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가계부채는 국가적 재앙을 가져온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모든 과학 법칙이 영원 불변한 자연의 법칙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으로 알았고  아인슈타인이 나오기 전에는 뉴턴 물리학이 절대 진리인줄 알았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발견이 이뤄질 때마다 그 동안 믿고 있던  이론이 변형 되기도 하고  폐기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계에서  예외가 없이  적용 되는 불변의 진리로 통하는 법칙도 있습니다.
그것은 "열역학 법칙" 입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는  열역한 제2법칙( 엔트로피법칙 )이 있고
에너지는 형태만 바뀔 뿐 우주 에너지 총량은 변함이 없다는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 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바뀌고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는 식입니다...
우스겟 소리지만  경제에도  "에너지 보존의 법칙"과 흡사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채 불변의 법칙"입니다..
부채는 한 번 생겨나면 그 형태가 바뀔 뿐이지  탕감하거나 갚기 전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민간 부채가  은행 부채가 되고 은행부채가 정부부채로 변하는 식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가계의 부동산 투기에 의한 가계부채가 은행 부채로 전이 되어 발생한 것이였고
최근 유럽의 정부 재정 위기도 민간부채가 정부부채로 옮겨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가 멀쩡한 것 같고, 잘 굴러가는 것 같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누가 뭐라해도  세계 경제는  호황의 국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국면에서 탈출을 해가는 국면에 있습니다..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의 시발점이 무엇이였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의 시발점은 금융위기였고  금융위기의 원흉은  바로 과다한 "부채" 때문이 였습니다.
그 문제가 몇몇나라,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 났던 것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 났던   범세계적인 부채 문제 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부채는 곧 거품을 의미합니다... 맥주를 따르면 거품이 생깁니다. 그 거품이 꺼지고 나면 진짜 맥주가 남습니다...
부채도 돈이지만  부가가치를 만듬으로 인해  생겨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꺼지게 되는 거품입니다..
민간 부채로 시발된 문제를 해소하려면  민간부채가 줄여야 합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정부가 떠 안은 것도 있고   파산 할 곳은 파산 시키고 넘어질 넘은 넘어지고 고통이 따르더라도  부채의 거품의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주요 선진국은 지난 2년 동안 이런 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가계 부채는  오히려 더 급속한 속도로 증가 되었고 정부부채 또한 엄청나게 증가하였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발표에 따르면 정부 부채, 금융회사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를 모두 합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면  일본이 471%로 1위, 영국이 466%, 스페인이 366%, 한국이 333%로 4위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치가 위험한 순서는 아닐 것입니다... 
부채는   채권자가 누구냐,  만기가 언제냐에 따라  악성 유무를 판단 할 수 있는데  일본이 이런 상황에서도  한 숨 쉴수 있는것은
대부분 채권자가 일본 국민이기 때문이고 영국의 부채는  만기가 길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리스가 위험했던 것은 만기가 짧고  대부분의  채권자가 외국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장 위험하지 않다고  위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처리해야할 부담입니다..
LG 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개인 및 비금융 기업부문의 민간부문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76%고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합니다.
 비금융 기업과 가계 부채의 규모로 볼 때 GDP  대비 민간부채 비중이 300%를 넘는 국가는 세계에서 10개국도  되지 않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잠재적 위험군`에 포함 됩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부채는 세계 TOP 클래스에 속합니다.

특히나 경제의 주체가 되는 민간부채, 그중에서도 가계부채는 세계 최악의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가운데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려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DTI 규제를 완화 하려 한다고 합니다...
사실 뾰족하게 내 놓을 대책도 없을 것입니다..  
DTI (총부채상환비율)을 완화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근본 해결책이 아닌  임시 미봉책을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서울은  DTI 가 50% 입니다..
1년의 소득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율이  50% 입니다.. 
현재 한달에 300만원 벌면 원리금 상환으로 150만원 내는 것이 적용된 상황인데
이것을 완화해서 300만원 받는 가정이 180만원 , 200만원 원리금 내는 것도 허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조치라 생각합니다.
300만월 벌어서   반 이상을 이자내고 원금갚으면 생활이 안됩니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명백한 투기 입니다..
DTI 규제 완화는 정부가 투기를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부추긴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현재 건설사들은   DTI를  10~20% 완화 해달라고 하고  아예 DTI 규제를 폐지 해달라고도 한답니다..
절규에 가까운 소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경기의 방향은 결정 되었습니다...
아주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간부채가 세계 TOP 클라스라는 사실 입니다..
가계 부채의 정체가 과연 뭘까요...  가계에서 빚을 내서 떡 사먹을려고 그렇게 큰 돈을 빌렸겠습니까??
전부 아파트 살려고 돈 빌렸던 것이 아닐까요??
돈 빌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빌렸습니다.. 지금은 쥐어 짜는 것입니다... 쥐어 짜봤자 마른수건을 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대책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막차 타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동산 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부추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잡아 간다면  국가적인 재앙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가계가 부실하면  은행이 부실해 집니다. 원리금 못갚고 배짜라 하면 은행이  나자빠 집니다..
은행이 부실해지면  은행의 국채흡수능력이 저하 됩니다..
그러면 정부의  해외채권 발행이 증가 하게 되고  이는 유사시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DTI 규제 완화는 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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