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기! 과연 한국과 관련이 적을까!

지금 세계경제의 화두는 단연 "유럽 재정위기" 문제 입니다.
지난주 ,  헝가리가 재정위기로 인해 디폴트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헝가리 CDS 프리미엄 보면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리스에 국한된 문제로 여겨지다가 남유럽으로 확대 되었고, 이제 유럽 전체의 문제로 인식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에 정부측에서는  유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연관이 적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정책 당국자는 지나친 시장의 동요를  경계해서 이렇게 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경제적 선택을 내리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정책당국자들 욕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 OECD1등을 들먹이며 급격한 경기회복에 심취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 얻는 발얼을 할 용감한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각자 알아서 눈치를 채야 겠죠..

유럽의 재정위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도  가족 구성원이 돈을 잘 벌어 오고 살림을 잘 하면 흑자가 생깁니다.
반면 돈도 잘 못 벌어 오면서 씀씀이가  해프면 적자가 생깁니다. 
적자가 생겨도  입에 풀칠은 해야하고 영화도 보고  휴가철에 놀러가 가야 하고 애들 아프면 병원에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은 빌려야 합니다. 그래서 부채가 생기게 됩니다..
 부채가 생기면  쌩돈인 이자가 발생하여  장독에 물이 새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 살림을 잘못 운영하면 재정 적자가 생깁니다..
재정적가가 생기면  국채를 발행하여 땜빵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방만하게 운영하면 결국 DGP 대비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남유럽에 문제가 되는 나라는 당장 국가부채가  크거나 재정적자가 큰 나라 입니다.
국가부채가 큰 나라는 당장 문제가 되는 나라이고, 재정적자가 커지는 나라는 잠재적인 위험한 나라들입니다.
국가부채가 크면서 재정적자까지 큰 나라는 매우 깝깝한 상황이고요...
현재 유럽 경제위기의 핵심은 국가 부채가 크고 재정적자가 커지는 나라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습니다.
복잡하게 생각 할 것 없습니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세수(세금수입)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지원책이라고 내 놓은것을 보면 해결책이 아니라 미봉책입니다.
지원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 놓은 정책을 보면  돈 빌린 사람의  만기를  연장해 주고  돈 빌린 사람의 부채를 담보서줄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이것은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끔 해주거나 돈 빌린 사람 스스로 뼈를 깍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책을 내 놓으면서 요구하는 것이  재정 적자를 줄이고 긴축을 하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긴축을 하기도 힘들 뿐더라 긴축을 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유럽 경제가 활성화 되어 국민들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해서 세금을 많이 거둬 들여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
긴축을 해버리면 경제는 더욱 위축 되어 버립니다..  부채의 늪에 빠졌다고나 할까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 아르헨티나를 집어삼켰던 '죽음의 부채 덫(the debt death trap)'과 비슷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향후 유럽을 기다리고 있는  더 큰 재앙은 재정위기 그 자체보다 그로 인한  경기침체입니다.
유럽이 온통 긴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어 경제가 위축되면  그 여파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와 별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간혹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뭘 모르거나 둘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해외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 의존도가 90%를 넘을 정도로 매우 기형적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30%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만큼  해외 변수에 대한 맷집이 약합니다.
문제는 점차적으로  대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키워야 하는데 최근의 모습 보면  내수는 더더욱 위축되고,
 해외의존은 더더욱 확대 입니다.

GDP 대비 수출비중은 꾸준히  늘어 나는데 민간소비는 꾸준히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수 경제가 더 축소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빛더미"에 올라 앉았기  때문입니다.
시한폭탄처럼 흘러가고 있는 부동산 버블이 터져 자산은 증발 되고 부채만 남아 있는  상황이 현실화 되면
내수 경기는  더더욱 암울하게 됩니다.
암튼 이렇게 내수가 축소되니  GDP가 7%, 8% 늘어도 살림살이가 그리 나아 진것처럼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럽경제가 위축되면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까요...
문제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해외 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해 와서 지금은 해외 의존도가 60%에 육박합니다.

중국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유럽이 위축되면 중국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중국 경제가 휘청 거리면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미수출보다 대중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 비중은 30%에 육박합니다..
지난 1년간의 경기회복은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률이 그 궤를 같이 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점점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경제가 중국을 강타할 경우 우리라고 편안할리 없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획기적은 산업이 나오길 목놓아 기다리는 있는지도 모릅니다.
철도, 전기가 처음 나올 때 처럼,  인터넷 IT 혁명처럼 뭔가 터져줘야 총체적인 난국에 해결의 실마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져보는 것은 반도체쪽 같습니다.
요즘  주목을 받고 있는 3D 기술, 스마트폰의 등장에 의한  새로운 플랫폼의 전환....더 나아가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술 등...
궁합이 잘 맞으면 새로운 차원의 산업이 될 수도 있겠으나 왠지 포스가 약한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유럽 경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할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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