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계경제의 큰 이슈중 하나는 "환율전쟁"일 것 입니다.
G20 회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경제의 축인 미국, 중국, 일본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닌듯 합니다.
원래 재무장관이 참석하는 연래 행사였던 G20 회의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혼란에 빠지자 각국 정상까지 소집하면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어 경제위기를 타계하자고자 했습니다.
그 해법으로 선택했던 카드는 글로벌 차원의 초저금리와 재정지출 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한 불은 어느정도 껐고 자산시장은 세계경제 최고 호황기때의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를 돌파하는 기염토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같습니다.
경기 위기후 G20은 한 목소리로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똘똘 뭉치자고 맹세했습니다..
비교적 국제공조가 잘 이뤄졌고 특히 중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계획경제 답게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던 중국이 재정수입보다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는 화끈하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으로써 세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모두다 중국만 바라보는 처지가 되자 중국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위기 후 2년이 지났고 또다시 G20 회담을 갖습니다...
2년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국제공조는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그 동안 국제공조의 큰 틀은 저금리를 유지하고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것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무역 및 투자장벽을 만들지 말고 경기침체기에 등장 할 수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였습니다.
이미 대공황 때 겪어 봤기 때문 입니다..
국제사회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는 순간 국제공조는 파기되고 자칫 공멸 할 수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는 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인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두고볼 일입니다.
1930년 대공황때 당시 사람들이 무식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대공황까지 갔던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 당시 대공황은 처음있는 일이 아니였고 수 많은 공황을 겪으면서 알 만한 건 다 알고 있었지만 잘 안 되었던 것입니다.
1930년 대공황 때도 각국은 초기에 공조를 약속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공조 약속을 먼저 파기한 곳은 미국이였습니다. 당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농업 부문에서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과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 장벽을 두르게 됐습니다.
그후 너나 할 것 없이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각국이 취했던 무역규제들은 대공황의 후폭풍을 장기화하면서 무역전쟁으로 비화됐습니다.
영국은 의지가 있으나 실력이 없었고 미국은 실력을 갖췄지만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한번 잘해보자고 했지만 나중에는 서로 책임 지지 않으려하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쪽으로 변질 되면서 대공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가면히 보면 1930년대 대공황과 비슷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고, 뭔가 다른것 같지만 데자뷰처럼 뭔가 어디서 많이 본듯한 모습이고.... 아무튼 지금부터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의 환율전쟁이 우려스러운 것은 국제공조가 깨어지고 "나부터 살고보자" 게임으로 돌변하여 대공황 꼴 나지 않을까하는 점입니다.
자국의 통화를 약세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이겠다는 소리인데 이는 자기가 살기위해 타국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니죽고 나 살자"라고 덤비는 놈이 있으면 "니죽고 나죽자" 하는게 인간입니다.
세상사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할 G3가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막을 치려하고 환율전쟁을 하려는 것은 그동안 취했던 응급처방의 약발이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품으로 생긴 위기를 거품으로 해결 하려는 노력은 언젠가 한계에 부딧칠 것입니다.
어차피 모두 잘 먹고 잘 살지 못하게 된다면 나부터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환율전쟁이 계속 된다면 이는 보호무역으로 비화 될 것이고 세계 교역량이 줄어드는 단계까지 가게 될것입니다.
이미 대공황에서도 경험했듯이 급격한 교역감소는 대량 실업이 유발 되고 이로 인해 큰 몸살을 앓게 됩니다.
현재 미국, 유럽,일본 등 세계 경제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할 선수들이 제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다시 침체가 우려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적완화2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재정위기로 위태로운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유럽은 솔직히 답이 안보입니다.
아마 견딜때까지 견디고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쓸 것입니다...
재정지출의 약발이 다 떨어지고 더이상 재정지출로 인한 경기부양이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른 나라는 픽픽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재정지출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그 후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국제사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비록 삐그덕 거리긴 하지만 어쨌든 국제공조를 깨지 않고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어치피 모두가 살 수 있는 해결책은 없으니 나만이라도 살자며 정글 세계로 갈 것인가....
길어야 2년내로 판가름 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국제사회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여 슬기롭게 잘 해결해 나간다면 미래 역사는 지금을 현인들이 살던 시대로 추앙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공황 2차 버전이 온다면 그 출발점은 국제공조가 깨지고 보호무역으로 변하는 때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저금리, 재정지출의 약발이 다한 한계 상황에서 그에 따른 댓가만 남고 더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을 때... 바로 그때 일 것입니다.
아직은 여력이 남아 있고 세계 경기 사이클상 내년 가을까지는 대형 돌발 사고만 터지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2011년 겨울은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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