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긴축! 글로벌 공조 파기의 신호탄이 될 수도

망망 대해에  항해를 떠난 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배가 돗단배든 무역선이든  내가 배의 선장이라면  배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또한 바다 상황이 어떠하며 해류와 바람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큰 흐름을 아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60억 인간이 만들어가는 경제라고 하는 망망대해에 우리는 아주 작은 배의 선장일 것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든, 구멍가게 주인이든, 중소기업 사장이든  아니면  월급쟁이든 아무튼 우리는 경제의 바다에 떠다니는 존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표류를 하지 않으려면 바다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현상과 이벤트에   현혹되기 보다  근본과 본질을 먼저 보려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계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특별할 것도 없는 내용이겠지만  다시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몇년동안 세계경제에서 가장 큰 이슈는  금융위기 였습니다.
그야말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  금.융.위.기
도대체 금융위기가  뭘 의미 할까요...  
인간사회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누가 뭐라해도 "자본주의 시스템"입니다..
즉 현대 사회 시스템의 핵심에는 자본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시스템은  자본주의 근간입니다..
금융위기라는 말은 시스템이 꼬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본을 흔히 사람의 피와 같다는 비유를 많이 합니다..
피는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대동맥을  통해 온 몸에 골고루 퍼져 나갑니다..  피가 돌면서 영양분도 날라다 주고 산소도 공급해 줍니다...
피를 통해 운반된 산소와 영양분이 모세혈관까지 다다르면 손가락 끝의 세포들까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원활하게 피가 돌고 돌아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는 이렇듯  피가 돌고 도는 인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혈관이 터져서  피가 쏟아집니다.  한쪽은 혈관이 막혀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피가 돌고 돌아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이 오작동을 하면 인간은 큰 병에 걸려 쓰러져 버립니다..  
여기까지가 금융위기의 모습이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이런 상황에 놓여지자   취해진 조치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정도의  글로벌 공조  였습니다.
글로벌 공조의 형태는 당연히 피를 수혈하는 것이였죠...  
피가 모자라고 혈관이 막혔기 때문에 이걸 뚫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했던 조치는 금리를 비정상적으로 낮췄고,  돈을 마구찍어 댔습니다..
지금도 역시 금리가 역사상 최저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각국 정부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습니다.. 
그 결과  실물경기는  회복을 했고  자산시장을 부양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별것 아닌것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무튼  세계경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경기회복은  글로벌 공조의 열매 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는 인간이 만들지 못합니다...  물에 붉은 물감을 탄다고  피가 되지 않습니다..
피가 모라잘 때는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와서 수혈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국 정부가 취한던 수혈작업, 즉 돈을 퍼부었던 작업들...........
그 돈은  정부가 화폐를 찍어 낸다고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돈이란 인간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후에  그 부가가치에 상응하는 것을 찍어 내는 것입니다..
물건을 만들거나,  음식을 만들었거나 , 서비스를 제공했거나  아무튼 경제행위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을 표기한 것이 돈이지 윤전기에서 찍어는 것은 종이에 불과 합니다..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혈 했던 그 돈은  정부가 윤전기 돌려서 돈이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미래에서 빌려 왔던 돈 입니다.
글로벌 공조를 간략히 말하면 현재의 돈을 쥐어짜고, 그것으로 모자라는 돈은 미래에서 땡겨왔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는 회복되었고 위기는 수면 밑으로 가라 앉았는데 이제부터는 댓가를 치러야 하는 문제에 당면했습니다.

그 댓가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각국 정부의 재정 불건전성과  재정위기입니다.
지금 상황은  금융위기는 가라 앉고 실물경기와 자산시장은 회복되어 가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이 부실해지는 과정이 동시에 진행중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세계경제의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 될까요.
가정의 살림도 마찬가지지만   어느나라나  나라 살림의 화두는 뭐니 뭐니 해도 재정 건전성입니다.  여기에는 논란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이나 나라나 흑자 살림을 해야지 적자 살림을 지속하면 곤란해 집니다.
때에 따라 빚을 낼 수도 있고 적자가 나기도 하겠지만 그 정도나 연속성이 심화되어  빚만 잔득 늘어나면  언젠가 거덜나게 됩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경기회복 및 자산시장이 탄력을 받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재정 불건전성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하고 있습니다.
극약처방이 약발을 다하고  긍정적 힘이 소실하고 부정적 측면인  재정 불건전성의 문제가 커지게 되면  재정 건전성을 위해 
긴축을 하거나, 세수(세금 수입)를 늘여야 합니다...

재정 건정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수반 되는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는  바로 경제 성장둔화 입니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치뤄야 할 댓가는 재정을 건전하게 하기 위해 수행 되는 긴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이 둔화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더우기 세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물경제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긴축과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상호 모순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재정 건정성을 위한 카드로 긴축보다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확대로 인해 재정이 건전해 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여의치 않을 때는 긴축으로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현재 유럽은 강력한 긴축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경제의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 그리스 문제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것은 유럽경제의 형님격인 독일과 프랑스의 긴축 경쟁입니다..
얼마전 독일이 2014년까지 800억 유로 재정지출 축소, 에너지 산업 감세 혜택 축소, 왕궁 복원 등 공공건설 사업연기등 긴축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가 이에 질세라 2013년까지 450억 유로 재정지출 축소,50억유로 탈루세금 추징, 경기부양조치 중단으로 150억 유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긴축발표를 통해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많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유럽에서 조금이라도 여력이 되는 나라가 소비를 해줘야 하는데 이들나라까지  허리띠를 졸라 맨다면  경기회복에 의한 세수 증대로 재정을 건전하게 된다는 시나리오가 실현 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로화 약세 현상은  유로화 약세 용인으로 해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증대를 염두에둔 포석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향후 글로벌 분위기는 자기들은 허리띠는 졸라매고 누군가는 소비해 주길 기다리는 형국으로 흘러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다들 어려운데  자기들은 돈을 안 쓰면서  다른 누군가는 돈을 쓰며 내 물건 사줄길 바란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글로벌 공조가 깨지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은 이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더블딥이 온다면  글로벌 공조가  삐그덕 거리는 때일 것이고 위기를 극복한다면  세계사는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면 희생양을 찾게 될 것이고  극단으로 치닫으면 전쟁을 통해  강제로  때려 부수고 수요의 블랙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만  인류가 이정도로 비 이성적이지는 않을 거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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