 살 수도 있었는데도 전세 연장한 사람은 닭 쫓던 개 신세가 되었다..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려고 해도 매물이 없어서 못사고 있다..

사고는 싶은데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이 적으니 집 값이 미친듯이 오르고 있는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답답한 소리다...

소득이 높아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소비가 살아나면 기업이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면 경제가 살아난다?

세계경제는 자유무역에 개방경제가 된지 오래다.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것은 주로 생필품이다..  생필품은 거의 중국에서 수입한다..

중산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한국에서 돈을쓰나..  해외여행가서 돈 쓰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혀 주는 것이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층 소득증대 도모..  이런 건 경제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고 복지정책이다..  

조선, 중공업, 정유, 화학, 백색가전, 스마트폰......  

중국에 밀리고 있고 중국에 역전당하기 일보 직전이다...

게임, 엔터, 제약, 소비재, 식품...  이런 분야는 다 고만 고만하다..

한국은 반도체 빼고 없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 올리고, 아동수당 주고, 카드수수료 깍아주고 하는 것 다 좋긴한데...

좀 배고프더라도 막대하게 쏟아붓는 분야가 있어야 한다..

중국은 미국에 얻어 터지면서 까지 "중국제조2025' 슬로건을 내걸면서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교수 출신 장하성은 뭘 모르는 것 같고, 관료 출신 김동연은 알지만 소심한 것 같다..

둘 다 갈아치워야 한다...  

이번 개각 때 바꿔야 한다...

이 멤버로 1년 더 끌면?

소득주도 정책의 효과를 볼 확률은 30% 미만,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 하는 더 큰 부작용이 터질 확률은 70% 이상은 될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