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우영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 되었다.

공교롭게도 우병우가 구속되던 날 고영태가 체포 되었다. 

우연인듯 하지만 결코 우연 같지 않아 보인다. 

국정농단의 마지막 퍼즐 우병우!

두 차례에 걸친 그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보면 여러  생각이 든다.

최근 법원은 전직 대통령 박근혜까지 구속 시켰다. 

법원이 끈 떨어진 우병우를 봐줄리가 만무하다..

법원이 두 번씩이나 구속영장을 기각 했다는 것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가 구속 사유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두 경우 중 하나다.

첫째,  검찰이 최선을 다해 수사 하지 않았다. 

둘째,  우병우는 구속될만한  심각한 죄를 짓지 않았다.

첫번째 이유로 추정이 되지만 두번째 이유의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된다.

우병우는 분명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마녀사냥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이 말은 결코 우병우를 두둔하는 말이 아니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는 지은 죄에 맞는 벌을 받아야 한다.   

여론에 의해 우병우라는 캐릭터가 과장되게 포장되어 얄밉게 그려졌을 가능성도 생각해 봐야 한다..  

특검은 시간에 쫓겨 그랬다쳐도 검찰은 과연 최선을 다했을까....

알 수 없다.. 그러나 합리적 의심은 할 수 있다..

우병우 라인이 검찰 수뇌부에 깔려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검찰도 깨끗하지 못하다..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정윤회 사건을 덥은 건  다름 아닌 지금 검찰 수뇌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검사장 되고 총장 되고 출세 했다.

우병우를 치면 그들이 다 엮인다.

우병우는 국정농단 사태의 큰 소나기는 피해 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국민 여론을 고려해 직무유기, 권력남용 일부를 적용해 집행유예 정도로 매듭 지을 듯 하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권력의 시녀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